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공산당 제19기 중앙규률검사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가 2022년 1월 18일부터 20일까지 북경에서 소집되였다. 이번 전원회의에는 중앙규률검사위원회 위원 125명이 참석하고 기타 인원 242명이 렬석했다.
중공중앙 총서기, 국가주석,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습근평이 전원회의에 참석하고 중요연설을 발표했다. 리극강, 률전서, 왕양, 왕호녕, 조락제, 한정 등 당과 국가 지도자들이 회의에 참석했다.
전원회의는 중앙규률검사위원회 상무위원회가 사회했다. 전원회의에서는 습근평 새 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19차 당대회와 중국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력대 전원회의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실시하고 2021년의 규률검사감찰사업에 대해 총화하고 2022년의 임무를 포치했으며 조락제동지가 중앙규률검사위원회 상무위원회를 대표하여 한 <당의 백년분투 력사적 경험을 운용해 규률검사감찰사업의 고품질발전을 추진하고 20차 당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맞이하자>라는 사업보고를 심의통과했다.
전원회의에서는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연설을 진지하게 학습하고 깊이 있게 터득했다. 전원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일치하게 인정했다. 습근평 총서기의 연설은 새 시대 당의 자아혁명의 성공적인 실천을 깊이 있게 총화하고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사업에서 이룩한 력사적이고 획기적인 성과와 일으킨 전방위적이고 심층적인 영향을 깊이 있게 론술했으며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사업을 꾸준히 심층적으로 추진하고 20차 당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맞이하는 데 대해 전략적 포치를 내렸다. 습근평 총서기의 연설은 취지가 높고 사상이 심오하고 내용이 풍부하며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확고한 신념, 사심이 없고 두려움을 모르는 사상적 경지와 정서, 문제를 정시하고 내부건설을 진행하는 정치적 용기, 초심을 잃지 않고 용감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사명과 책임감을 충분히 보여주어 아주 강한 정치성, 지도성, 목적성을 가지고 있는바 새 시대 당건설의 새로운 위대한 공정을 추진하는 기본준칙이자 규률검사감찰사업의 고품질발전을 추진하는 행동지침이다. 습근평 총서기는 규률검사감찰간부대오에 대해 간절한 희망을 걸고 명확한 요구를 제기했다. 당의 자아혁명을 추진할 데 관한 습근평 총서기의 전략적 사상을 깊이 있게 학습관철하고 정치적 판단력, 정치적 파악력, 정치적 집행력을 끊임없이 향상시키며 계속해서 당풍청렴건설과 부패척결투쟁의 난관돌파전, 지구전을 잘 치름으로써 안정적이고 건전한 경제적 환경, 나라가 태평스럽고 백성이 안락하게 생활하는 사회적 환경, 기풍이 바른 정치적 환경을 유지하는 데 응분의 기여를 해야 한다.
전원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2021년은 당과 국가의 력사에서 리정표적 의의가 있는 한해이다.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은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을 단합인솔해 중국공산당 창건 100주년을 경축하고 당 제19기 제6차 전원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당의 력사상 세번째 결의를 제정하고 당의 백년분투로정에서 이룩한 중대한 성과와 쌓은 력사적 경험을 전면적으로 총화했으며 당사학습교육활동을 전개하고 예정 대로 빈곤퇴치난관돌파전에서 승리를 이룩하고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고 첫번째 100년의 분투목표를 달성해 사회주의현대화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두번째 100년의 분투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새로운 로정을 시작했으며 당과 국가의 제반 사업에서 새로운 중대한 성과를 이룩하고 ‘14.5’계획의 량호한 국면을 열어놓았다. 당중앙의 강력한 령도 아래 중앙규률검사위원회 및 국가감찰위원회, 각급 규률검사감찰기관은 습근평 새 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깊이 있게 학습, 터득하고 ‘두가지 확립’의 결정적 의의를 깊이 있게 인식하고 ‘두가지 수호’라는 중대한 정치적 책임을 자각적으로 짊어지며 당의 자아혁명을 추진하는 데서의 규률검사감찰사업의 직책과 임무를 깊이 있게 파악하고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고 확고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실사구시하고 옳바른 길을 견지하고 혁신을 추진하며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사업은 현재진행형이라는 명석한 두뇌와 확고한 의지를 유지하고 기풍을 시정하고 기강을 확립하며 부패를 척결하고 악을 징계하는 전략적 정력을 유지하며 현대화건설이라는 전 국면을 둘러싸고 감독의 집행을 보장하고 보완과 발전을 촉진하는 역할을 발휘시킴으로써 규률검사감찰사업의 고품질발전에서 새로운 성과를 이룩했다. 당 제19기 제6차 전원회의 정신과 당의 력사에 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론술, 중국공산당 창건 100주년 경축대회에서 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연설을 깊이 있게 학습하여 력사에 대한 자신감을 증강하고 투쟁능력을 익히고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정치적 자각성을 확고히 했다. ‘14.5’계획의 좋은 시작을 떼는 것을 둘러싸고 정치적 감독을 강화하고 ‘제1책임자’와 지도부에 대한 일상감독을 강화하며 당중앙의 방침과 정책을 관철하고 업무를 배치하는 과정에 존재하는 정치적 편차를 시정했다. 중대부패사건을 단호히 조사, 처리하고 정치문제와 경제문제가 얽힌 부패사건을 조사, 처리했으며 국유기업, 금융, 정법, 식량 구입과 판매, 개발구 건설 등 분야의 부패척결강도를 높이고 사안별로 개혁, 관리했다. 시종 중앙의 8가지 규정 정신의 실행을 추진하여 형식주의, 관료주의, 향락주의와 사치풍조를 깊이 시정하고 임기교체 규률기풍에 대한 감독을 강화했다. 정치순시를 계속 심화하고 순시와 시찰의 종합감독역할을 발휘했다. 규칙, 규률, 법에 따라 ‘4가지 형태’의 운용을 심화하고 정확하고 규범적으로 문책했다. 농촌진흥과 빈곤퇴치난관돌파성과 공고확대의 효과적인 접목을 중심으로 과도기 특별감독을 전개하고 민생분야의 부패와 작풍문제에 대한 특별단속을 심화했으며 ‘대중을 위해 실제적 일 하기’ 실천활동을 착실하게 추진하고 조직폭력배, 악세력, 부패세력과 ‘비호세력’을 단호히 처벌했다. 규률검사감찰체제개혁을 심화하고 법규제도건설을 강화하며 규률 및 법 집행 권리를 엄격히 감독, 단속하여 ‘등잔밑이 어두운 현상’을 결연히 방지했다. 전원회의는 지난 1년간 실천과정에 형성된 인식과 체득을 총화하고 성과를 긍정한 동시에 규률검사감찰사업과 간부대오건설에 존재하는 문제를 실사구시적으로 분석했으며 이에 깊은 중시를 돌리고 확실하게 해결할 것을 요구했다.
전원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바야흐로 2022년에 20차 당대회가 열리게 되는데 이는 당과 국가 정치생활에서의 대사이다. 규률검사감찰사업을 잘함에 있어서 반드시 습근평 새 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19차 당대회와 중국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력대 전원회의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실시하며 ‘네가지 의식’을 강화하고 ‘네가지 자신감’을 확고히 다지고 ‘두가지 수호’를 실천하며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는 총체적 사업기조를 견지하고 새로운 발전단계에 립각하여 새로운 발전리념을 완전하고 정확하고 전면적으로 관철하며 새로운 발전구도를 구축하고 고품질발전을 추진하며 당의 백년분투 력사적 경험을 자각적으로 파악하고 활용하며 위대한 차당정신을 고양하고 자아혁명정신을 영원히 간직하며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전략적 방침을 견지하고 확고부동하게 당풍렴정건설과 부패척결투쟁을 끝까지 진행해야 한다. ‘감히 부패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부패할 수도 없으며 부패할 생각도 하지 않도록’ 하는 기제를 병행추진하고 징벌로 진섭하고 제도로 단속하며 의식을 높이는 조치를 일체화하여 더욱 많은 제도적 성과와 큰 관리효과를 거두기 위해 노력하고 규률검사감찰기관의 규범화, 법치화, 정규화 건설을 강화하며 감독의 집행을 보장하고 보완과 발전을 촉진하는 역할을 더욱 잘 발휘시켜 20차 당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맞이해야 한다.
전원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과감하게 자아혁명을 하는것은 우리 당이 기타 정당과 구별되는 뚜렷한 표징이며 우리 당이 백년의 변천을 거쳐 혼란과 흥망성쇠의 력사적 주기률에서 벗어나 더욱 활력으로 차넘칠 수 있었던 성공비결이다. 각급 규률검사감찰기관은 계속 맑스주의중국화의 최신성과로 두뇌를 무장하고 정치적 립지를 높이며 직책을 고수하고 자아혁명정신을 발양하며 단호하게 보유량을 제거하고 증가량을 억제하며 기풍정도와 부패척결을 개혁심화, 제도보완, 관리촉진, 발전추진과 관통시켜 당중앙의 집권적 통일령도를 수호하고 당의 리론과 로선, 방침, 정책의 실시를 독촉하며 당의 선진성과 순결성을 수호하는 면에서 직책을 충실하게 수행하여 당과 국가 사업의 전 국면을 위해 유력하고 효과적으로 봉사해야 한다.
첫째, 당 제19기 제6차 전원회의 정신을 깊이 있게 학습관철하고 ‘국가대업’에 초점을 맞추어 정치감독의 구체화와 상시화를 추진해야 한다. 20차 당대회를 잘 맞이하고 개최하는 것을 주선으로 습근평 새 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깊이 있게 학습관철하고 당의 자아혁명의 력사적 경험을 깊이 있게 운용하여 당사학습교육활동의 성과를 공고히 하고 확대해야 한다. 당중앙의 결책과 포치를 긴밀히 둘러싸고 새로운 발전단계를 파악하고 새로운 발전리념을 관철하며 새로운 발전구도를 구축하고 고품질발전을 추동하는 등 중대한 전략과 개혁개방 전면 심화, 공동부유 촉진, 과학기술 자립자강 추진, 중대위험 방지 및 해소 등 중점임무에 초점을 맞추어 감독과 검사를 강화하고 실시를 추진하며 편향, 변통, 외곡이 없도록 해야 한다. ‘관건적 소수’에 초점을 맞추어 ‘제1책임자’와 지도부를 상대로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책임을 구체화하고 민주주의중앙집권제를 집행하며 규칙과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권력을 행사하는 등 상황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임기교체기풍을 엄숙히 하고 정치와 청렴의 관문을 잘 지키며 선거인매수, 인사청탁, 선거파괴 등 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조사처리해야 한다.
둘째, 시종일관 부패를 반대하고 척결하기 위한 힘이 존재하게 하고 확도부동하게 부패척결투쟁을 깊이 있게 추진해나가야 한다. 부패척결투쟁이 직면한 새로운 정세와 부패척결투쟁과정에 나서는 새로운 도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7가지 기존’문제를 결연히 방지하고 조사처리하며 당내에서 정치집단, 소집단과 리익집단을 결성하는 자를 가차없이 징벌하고 젊은 간부들을 엄격하게 교육하고 관리하고 감독해야 한다.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과 플랫폼의 독점 등 배후에 존재하는 부패행위를 힘써 조사처리해 권력과 자본의 련결고리를 끊어버려야 한다. 엄격한 재정경제법칙을 적용해 지방정부의 잠재적 채무위험에 대한 방비와 해소를 촉진해야 한다. 기반시설건설, 공공자원거래 등 방면에 존재하는 부패문제를 결연히 조사처리하고 금융분야에 존재하는 부패문제에 대한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국유기업의 부패척결사업을 심화하고 식량매매 등 분야에 존재하는 부패행위에 대한 특별정비사업을 심화해야 한다. 증회자‘블랙리스트’제도를 모색해 실시해야 한다. ‘법망행동’을 추진하고 부패척결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네가지 형태’적용기제를 심화하고 사건의 조사처리 결과에 기초해 허점을 보완하는 사업을 심화하고 청렴문화건설을 강화하면서 부패할 엄두도 못내고 부패할 수도 없고 부패하려고도 하지 않게 하는 제도와 기제를 보완하고 일괄추진해야 한다.
셋째, 중앙8가지 규정이라는 제방을 계속 튼튼히 쌓고 확고부동하게 대중 신변에 존재하는 부패행위를 정비하고 부정기풍을 바로잡아야 한다. ‘4가지 기풍’의 전조성, 경향성, 은페성 등 문제에 깊은 관심을 돌려 당중앙의 결책, 포치의 관철실시에 영향을 끼치거나 대중의 리익을 중요시하지 않거나 침해하거나 기층의 부담을 가중시키거나 하는 등 형식주의와 관료주의를 결연히 시정하고 당의 이미지를 추락시키거나 대중이 강한 반영을 보이는 향락주의와 사치풍조를 크게 정비하며 규칙과 객관적 실제를 존중하지 않거나 대중의 수요를 등한시하는 등 부당작위문제 및 서로 책임을 떠밀면서 제때에 처리하지 않거나 직무에 태만하거나 진취하려 하지 않는 등 부작위행위를 조사처리해야 한다. 향촌진흥 중점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한 감독과 검사를 강화하고 ‘보호망과 관계망을 견결히 처리’하는 사업을 상시화해야 한다.
넷째, 순시사업과 순찰사업 상하 련동 구도를 건전히 해 고품질적이고 제반 방면을 망라한 목표와 과업을 완수해야 한다. ‘두가지 수호’라는 근본과업에 초점을 맞추고 당의 령도 기능과 책임의 리행을 긴밀히 둘러싸고 ‘14.5’계획의 실시, 새로운 발전리념의 관철, 임기교체규률의 집행 등 상황을 중점적으로 검사해야 한다. 순시사업 조직방식을 혁신해 모든 중앙과 성, 자치구, 직할시에 대한 순시, 시와 현에 대한 순찰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당위원회(당조) 정돈개선의 주체적 책임의 실행을 추진하고 일상적인 감독과 특별검사를 강화하며 중앙금융단위에서 순시후의 정돈개선 후속사업을 잘하도록 독촉해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순시사업에 대한 령도와 지도를 강화하고 중앙단위 내부순시에 대한 류형별 지도를 심화하며 촌(사회구역)에 대한 순시의 효과향상을 추진해야 한다.
다섯째, 규률검사감찰체계개혁의 체계화, 통합화, 협동화, 효률화를 촉진하고 제도적 우위가 관리효률로 전환되도록 추진해야 한다. 당 통일적 령도를 견지하고 제반 방면을 망라하며 권위적이고 효률적이여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일관하게 당내감독을 주도로 전담 감독을 확실하게 진행하고 각 부류 감독을 관통시켜야 한다. 감독검사, 심사조사 등 관건적 고리를 둘러싸고 하급 규률검사위원회와 감찰위원회에 대한 상급 규률검사위원회와 감찰위원회의 령도, 파견기구에 대한 파출기관의 령도를 한층 더 강화하고 부문과 기관에 주재해있는 규률검사위원회의 직책수행상황에 대한 감독과 지도를 강화하며 중앙에서 관리하는 기업과 대학교의 규률검사감찰사업을 전면적으로 강화하고 규률검사감찰법규제도체계를 끊임없이 보완해야 한다.
여섯째, 정치적 신념이 확고하고 뛰여난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는 요구를 관철하면서 당과 인민의 근위병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중앙규률검사위원회 상무위원회 자체의 건설을 강화하고 기관의 당 정치건설을 심층적으로 착실하게 추진해야 한다. <중국공산당 규률검사위원회사업조례>를 깊이 관철해 급별, 류형별로 전체 인원에 대한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 규률집행 및 법집행 권력운행 내부통제 감독기제를 보완해 규률을 집행하면서 규률을 위반한 행위, 법을 집행하면서 법을 위반한 행위, 직무상의 과실을 범하고 책임을 다하지 않는 행위는 단호히 조사처리해 ‘등잔밑이 어두운’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며 자각적으로 규률과 법률을 준수하는 본보기가 되여야 한다.
전원회의는 다음과 같이 호소한다.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위대한 창당정신과 자아혁명정신을 크게 고양하고 성실하게 직책을 리행하고 단합분투하며 확고한 자신감을 가지고 용감하게 전진하면서 전면적인 엄한 당관리, 당풍청렴화건설과 부패척결투쟁이 심층적으로 발전하도록 추진하고 확고부동하게 중국특색부패척결의 길로 나아감으로써 실제행동으로 20차 당대회의 승리적인 개최를 맞이해야 한다.
(북경 1월 20일발 신화통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