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정부패공무원에 대해 강도 높은 처벌을 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금횡령, 뢰물수수 등의 부패행위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있는것으로 나타났다.
북경시검찰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북경시에서 발생한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사건은 총 470건으로 공무원 550명이 사법처리됐다.
북경시검찰원은 “조사에서 공금횡령, 뢰물로 오간 자금이 100만원 이상인 대형사건이 47건에 달했으며 처벌대상자중 처장급이 86명, 국장급이 19명이나 포함됐다”면서 “검찰기관은 이번 조사를 통해 2억원의 경제손실을 막았다”고 벍혔다.
또한 북경시검찰원은 지난해부터 세무국, 건설위원회, 중재위원회, 도시 관리, 의약감독국, 사회보장기금, 안전생산, 교육분야 등에서 독직 및 침권 범죄사건을 조사한 결과 54건이 적발되기도 했다(신화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