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인민의 감독을 능동적으로 받아들여 검찰권이 투명하게 행사되도록 하였습니다 쇠를 벼리려면 쇠메가 탄탄해야 한다는 것을 명기하고 인민의 감독 아래 초심을 지키고 사명을 짊어졌습니다.
인민대표대회의 감독을 능동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4개 급 검찰원에서 동시에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 정신을 전달, 학습하고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의 심의의견을 진지하게 관철하였으며 전국인대 대표가 보고심의, 시찰좌담회에서 제기한 5,836개 의견과 건의를 전면적으로 정리하여 일상적인 업무수행과정에서 정돈시정하고 관철하였습니다. 전국인대 대표가 제기한 150건의 서면건의를 착실하게 처리하고 새로운 진전이 있는 36건의 과거 건의 사안에 대하여 추적하여 그 진전을 대표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전국인대 대표 376명을 검찰업무시찰과 사건의 공개심사에 초청하여 그들의 감독을 받고 지지를 얻었습니다.
민주감독을 능동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정협 전국위원회 격주협상좌담회에 적극 참가하여 공익소송 검찰업무에 존재한 문제와 어려움을 보고하였습니다. 전국정협 위원이 제기한 56건의 제안을 진지하게 처리하였습니다. 계속 각 민주당파 중앙위원회에 직접 중점업무를 통보하고 진심으로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중화전국공상업련합회와의 소통, 련계 기제를 건전히 하고 성, 시 2개 급 검찰원과 현지 공상업련합회의 협력을 추진하여 공동으로 민영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해주었습니다.
직책수행에 대한 제약을 능동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감찰기관에서 재심의를 제청한 불기소사건, 공안기관에서 재심의와 재확인을 제청한 체포불비준과 불기소 사건에 대하여 엄격히 법에 따라 다시 심사하여 동기 대비 4.8% 감소한 740명에 대한 기존 결정을 변경하였습니다.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내린 사건에 대하여 사건별로 평가심사하여 사법책임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사법부와 련석회의기제를 구축하여 형벌이 엄격하고 공정하게 집행되도록 공동으로 촉진하였습니다.
사회감독을 능동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검찰개방의 날 활동을 상시화하여 각계 인사들을 초청하여 검찰기관을 방문시켰습니다. 12309 중국검찰네트워크, 검찰서비스핫라인과 검찰서비스센터를 일괄적으로 건설하여 4개 급 검찰원이 대중을 위해 봉사하는 창구와 플랫폼을 단일화하였습니다. 인민감독원제도를 보완하여 모든 검찰업무를 감독범위에 포함시켰습니다. 매체와 주동적으로 련계하여 여론의 감독을 받음으로써 검찰이 사건을 질적 수준이 더욱 높게, 보다 효률적으로, 보다 효과있게 처리하지 않으면 안되게 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종업권리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법에 따라 수호하였습니다. 전국인대 대표의 건의를 구체화하였습니다. 특별감독에 의하여 집법, 사법 기관이 변호사의 소송권리 행사를 저해하는 사건을 734건 시정하였습니다. 성급 검찰기관과 변호사협회의 협상기제 구축을 추진하고 변호사통로, 변호사회담실을 보편적으로 설치하였으며 사건처리과정에서 변호사의 의견을 진지하게 청취하여 공동으로 사법의 공정성을 수호하였습니다. 2만 9,000여명의 변호사를 검찰기관출입변호사로 초청하여 민원접수에 참여하도록 하였습니다. 검찰기관은 인민변호사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신뢰합니다.
지난해에 우리는 법에 따라 홍콩동포, 마카오동포, 대만동포, 해외교포, 귀국교포 및 그 권속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였습니다. 복건 하문 등 지역에 대만 관련 검찰련락실을 설치하고 대만동포를 련락원으로 초빙하였습니다. 시종 특수계층의 권익을 보장하는 데 깊은 중시를 돌렸습니다. 전국녀성련합회와 협력기제를 구축하여 가정폭력, 성침해 등 위법범죄를 종합적으로 단속하였습니다. 강소, 사천의 경험을 총화하고 민정부를 비롯한 11개 부, 위원회와 회동하여 수형자, 수감자의 미성년자녀를 지원구조범위에 포함시켰습니다. 장애인권익 침해 범죄와 관련하여 동기 대비 9% 증가한 5,928명을 기소하였습니다. 로인권익 침해 범죄와 관련하여 동기 대비 12.4% 증가한 4만 6,610명을 기소하였습니다. 교원을 고의로 상해하는 범죄를 단호히 징벌하고 시비를 옳게 가르고 마지노선을 정하고 교원을 존중하고 교육을 중시하는 전통을 고양하였습니다. 평안병원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의료일군을 상해하고 다중이 집합하여 의료일군의 업무를 방해하는 등 의료 관련 범죄와 관련하여 동기 대비 48.9% 감소한 1,637명을 기소하였습니다. 의료일군을 상해하거나 방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무관용’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북경 검찰기관은 손문빈의 의사살해사건에 대하여 법에 따라 신속히 체포를 비준하고 기소하였으며 피고인은 사형판결을 받았습니다. 국방리익과 군인 및 군인가족의 합법적 권익을 결연히 수호하였습니다. 군사시설을 파괴하고 군인혼인을 파괴하는 등 군대 및 군인 관련 범죄와 관련하여 동기 대비 25.3% 증가한 510명을 기소하였습니다. 불법침해를 받아 생활이 어려워진 126명의 군인 및 군인가족, 퇴역군인에게 사법구조를 제공하였으며 이는 동기 대비 38.5% 증가하였습니다. 중앙군사위원회 정법위원회와 공동으로 군사검찰기관과 지방검찰기관의 협력을 추진하였습니다. 퇴역군인의 민원 ‘록색통로’를 개설하고 진심으로 법에 따라 가장 사랑스러운 사람들을 위하여 봉사하였습니다. 대외개방의 발전을 적극 보장하였습니다. 사법주권을 수호하고 다자간, 량자간 협력기제를 공동으로 구축하고 향유하였으며 사법공조, 개별사건 협동수사를 190건 전개하여 ‘일대일로’의 고수준의 질적 발전을 위하여 적극 봉사하였습니다. 감숙 등 서북지역의 5개 성, 자치구의 검찰기관은 함께 손잡고 실크로드 경제벨트 건설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광서 검찰기관은 경내외생태환경보호협력기제 구축을 추진하고 아세안국가 검찰관 및 법관 연수반을 3기 주관하였습니다.
대표 여러분, 지난해에 우리는 당과 인민의 요구를 실천하고 검찰의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위해 더욱 훌륭하게 봉사하는 데서 새로운 진전을 가져왔습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이 강력히 령도하고 습근평신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과학적인 지침으로 삼고 전국인대 및 그 상무위원회가 유력하게 감독하고 국무원이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정협 전국위원회가 민주적으로 감독하고 국가감찰위원회와 최고인민법원이 협력해주는 동시에 제약해주었으며 각 민주당파, 공상업련합회와 무소속인사, 각 인민단체 및 지방 각급 당정기관, 대표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회 각계에서 열정적으로 관심해주고 도와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저는 최고인민검찰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신시대 검찰업무에 여전히 많은 문제와 부족점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첫째로, 검찰리념을 갱신하고 구체화하여야 합니다. 국가운영체계에 융합하고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촉진하려면 아직도 적지 않은 차이가 있습니다. 둘째로, 법률의 감독직책을 제대로 리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협력과 협조를 중시하고 감독과 제약을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검찰업무의 취약한 고리를 효과적으로 보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검찰, 민사검찰 업무가 여전히 취약합니다. 넷째로, 사법체제개혁에 대한 통일적인 추진이 부족하며 관련 부대조치가 완비하지 못합니다. 다섯째로, 검찰관의 전업적 소양이 신시대의 보다 높은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상사, 금융, 인터넷 등 사건을 처리하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여섯째로, 검찰권에 대한 감독제약기제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사건처리에서 규정을 위반하고 사건처리를 리용하여 사리를 도모하는 현상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양극근 등 엄중한 규률과 법 위반 사건의 영향은 악랄하고 교훈이 심각합니다. 일곱째로, 기층의 기초업무를 계속 적극적으로 강화하여야 합니다. 일부 포치가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고 난제를 풀어나가는 것은 우리가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데 대한 중대한 시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