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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정부업무보고

―2020년 5월 22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에서

국무원 총리 리극강

2020년 07월 17일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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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여러분:

이제 저는 국무원을 대표하여 대회에 정부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심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협 전국위원회 위원 여러분도 의견을 제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발생한 코로나19사태는 전염병의 전파속도가 빠르고 감염범위가 넓으며 예방통제난이도가 높기로 신중국 창건이래 우리 나라에서 겪어본 적이 없는 중대한 돌발성 공중보건위생사건입니다.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굳건한 령도 아래 온 나라와 광범한 인민대중의 각고의 노력과 희생으로 우리는 방역사업에서 중대한 전략적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현재 우리는 코로나19사태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극히 막중한 발전 임무에 직면하여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 초래된 피해를 최소화하고 올해 경제 및 사회 발전의 목표와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1. 2019년도와 올해 현재까지의 업무에 대한 회고

지난 한해 우리 나라는 세계 경제성장이 저조하고 국제 경제무역마찰이 심화되며 국내 경기하방압력이 증대하는 등 수많은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하였습니다.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은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을 단합인솔하여 어려움을 극복하고 년간 주요 목표와 임무를 완수함으로써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데 결정적인 토대를 마련해놓았습니다.

―경제운영이 총체적으로 안정을 유지하였습니다. 국내총생산이 99조 1,000억원에 달하여 6.1% 증가하였습니다. 도시의 신규취업자수가 1,352만명에 이르고 조사실업률이 5.3% 이하로 통제되였습니다. 소비자물가가 2.9% 상승하였습니다. 국제수지가 기본적으로 균형을 유지하였습니다.

―경제구조와 구역배치가 지속적으로 최적화되였습니다. 사회소비재 소매총액이 40조원을 웃돌아 소비의 주요 견인역할이 지속적으로 발휘되였습니다. 선진제조업, 현대서비스업이 빠르게 성장하였습니다. 식량생산량이 1조 3,300억근에 달하였습니다. 상주인구의 도시화률이 처음으로 60%를 초과하였으며 중대 구역전략이 심층적으로 실시되였습니다.

―신성장원동력이 끊임없이 증강하였습니다. 과학기술혁신에서 일련의 중대한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신흥산업이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되였고 전통산업의 고도화가 빨라졌습니다. 대중창업과 대중혁신이 심층적으로 추진되여 일 평균 1만개 이상에 달하는 기업이 신설되였습니다.

―개혁개방에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공급측의 구조적 개혁이 계속 심화되고 중요한 분야의 개혁에서 새로운 돌파를 가져왔습니다. 세금감면 및 료금인하액이 약 2조원의 예정규모를 초과하여 2조 3,600억원에 이르고 제조업과 소형 기업, 령세기업이 그 혜택을 가장 많이 보았습니다. 정부기구 개혁임무를 완수하였습니다. ‘방관복’개혁을 심층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과학기술혁신판을 신설하였으며 ‘일대일로’ 공동건설에서 새로운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외국인투자법 실시조례를 출범시켰으며 상해자유무역시험구 신구역을 증설하였습니다. 대외무역과 외자가 안정을 유지하였습니다.

―3대 난관 돌파전에서 관건적인 진전을 가져왔습니다. 농촌빈곤인구가 1,109만명 감소하고 빈곤발생률이 0.6%로 하락하면서 빈곤퇴치난관돌파전에서 결정적인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오염예방통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요오염물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생태환경이 총체적으로 개선되였습니다. 금융운용이 총체적으로 안정을 유지하였습니다.

―민생이 지속적으로 개선되였습니다. 주민의 일인당 가처분소득이 3만원을 상회하였습니다. 기본 양로, 의료, 최저생계보장 등 보장수준이 향상되였습니다. 도시 보장성 주택 건설과 농촌 위험가옥개조 사업이 깊이 있게 추진되였습니다. 의무교육단계 학생 생활보조금 수혜자가 약 40% 증가하였으며 직업대학교 학생모집자수를 100만명 증가하였습니다.

우리는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70주년을 성대히 경축하고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의 애국열정을 크게 불러일으켰으며 신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의 위대한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방대한 힘을 집결하였습니다.

우리는 당풍렴정건설을 강화하였습니다. ‘초심을 유지하고 사명을 명기하자’는 주제교양을 실속있게 전개하고 중앙의 8항 규정 정신을 엄격히 관철하며 ‘4풍’을 지속적으로 바로잡아 기층에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기층의 부담을 덜어주었습니다.

중국특색의 대국외교에서 풍성한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제2회 ‘일대일로’국제협력 고위층포럼 등 중대한 홈장 외교활동을 성공적으로 펼쳤으며 습근평 주석 등 당과 국가 지도자들이 여러 나라를 방문하고 G20정상회의, 브릭스정상회담,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 정상회의, 상해협력기구 정상회의, 동아시아지도자회의 및 관련 회의, 중국유럽련합지도자회담, 중일한지도자회담 등 중대한 활동에 참석하였습니다. 글로벌거버넌스체계의 건설과 개혁에 적극 동참하고 인류운명공동체의 구축을 추진하였습니다. 경제외교, 인문교류에서 탁월한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중국은 세계의 평화와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요한 기여를 하였습니다.

대표 여러분!

코로나19사태가 발생하자 당중앙은 방역사업을 최우선과업으로 내세우고 습근평 총서기가 방역사업을 진두지휘하면서 인민의 생명안전과 신체건강을 첫자리에 놓았습니다. 당중앙의 령도하에 그리고 중앙전염병대응사업령도소조의 적시적인 연구포치, 중앙지도조의 강도 높은 지도와 감독, 국무원 합동방역기제에 의한 통일적인 조률, 각 지역과 각 부문의 성실한 직책 수행, 사회 각 방면의 전폭적인 지원하에 우리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인민전쟁, 총체전, 저격전을 벌였습니다. 광범한 의료일군들은 영용하게 싸웠고 인민해방군 장병들은 과감히 중임을 떠멨으며 과학기술일군들은 난관돌파협동작전을 벌였고 지역사회일군, 공안간부와 경찰, 기층간부, 보도일군, 자원봉사자들은 일터를 지켰으며 속달업, 환경미화업, 방역물자생산운송업에 종사하는 일군들은 고생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억만을 헤아리는 일반근로자들이 묵묵히 헌신하는 정신을 보여주었고 무한인민과 호북인민은 견인불발의 의지를 보여주었으며 사회 각계와 홍콩, 마카오, 대만 동포, 해외 교포들은 자금과 물품 기부에 동참하였습니다. 중화의 아들딸들은 고난을 같이하고 서로 지켜주고 도와주면서 전염병을 물리치기 위한 튼튼한 금성철벽을 구축하였습니다.

우리는 확고한 신심을 가지고 동주상구하며 과학적으로 예방치료하고 정밀하게 대책을 마련할 데 관한 총적 요구에 따라 코로나19 방역사업과 관련한 제반 사업을 강력하고 실속있게 면밀히 추진하였습니다. 우리는 응급조치를 적시에 취하고 코로나19를 제1종 전염병으로 간주하여 관리하였으며 각 지방에서는 1단계 중대공중보건위생비상사태 발령을 내렸습니다. 무한 및 호북 보위전을 결사적으로 치러 결정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엄격한 관리통제대책을 단호히 실시하고 전국의 힘을 동원하여 지원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4만여명에 달하는 의료일군을 파견하고 화신산, 뢰신산 병원과 모듈러병원을 건설하여 병상수를 신속히 늘였으며 의료용 물자를 우선적으로 보장해주었습니다. 진료방안을 끊임없이 최적화하고 중의와 서의를 결부시키는 치료법과 ‘네가지 집중’ 원칙을 견지하며 환자치료에 총력을 기울여 치유률을 최대한 높이고 사망률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전국적으로 음력설 휴가기간을 연장하고 개학연기, 탄력적 일터복귀, 시차출퇴근 방식을 도입하고 대중적인 방역과 ‘네가지 조기’ 대책을 강구하여 전염원을 철저히 통제함으로써 전염병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억제하였습니다. 약물, 백신과 진단시약에 대한 연구개발을 강화하였습니다. 의료용 물자에 대한 생산을 신속히 확대하여 짧은 시간내에 생산량이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생활필수품에 대한 공급보장과 가격안정 사업을 잘해나갔으며 교통간선의 원활과 석탄, 전기, 석유, 천연가스의 공급을 보장하였습니다. 전염병사태의 변화에 수응하여 적시에 방역정상화를 추진하였습니다. 경외의 전염병확산에 대응하여 해외류입방지체계를 적시에 구축하고 경외에 있는 우리 나라 공민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강화하였습니다. 국제적 협력을 적극 전개하였습니다. 공개적이고 투명하며 책임을 지는 자세로 전염병 관련 상황을 적시에 통보하고 방역 기술과 방법을 자발적으로 공유하고 상호 협조하면서 공동으로 방역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우리 나라와 같이 14억 인구를 가진 개발도상국에서 비교적 짧은 시간에 전염병의 전파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인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할 수 있었다는 것은 실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도 막대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일사분기에 경제가 마이나스성장을 보였고 생산과 생활 질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생명이 중요한 것인 만큼 이는 반드시 감당해야 하고 또한 치를 만한 가치가 있는 대가였습니다. 우리는 방역과 경제 및 사회 발전을 통일적으로 추진하여 생산재개를 적시에 추진하고 8개 분야와 관계되는 90가지 정책조치를 내왔습니다. 기업을 지원하여 일자리를 안정시키고 일부 세금과 비용을 감면하고 모든 유료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하였으며 에너지사용비용을 낮추고 리자보조대출금을 제공하였습니다. 절차에 따라 지방정부채 한도액을 미리 하달하였습니다. 농사철을 어기지 않고 봄갈이작업을 서둘러 시작하였습니다. 빈곤퇴치난관돌파전을 꾸준히 추진하였습니다. 방역일선을 지키고 있는 일군들과 생활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물가 림시 보조기준을 2배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책으로 광범한 인민대중이 혜택을 보게 하였으며 공급보장, 물가안정과 생산재개를 제때에 효과적으로 촉진하였습니다. 이에 힘입어 우리 나라 경제는 강한 회복탄력성과 막대한 잠재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대표 여러분!

지난해부터 현재까지의 경제 및 사회 발전과 올해의 방역사업에서 이룩한 성과는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이 강력하게 령도한 결과이며 습근평신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이 과학적으로 지도한 결과이며 전당, 전군,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이 단합분투한 결과입니다. 저는 국무원을 대표하여 전국 여러 민족 인민에게, 각 민주당파와 각 인민단체 그리고 각계인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홍콩특별행정구동포, 마카오특별행정구동포, 대만동포와 해외교포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중국의 현대화건설과 방역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성원을 보내준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 그리고 각국의 벗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성과를 긍정함과 동시에 우리가 직면한 어려움과 문제점들도 똑똑히 알고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퍼진 코로나19사태의 충격으로 말미암아 세계경제는 심각하게 쇠퇴하고 산업사슬과 공급사슬의 순환이 정체되였으며 국제무역투자가 위축되고 대종상품시장이 파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 소비, 투자, 수출이 하강선을 긋고 있고 취업압력이 뚜렷이 증대하고 있으며 기업 특히는 민영기업, 중소기업과 령세기업들의 어려움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 금융 등 분야에 어느 정도 위험이 축적되고 있으며 기층 재정의 수지모순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정부업무수행에도 부족한 점이 존재합니다. 형식주의와 관료주의 현상이 여전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 소수간부들에게는 책임을 지려하지 않거나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일할 줄 모르거나 제멋대로 일하는 현상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일부 분야에서는 부패문제가 거듭 발생하고 있습니다. 방역사업과 관련한 공중보건위생, 응급관리 등 면에서 취약한 부분들이 적지 않게 발로되고 있습니다. 대중들은 이에 대해 일부 의견과 건의를 제기하고 있으므로 마땅히 중시를 돌려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사업방식을 적극 개진하고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여 인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