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의 말】 2009년 2월 1일 신화사에서는 위임을 받고 "중공중앙 국무원 2009년 농업의 안정된 발전과 농민의 지속적인 수입증대를 추진할데 관한 약간한 의견"(2009년 중앙1호문건)을 발포하였다. 이는 개혁개방이래 "3농"을 주제로 한 11번째의 중앙1호문건이다. 억만농민들에게 새해 최대의 선물로 되는 이 문건은 농업의 안정된 발전과 농민의 지속적인 수입증대를 추진하기 위한 28가지 조치를 제기했다.

2009년의 농업, 농촌 사업을 잘하는것은 특수한 중요한 의의가 있다. 내수를 확대하는 가장 큰 잠재력은 농촌에 있고 경제의 평온하고 빠른 발전을 실현하는 버팀목은 농업이며 민생을 보장하고 개선하는 중점, 난점도 농민한테 있다. 2009년 농업, 농촌 사업의 총체적요구는 전면적으로 17차 당대회, 17기 3차 전원회와 중앙경제사업회의 정신을 관철하며 중국특색사회주의의 위대한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등소평리론과 “3가지 대표”중요사상을 지도로 과학적발전관을 깊이있게 관철시달하여 농업, 농촌 경제의 평온하고도 비교적 빠른 발전을 유지하는것을 선차적인 임무로 간주하여야 한다. 량곡생산을 안정시키고 수입을 증대하며 기초를 강화하고 민생을 중시하는것을 둘러싸고 진일보 혜농정책을 강화하여야 하며 과학기술력량을 강화하여 투입력을 증가하며 산업구조를 최적화하고 개척창의를 추진하여 천방백계로 국가의 량식안전과 주요농부산물의 효과적인 공급을 촉진하며 천방백계로 농민수입의 지속적인 성장을 촉진하여 경제사회의 좋고 빠른 발전을 위해 계속 유력한 보장을 제공하여야 한다.

농업에 대한 지지 보호 력도 강화한다

토지류전

농민공귀향

가전제품하향

림업개혁

ⓐ 농업, 농촌 투입을 진일보 늘인다. 내수를 확대하고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실시해야 하며 “3농”을 투입의 중점으로 해야 한다. 국가의 농촌기초시설건설과 사회사업발전에 대한 투입을 대폭 증가해야 하며 예산내 고정자산투자가운데의 농업, 농촌 비중을 늘여야 하며 신증국채사용은 “3농”에 기울여야 한다. 정부의 토지양도수익을 대폭 증가하고 경지점용세 세률제고이후 신증수입은 전부 농업에 쓰며 토지양도수입은 농업토지개발과 농촌기초시설건설 지지에 중점적으로 써야 한다. 중서부지구 농촌공익성건설대상에 대한 투입을 대폭 증가하며 2009년부터 국가에서 중서부지구에 배치했던 위험요소저수지 위험제거보강, 생태건설, 농촌음료수안전, 대중형관개구부대시설개조 등 공익성건설대상의 현급, 현급이하 부대자금을 취소한다. 도시보수건설세 신증부분은 주로 향촌건설전망계획, 농촌기초시설 건설과 보수에 써야 한다. 조건이 있는 지방에서는 정부성농업투자회사거나 농업산업발전기금을 건립할수 있다.

ⓑ 비교적 큰 폭으로 농업보조금을 늘인다. 2009년 상반기에 보조금을 비교적 큰폭으로 증가하는 토대에서 진일보 보조자금을 증가해야 한다. 량곡재배농민들에 대한 직접보조금을 증가해야 한다. 량곡재배보조금강도를 강화하고 보조금표준을 높여 벼, 밀, 옥수수, 목화 전체에 구현시켜야 하며 유채와 콩 우량종보조금범위를 확대시켜야 한다. 농기구구매보조금을 대폭 증가한다. 우선 사용하기 편리하고 기술이 성숙되고 안전하고 믿음직하며 에네르기를 절약할수 있고 친환경적이며 봉사가 따라가는 농기구를 보조금목록에 넣고 보조금범위를 전국의 모든 농목업 현(장)에 파급시켜 농기계 보급, 응용 및 농기계공업발전을 이끌도록 해야 한다. 농업물자종합보조강도를 높이고 보조금동태조절기제를 완벽히 하며 농업생산원가수익검측을 강화함과 아울러 농업물자가격인상폭과 농작물실제파종면적에 근거하여 제때에 보조금을 증가해야 한다. 명확한 목표, 고효과, 량곡생산격려에 유리해야 한다는 요구에 좇아 농업보조금방법을 완벽화해야 한다. 신증농업보조금의 실제정황에 근거하여 점차 전문호, 가정농장에 대한 량곡재배보조금을 늘여야 한다.

ⓒ 농부산물가격의 합리화수준을 유지한다. 국내외농부산물시장변화를 면밀히 주시하고 적당한 시기에 정부의 조절통제를 강화하며 령활하게 여러가지 수단을 운용하여 농부산물가격의 하락을 피면하기 위해 노력하고 곡식값이 떨어져 농민이 손해보는것을 방지하며 농업경영수입의 온당한 성장을 보장하여야 한다. 2009년에도 계속 량곡수매최저가격을 높여야 한다. 국가의 량식, 목화, 식용식물유, 돼지고기 비축을 확대하고 2009년 지방량곡, 식용유 비축은 규정에 좇아 규모를 시달하며 적당한 시기에 주요농부산물 림시수매와 비축을 가동하고 기업을 격려하여 상업수매 및 비축을 증가하게 해야 한다. “북방의 량식을 남방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강화하고 신강의 목화를 외부로 운송하는것을 조화적으로 진행하며 계속 관련 보조금과 감면정책을 실시하여 판매지구 기업이 생산구에 가서 수매하는것을 지지하여야 한다. 주요농부산물의 수출입 시기와 절주를 잘 장악하고 우세농부산물의 수출을 지지하며 부분적품종의 과도한 수입으로 국내시장이 충격받는것을 방지해야 한다.

ⓓ 농촌금융봉사능력을 증강한다. 현역내 은행업금융기구가 새로 흡수한 저금액을 주로 당지 대부금으로 리용하는 실시방법제정을 다그치며 독립고찰심사기제를 건립하여야 한다.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모험을 방지하는 전제하에 여러가지 형식의 신형의 농촌금융조직과 농촌봉사위주의 지구성중소은행 발전을 가속화하여야 한다. 금융기구의 농촌금융상품, 금융봉사 창의를 격려, 지지하며 소액대부금과 소형금융봉사를 대폭 발전시켜 농촌의 소형금융조직이 여러가지 방식을 통해 금융기구로부터 자본으로 융합되게 해야 한다. 적극적으로 농촌소비신용대부금시장을 확대시켜야 한다. 법에 좇아 소유권이 명확하고 모험을 제어할수 있는 대형농용생산설비, 삼림소유권, 황무지, 골짜기, 모래밭, 둔덕 사용권 등을 저당하고 대출할수 있고 수치예금, 적재화물명세서, 양도가능주권, 특허권, 상표전용권 등 권리를 저당하고 대출할수 있는 업무를 벌려야 한다. 농업관련 대부금 정향세수감면 및 비용보조금, 정책성금융 농업중장기신용대부금지지, 농민전문합작사 신용합작시범에 대한 구체실행방법의 출범을 다그쳐야 한다. 금융기구의 농업대부금 관련 적자장부심사삭제조건을 느슨하게 해야 한다. 정책성농업보험을 강화하고 시범범위를 확대하며 보험품종을 증가하고 중앙재정의 중서부지구보험료보조금강도를 강화하여 농업재해보험체계와 재정지지의 재해대처모험분산기제를 신속히 건립해야 하며 농촌에서 호조합작보험과 상업보험업무를 발전시키는것을 고무격려하여야 한다. 농촌신용대부금과 농업보험 상호결합의 은보상호작용기제건립을 탐색해야 한다.

농업생산을 온당하게 발전시킨다

ⓔ 량식생산을 힘껏 부축한다. 량식파종면적을 안정시키고 품종구조를 최적화하며 단위당 생산수준을 제고하고 종합생산능력을 부단히 제고시켜야 한다. 량식주요생산구역리익보상제도를 건립, 건전히 하고 주요생산구역의 국가량식안전에 대한 공헌에 근거하여 일반적 전이지불과 량식생산대현장려보조금 등 자금을 증가하고 농업기초시설건설투자와 농업종합개발 등 자금을 우선적으로 배치해야 하며 량식산업과 선두기업발전을 부축하고 생산판매구역에서 리익접속기제를 건립하도록 인도하여 주요생산구역경제사회의 빠른 발전을 추진하고 주요생산구역에서 합리한 리익보상을 받고 량식재배농민들이 합리한 경제수익을 얻도록 확보해야 한다. 주요생산구역의 량식리스크기금부대적자금을 다그쳐 취소해야 한다. 전국적으로 새로 1천억근 량식생산능력을 건설하는것을 추진하고 주요생산구역의 중점현(농장)을 단위로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총제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쌀포대"성장책임제를 일층 강화하고 각 지구에서는 모두 본지방의 경작지와 물자원보호, 량식생산판매와 시장조절책임을 감당해야 하며 층층이 효과적인 량식안전감독검사 및 성적과 효과에 따른 고찰기제를 건립해야 한다. 동북지구 등 로공업기지진흥과 결부하여 현대농업건설을 다그쳐 추진해야 한다. 현대농업을 건설하고 국가량식안전을 보장하는 등 면에서 국유농장의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시켜야 한다.

ⓕ 우세생산구역에서 식물유원료 등 공예작물생산을 집중적으로 발전시키는것을 지지한다. 새로운 우세농산물구역분포계획을 다그쳐 실시해야 한다. 식물유원료생산을 부축하는 국가의 여러가지 정책조치를 시달하고 동북과 내몽골 량질콩, 장강류역 "쌍저"유채생산기지건설을 강화해야 한다. 전국목본식물유원료생산발전계획을 다그쳐 제정, 실시하고 적합한 지구에서 유차 등 목본 식물유원료산업을 발전시키는것을 중점적으로 지지하며 고산량질품종배육과 보급을 다그쳐야 한다. 목화생산을 온당하게 발전시키고 장강류역, 황회해지구 목화생산기지건설을 가동해야 한다. 우세생산구역에서 당료, 감자, 천연고무 등 작물생산을 발전시키고 남새, 과일, 차, 화훼 등 원예제품의 시설화 생산을 적극 추진하는것을 지지해야 한다.

ⓖ 축목, 수산업의 규모화, 표준화 건강양식을 다그쳐 발전시킨다. 시장경보, 비축조절, 보험업종목증가, 선물교역 등 조치를 대여 양돈산업을 온당하게 발전시켜야 한다. 돼지량질품종보조와 번식가능암퇘지보조정책을 계속 시달하고 타지역에로의 산 돼지 공급량이 많은 현을 장려하는 정책의 실시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젖소량질품종보조, 량질예비젖소사양보조 등 정책을 계속 시달하고 기업이 표준화우유공급소를 건설하는것을 힘써 부축하며 우유원의 질을 담보해야 한다. 가축표준화규모양식장(소구역) 대상투자를 증가하고 대출지지를 강화하며 양식장용지 등 정책을 시달해야 한다. 가축수산량질품종공사의 실시를 강화하고 동물방역체계건설내용을 충실히 하며 동물표식 및 역병추적가능체계건설을 다그쳐 추진하고 촌급방역원보조경비를 시달해야 한다. 수산건강양식시범구(양어장)건설을 확대하고 고기잡이금지제도를 계속 실행하며 번식, 방류 등 수생생물자원보호조치를 강화해야 한다. 어항, 어선항행표식, 어선안전시설 등 건설규모를 확대하고 원양어업을 부축하고 장대시켜야 한다.

ⓗ 농산물질안전 전과정 감시통제를 엄격히 한다.식품안전법을 다그쳐 제정하고 농산물질안전법 부대적 규정제도를 제정, 완벽화하며 부문사이의 분공합작감독관리사업기제를 건전히 하고 보다 효과적인 식품안전감독관리체제를 가일층 탐색하며 엄격한 식품질안전추적제도, 소환제도, 시장 진입허가 및 퇴출 제도를 실행해야 한다. 농산물질안전검사검측체계건설을 다그치고 농산물질안전표준을 완벽화하며 검험검측기구의 자격인증을 강화해야 한다. 농산물과 식품렬행검측범위를 확대하고 강제성검사검역비용을 점차 정리함과 아울러 낮추어야 한다. 사료안전감독관리체계를 건전히 하고 사료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기업질안전책임을 강화하고 출시한 제품에 대해 륜마다 자체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농산물과 식품생산경영 질안전신용정보봉사체계를 건립해야 한다. 전문정돈을 전개하고 위법적으로 농약, 가축(물고기)약을 사용하는 행위를 견결히 제지해야 한다. 농업표준화시범구역건설을 다그치고 선두기업, 농민전업합작사, 큰 전업호 등이 솔선적으로 표준화생산을 실행하는것을 추동하며 록색, 유기농산물생산기지를 건설하는것을 지지해야 한다.

ⓘ 농산물수출입조절통제를 강화한다. 고효과적이고 령활한 농산물수출입조절통제기제를 건전히 하고 내외무역을 조률하며 정부,협회,기업간의 소통과 협상을 밀접히 해야 한다. 농산물수출신용보험도급범위를 확대하고 수출신용보험과 농업보험,수출대출을 서로 결부한 리스크예방기제를 탐색해야 한다. 로동밀집형과 기술밀집형 농산물수출에 대해 우대신용대출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농업다국경영기업을 육성해야 한다. 세계무역기구의 규칙에 따라 외상이 농산물과 농업물자를 경영하는 시장진입허가제도를 건전히 하고 외자가 경내의 농업관련 기업을 합병하는 안전심사 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하며 련석회의제도를 건립해야 한다.

현대농업의 물질적버팀목과봉사체계를 강화한다

ⓙ 농업과학기술혁신템포를 다그친다. 농업과학기술투입을 늘이고 여러 경로를 통해 자금을 모아 농업과학기술혁신기금을 설치하고 중점적으로 관건적인 분야, 중요한 제품, 핵심적인 기술의 과학연구를 지지해야 한다. 유전자변형 새 생물품종을 배육하는 중대한 과학기술특별대상을 다그쳐 추진하고 과학연구자원을 통합하며 연구개발을 강화하여 재빨리 한패의 병충에 견디고 저항력이 있으며 생산량이 높고 질이 좋으며 효과성이 높은 유전자변형 새 품종을 재배함과 아울러 산업화를 추진해야 한다. 주요농작물강잡교우세기술연구개발중대대상을 실시해야 한다. 농업지식재산권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선두기업이 국가과학기술계획대상을 감당하는것을 지지해야 한다. 현대농업산업기술체계를 강화하고 완벽화해야 한다. 량식, 목화, 기름 고산창조활동을 깊이있게 추진하고 과학기술인원과 대학졸업생들이 농업기술보급 제1선에 가 사업하는것을 지지해야 한다. 위탁, 입츨 등 형식을 빌어 농업전업기술협회 등 사회력량이 공익성농업기술보급봉사대상을 감당하도록 인도해야 한다.

ⓚ 고표준의 농토건설을 다그친다. 토지정리를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계획을 잘하며 통일적으로 토지정리재개간개발, 농업종합개발 등 여러가지 건설자금을 배치해야 한다. 집중적, 대면적으로 농촌토지정리를 추진하고 경작지, 물, 도로, 산림 종합정리를 실행하며 중저산전개조를 대규모적으로 벌려 고표준경작지의 비중을 늘여야 한다. “옥토공사”를 계속 추진하고 토양측정배합시비를 실시하는 범위를 넓혀야 한다. 농민들이 유기비료, 종식록색비료사용을 늘이고 농작물짚으로 밭을 걸구는것을 권장하는 장려보조시험사업을 전개해야 한다. 보호성경작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내한작물농업시험공사를 다그쳐 실시해야 한다.

론평원 문장: 새봄의 희소식(장경률)

왕년과 마찬가지로 2004년이래 련속 6년간 “3농”문제를 새해의 1호 문건으로 다룬것이다. 그만큼 이 문제가 중요함을 단적으로 시사해주는것이다. 억만 농민들로 말하면 새봄 맞은 기꺼운 선물이 아닐수 없다.

당면 국제금융위기의 지속적인 만연과 더불어 세계경제성장이 뚜렷하게 둔화되면서 우리 나라의 경제에 대한 영향이 갈수록 심각해지고있다. 따라서 농업발전에 대한 충격도 주지하는바이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올해 우리 나라 경제가 새천년에 진입한 이래 가장 어려운 해가 되고 농촌의 발전도 크낙한 장애가 덮치는 해로 될것이라고 전망하고있다. 농업생산이 련속 5년간 고속성장한데 토대하여 안정한 발전을 도모하자면 그 과업이 막중하다. 농민수입성장의 답보상태에서 탈출하여 새로운 도약을 이룩하는것도 몹시 간고하다.

하늘을 치받고 일떠선 고층건물도 그 기초가 든든해야 한다. 하기에 만업의 토대인 경제발전이 난관에 봉착할수록 농업에 대한 중시는 더욱 강화되여야 할것이다. 내수를 확대하고 농촌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발굴하는것은 당면한 막중과업이다. 경제의 안정적발전의 기본토대도 역시 농업이다.

중앙 1호 문건은 당의 17기 3차 전원회의 “결정”을 세분화한것으로서 올해 농업의 안정한 발전과 농민수입증대를 추진하는 농촌사업의 강령성문건이다. 하기에 우리는 반드시 참답게 학습하고 심각하게 터득하며 창조적으로 사업을 펼쳐나가야 할것이다.

연변주 지도부에서도 이를 감안하여 일련의 농업발전청사진을 펼치고 줄기차게 내밀고있다. 올해 연변주는 “3농문제”를 중점적으로 해결하게 된다. 투자액이 1000만원 이상 농업산업화대상 21개를 중점적으로 틀어쥐고 돈화, 연길의 성급농업산업화집중구의 건설을 추진하게 된다. 연변황소, 입쌀, 오미자, 식용버섯, 꿀벌, 잎담배 등 7대 산업공사를 추진하고 연변황소, 연변입쌀 등 명브랜드의 지명도와 경쟁력을 일층 높이기에 진력한다. 동시에 새농촌건설의 총체적추진사업에도 전력적으로 몰입하게 된다.

일년지계는 재어춘이라 하였다. 당중앙의 포치와 구체적요구는 이처럼 명확하다. 따라서 연변주의 농촌발전청사진도 이처럼 실제적이다. 관건은 각급 지방정부와 기층간부들의 행동에 달렸다. 그래서 이른봄부터 신들메를 더욱 바싹 조여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