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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정부업무보고(2)

―2020년 5월 22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에서

국무원 총리 리극강

2020년 07월 17일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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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올해 발전의 주요목표와 다음 단계 사업에 대한 총체적 포치

올해 정부업무를 원만히 수행하려면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굳건한 령도하에 습근평신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삼고 19차 당대회와 당중앙 제19기 제2차, 제3차, 제4차 전원회의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하며 당의 기본리론, 기본로선, 기본방략을 견결히 관철하며 ‘네가지 의식’을 강화하고 ‘네가지 자신감’을 확고히 다지고 ‘두가지 수호’를 실천하며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목표와 임무를 긴밀히 둘러싸고 방역사업과 경제 및 사회 발전을 통일적으로 추진하여야 합니다. 방역정상화사업을 틀어쥐는 전제하에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총체적인 업무기조를 견지하고 새로운 발전리념을 견지하며 공급측의 구조적 개혁을 주선으로 삼는 것을 견지하고 개혁개방을 원동력으로 고수준의 질적 성장을 추진하는 것을 견지하며 3대 난관 돌파전을 견결히 잘 치러야 합니다. ‘여섯가지 안정’ 사업에 대한 강도를 높이고 주민취업, 기본민생, 시장주체, 식량 및 에너지 안전, 산업사슬 및 공급사슬 안정, 기층운영을 보장하며 내수확대전략을 드팀없이 실시하여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의 전반 국면을 수호함으로써 빈곤퇴치난관돌파 결전결승의 목표와 임무를 완성하여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도록 확보하여야 합니다.

우리 나라의 발전은 현재는 물론 향후 한 시기에도 계속 전례없는 위험과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독특한 정치적, 제도적 우위와 튼튼한 경제토대, 막대한 시장 잠재력이 있으며 근면하고 슬기로운 억만 인민이 있습니다. 우리가 도전을 직시하고 발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발전의 동력을 강화하며 우리 나라 발전의 중요한 전략적 기회의 시기를 잘 수호하고 리용한다면 당면한 난관은 틀림없이 박차고 나아갈 수 있을 것이며 중국의 발전은 틀림없이 희망으로 차넘칠 것입니다 .

우리는 정세를 종합적으로 연구, 판단하여 코로나19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예상했던 목표를 적절히 조정하여 다음과 같이 하였습니다. 올해는 취업안정과 민생보장을 우선으로 하고 빈곤퇴치난관돌파전에서 결정적 승리를 이룩하고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목표와 임무를 힘써 완성하며 도시의 신규취업자수를 900만명 이상으로 늘이고 도시 조사실업률을 6% 정도, 도시 등록실업률을 5.5% 정도로 통제하며 소비자물가의 상승률을 3.5% 정도로 통제하며 수출입의 안정을 촉진하는 가운데 그 질적 수준을 높이고 국제수지의 기본균형을 유지하며 주민소득이 경제와 기본적으로 동반성장하도록 하며 현행 기준에서 모든 농촌빈곤인구가 빈곤에서 벗어나고 모든 빈곤현이 빈곤의 딱지를 떼여버리며 중대한 금융위험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며 단위당 국내총생산의 에너지소모량과 주요 오염물질 배출량을 계속 감축하여 ‘13.5’규획에서 제시한 목표와 과업을 적극 완수할 것입니다.

여기서 설명해야 할 것은 우리가 년간 경제성장률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는 주로 세계적으로 퍼진 코로나19사태와 경제무역형세가 강한 불확정성을 띠고 있으며 우리 나라의 발전이 예측하기 어려운 일부 영향요소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이며 각 분야에서 정력을 집중하여 ‘여섯가지 안정’, ‘여섯가지 보장’을 잘 틀어쥐도록 유도하는 데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올해 ‘여섯가지 안정’사업의 중점은 ‘여섯가지 보장’입니다. ‘여섯가지 보장’을 실현하면 경제의 기본국면을 안정시킬 수 있으며 보장을 기반으로 안정을 촉진하고 안정된 가운데 발전을 추구한다면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데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줄 수 있습니다. 취업과 민생의 보장이든 빈곤퇴치목표의 실현이든 위험의 방비와 해소든 모두 경제성장의 뒤받침이 있어야 하며 따라서 경제안정을 유지하는 것은 전반 국면에 관계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개혁개방의 방법으로 취업을 안정시키고 민생을 보장하고 소비를 촉진하여 시장을 견인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함으로써 충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선순환을 실현하는 새로운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더욱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올해 우리는 적자률을 3.6% 이상으로 배정하고 재정적자규모를 전년 대비 1조원 늘이는 한편 1조원에 달하는 방역특별국채를 발행할 것입니다. 이것은 특수한 시기에 취하는 특수한 조치입니다. 상기 2조원은 전부 지방에 이전할 것입니다. 특수이전지불기제를 수립하여 자금을 직접 시, 현, 기층에 조달시키고 기업과 대중이 그 혜택을 직접 볼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자금은 세금감면 및 료금인하, 임대료 및 금리 인하, 소비 및 투자 확대 등을 포함하여 주로 취업 보장, 기본민생 보장, 시장주체 보장에 사용하며 공공재정의 속성을 강화하여 자금을 억류하거나 류용하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할 것입니다. 재정지출구조를 적극 최적화할 것입니다. 기본민생지출을 줄이지 않고 증가하며 중점분야의 지출을 확실히 보장하고 일반성 지출을 단호히 줄이며 사무청사, 강당, 호텔, 초대소 등의 신축을 엄금하고 허례허식과 랑비를 엄금할 것입니다. 각급 정부는 반드시 진정으로 절약의식을 확고히 수립하여야 하며 중앙정부가 이에 앞장 설 것입니다. 중앙의 본급 지출을 마이나스성장으로 배정하고 그중 시급하지 않은 지출이나 줄일 수 있는 지출은 50% 이상 줄일 것입니다. 각종 잔고자금, 유휴이월자금은 모두 회수하여 다시 배정할 것입니다. 지출배정의 질과 효과성을 힘써 향상시킬 것입니다. 제반 지출을 꼼꼼히 따져 모든 자금이 꼭 필요한 곳, 요긴한 곳에 쓰이도록 하고 시장주체와 인민대중이 부담경감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온건한 통화정책을 더욱 적정하고 유연하게 실행하여야 합니다. 지급준비금률 및 금리 인하, 재대출 등 수단을 종합적으로 운용하여 광의적 화페공급량과 사회융자규모의 증가률이 전년 대비 뚜렷이 향상하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인민페 환률이 합리하고 균형적인 수준에서 기본적으로 안정을 유지하도록 할 것입니다. 실물경제와 직결되는 통화정책수단을 혁신하여 기업의 원활한 대출을 추진하고 금리가 하방기조를 유지하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취업우선정책을 전면적으로 강화하여야 합니다. 재정, 통화, 투자 등 정책의 초점을 주로 취업안정을 지원하는 데 둘 것입니다. 기존의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안정시키고 새로운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창출하며 실업자의 재취업을 촉진할 것입니다. 각 지방에서는 취업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정리, 철페하며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취업을 촉진하고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일자리를 늘이도록 할 것입니다.

빈곤퇴치는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데서 반드시 완수하여야 하는 절대적 과업입니다. 현행의 빈곤퇴치기준에 따라 빈곤구제에 대한 투입을 증가하고 빈곤구제대책의 실시를 강화하여 나머지 빈곤인구가 전부 빈곤에서 벗어나도록 확보하며 빈곤재귀인구 모니터링 및 지원 기제를 완비하고 관련 사업을 잘하여 빈곤퇴치성과를 공고히 할 것입니다. 푸른 하늘, 맑은 물, 깨끗한 토지를 유지하는 전쟁을 잘 치르며 오염예방퇴치난관돌파전의 단계적 목표를 실현할 것입니다. 금융 등 분야의 중대위험방지를 강화하고 시스템적 위험을 방지하는 마지노선을 견결히 지킬 것입니다.

올해는 벌써 다섯달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단계는 방역정상화사업을 확고히 틀어쥐는 한편 경제와 사회 발전의 제반 사업에 박차를 가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강도를 유지할 수도 있고 지속가능성도 고려하여 형세의 변화에 따라 보완할 수도 있는 정책을 제정하여 올해 목표와 과업을 완수할 결심과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