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대통령 리명박이 지난해 2월에 취임한 뒤 조한관계는 랭담해지기 시작해 갈수록 악화되였다. 지난해말에서 올해초까지 쌍방간 대항은 계속 승격되고있다. 조선은 지난해 12월 1일에 조선의 개성공업단지와 금강산유람구에 있는 부분적 한국측 인사들과 차량을 돌려보내고 개성관광을 중단하고 조한철도통행을 금지시키는 등 조한관계에 관한 5가지 조치를 취했다. 올 1월 17일 조선군변측은 한국과의 “전면대항”상태 진입을 선포했다. 30일 조선에서는 또 조한간의 정치, 군사 대항 협의 페지를 선포했다. 조선반도사태는 왜 이렇게 급변하고있고 조선의 반응이 왜 이렇듯 거센것인가? >>>사건배경<<< 조선중앙통신의 1월 30일 보도에 따르면 조선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발표해 조한간에 체결한 정치, 군사 대항관련 협의를 페지한다고 선포했다. 성명은 한국정부는 조한간에 이미 체결한 협의를 위반하고 끊임없이 "조선과의 대항활동을 승격시켰다"고 질책하고나서 조한관계는 이미 개선할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정치군사대립이 조한관계를 이미 전쟁의 변두리에까지 몰아넣었다고 지적했다. 조선은 조한간에 체결한 정치, 군사 대항중단에 관한 모든 협의를 페지하고 조한간의 화해와 협력, 교류, 상호불침범에 관한 협의를 페지하며 조선의 서해(황해) 남북 해상군사분계선의 관련 협의도 전부 페지하기로 결정했다. 2008년 2월, 리명박이 한국대통령으로 취임한 뒤로 조한관계는 랭각상태에 빠졌다. 조선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조한경제협력관계를 중단하는것과 관련한 5가지 조치를 실시했고 조선군변측은 지난 1월 17일 조선은 한국과의 "전면대결"사태에 진입한다고 선포했다. 조한 대항 왜 갈수록 치렬해지고있는가? 1. 조선은 한국의 대 조선 정책에 불만을 느끼고 리명박정부가 대 조선 강경정책을 바꾸도록 한국에 압력을 가하기 위해서이다. 조선은 리명박정부 출범후 거의 1년 동안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는 "과정을 거쳐 한국은 미일측에 서있고 조선에는 대항정책을 실시하고 나아가서는 의도적으로 북남관계를 파괴하려 하고있다고 판단했다. 조선에서는 한국당국이 쌍방 정상들이 이전에 체결한 두가지 "선언"을 부정하고 대화와 합작을 저애하고 대항과 전쟁을 고취하고있다고 인정하고있다. 2. 조선의 이런 작법 배후에는 미국의 오바마신정부에 강경한 정보를 보내 향후 량국관계발전에 기본점을 정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미국이 조선의 코에 꿰여갈리 만무하다. 오바마 취임이후 여전히 반테로와 핵무기확산방지를 비교적 선차적인 지위에 놓고있다. 조선은 핵무기보유국가로서 미국은 여전히 6자회담 기타 각측들과 밀접히 합작하여 담판을 통해 조선핵문제를 해결하려 하고있다. 조선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한 미국과 일본은 조선과 관계를 정상화하려 하지 않고 있다. 3.향후에 있게 될 "6자회담"에 착안해 선공격으로 방어를 해 담판에서의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이다. 조선은 조선이 조선반도비핵화를 실현하려는 선차적인 목적은 다름아닌 반세기동안 미국의 대 조선 핵위협해소라고 지적했다. 조선이 미국의 조그마한 핵위협을 받기만 해도 절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것이다. 미국이 대 조선 핵위협을 해소하고 미국이 더는 한국에 핵보호우산을 제공해주지 않을 경우에야만 조선은 핵무기를 포기할것이다. 4. 관련측에서는 이런 움직임은 조선의 내정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고있다. 조한관계의 긴장사태 유지는 조선국내의 결집력증강에 유리하다. 5. 조선의 이런 움직임은 외부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것이다. 현재로서는 대국과 국제 및 지역조직들마다 국제금융위기대응에 바삐 보내고있어 다른 일을 생각할 겨를이 없다. 이럴때 적정한 긴장을 유지한다면 여러측의 주목을 받을수 있다. 6. 문제의 근본은 량국사회제도, 의식형태의 대립이기때문이다. 새해벽두부터 시작해 남북관계가 계속 아슬아슬한 대립상태에 처하고있다. 이는 쌍방의 대립과 불신을 더해주고 동북아지역의 안전과 안정에도 불확정적인 요인을 더해주고있다. 조선과 한국의 우방인 중국은 량국이 민족의 큰 뜻으로부터 출발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감안하고 자제하여 대화로 분쟁을 적절하게 해결함으로써 충돌이 더한층 승격되지 않도록 하기를 바라고있다. 조선핵문제 6자회담 행정 제1차6자회담: 핵위기가 돌출해진 뒤 어려운 시작 2002년 10월부터 조선핵문제가 돌출해졌다. 조선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중국정부는 여러 면으로 적극적인 조정역할을 발휘해 2003년 8월 북경에서 제1차6자회담의 소집을 성사시켰고 6자회담 진척을 가동했으며 협상을 통한 조선핵문제 평화적해결원칙을 확립했다. 제2차6자회담: 조미 립장 차이 너무 커 반년뒤인 2004년 2월 제2차6자회담이 예정시간보다 2개월 늦어 북경에서 개최되였다. 회담을 앞두고 미국측은 조선은 "완전한" "사찰가능한"과 "역전할수 없는" 방식으로 핵프로그램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동결로 보상을 바꾸는" 조선의 주장과 너무나도 큰 차이가 존재해 회담이 연기되였다. 6자회담은 최종적으로 "의장성명"형식으로 각측의 공동인식을 천명하고 상호존중과 평등협상의 정신에 따라 대화를 통해 조선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3차6자회담: 소강상태 여전하고 각자 발언 소극적 2004년 6월, 제3차6자회담을 이틀 앞두고 조선은 미국측에 《동결로 보상을 바꾸는》《로선도》계획을 제기했다가 거절당했다.미국측의 태도는 여전히 단호했다.미국은 조선에 그 어떤 지원제공을 검토하기 앞서 조선은 반드시 핵무기를 철저히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미조 쌍방의 첨예한 대립에 회담전망은 비관적 검은구름으로 뒤덮였으며 각측은 저조를 유지하면서 소강상태 타개에 큰 기대를 걸지 않았다. 회담에서 조미 쌍방은 핵포기의 범위와 방식 그리고 동결의 범위와 상응한 조치 등 면에서 보다 큰 분규가 생겼다. 제4차6자회담: 미루던 끝에 가진 마라손식협상 조미의 의견분규가 심각하고 서로 의심하면서 상호 불신임하였기에 제4차6자회담은 13개월후인 2005년 7월 북경에서 개최되였다. 마라손식으로 실시된 협상은 력사상 처음으로 두개 단계를 나누어 20일간 진행되였으며 또 첫 회담이래 가장 중대한 성과를 이룩하여 각측은 6자회담 가동이래 첫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조선은 모든 핵무기와 현유의 핵프로그램을 포기하고 조속히 《핵확산금지조약》에 복귀하며 국제원자력기구의 담보와 감독을 받겠다고 약속했고 미국측은 조선반도에 핵무기가 없으면 핵무기거나 재래식무기로 조선을 공격 또는 침입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제5차6자회담: 금융문제로 회담 다시 소강상태에 제5차회담은 2005년 11월 예정대로 북경에서 개최되였다. 6자회담기제가 가동한이래 각측은 처음 예정대로 모였다. 그러나 회담전 미국이 《미화위조》혐의가 있다며 조선에 《금융제재》조치를 실시한다고 선포하였기에 회담전망에 먹장구름이 드리웠고 각측은 특별히 신경을 써가면서 조심스럽게 발언했다. 그뒤 《금융제재》풍파는 갈수록 치렬해졌다. 미국재무부는 조선이 오문회업은행구좌를 리용해 돈세탁과 미화위조 활동에 종사한다면서 미국금융기구에 오문회업은행과의 상업거래를 중단할것을 명령했다. 오문회업은행은 즉시 조선과의 업무를 중단하고 조선정부가 이 은행에 저금한 2500만딸라 자금을 동결했다. 조미 쌍방간에 《미화위조》와 《금융제재》문제를 둘러싸고 쟁론이 그칠새 없었고 협상은 13개월 중단되였으며 6자회담은 또다시 소강상태에 빠져들어갔다.제5차6자회담은 1년 넘는 반복적인 협상을 거쳐 마침내 공동성명 초기단계 조치를 리행하는 《2.13》공동합의를 채택했다. 합의에 따라 조선은 녕변핵시설을 페쇄하고 봉인하며 조선에서 필요한 감시와 검증사업을 하도록 국제원자력기구 사찰인원들을 초청하기로 했다. 제6차6자회담: 금융문제 돌파적인 진전 이룩 올해 3월 19일 제6차6자회담이 예정대로 북경에서 개최되였다. 이는 예정대로 개최된 두번째 6자회담이다. 회담이 예정대로 개최되면서 회담의 중대한 장애였던 《금융제재》문제가 돌파적인 진전을 이룩했다. 조미 쌍방은 미국의 오문회업은행 조선자금 동결과 관련해 중대한 의견일치를 보았다. 그러나 회담은 조선 동결자금을 이전하는 기술성문제에서 어려움에 부딪쳤다. 2008년 6월, 회담진척에 영향주었던 조미 금융문제가 최종적으로 해결되였다. 이어 조선은 즉시 국제원자력기구 실무대표단의 조선방문을 초청했으며 지난주에는 녕변핵시설을 페쇄했다. 여러가지 적극적인 조치는 이번 수석대표회의 개최에 보다 유리한 분위기를 마련해주었다. 조선 조선 반도비핵화 립장 제시 조선인민군총참모부 대변인은 2일 연설을 발표하여 조선반도가 여전히 적대적관계에 처해있는 상황에서 핵무기를 소각하는 유일한 방법은 "핵무기를 보유하고있는 당사자가 동시에 핵감축을 실시하는것"이라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이 대변인은 이날 기자에게 조선은 미국이 대 조선 적대시정책을 포기하지 않는 한 절대 원천적으로 핵위협을 청산하지 않을것이며 조선은 "이제 100년이 지나도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것"이라고 언녕 선언한바 있다고 말했다. 대변인은 이같이 말했다. 조선반도비핵화는 결코 조선의 핵무기를 소각하는것만을 의미하는것이 아니라 조선을 겨냥하고있는 모든 핵위협을 철저하게 청산하고 조선반도 전역에서의 비핵화 실현을 말하는것이다. 동시에 조선반도비핵화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반도 전역에 대해 검증해야 한다. 대변인은 한국대통령 리명박이 최근 조선핵문제와 관련해 발표한 연설을 반박하고나서 이같이 강조했다. 미국이 한국과 주변지역에서 핵전쟁음모활동을 계속 감행하는 한편 계속 조선을 반대, 대항하는 활동을 할 경우 조선의 핵무기는 "나라를 보위하고 민족을 구하는 예리한 검으로 될수 있어 특별사명과 과업을 견결히 수행하게 될것이다. 한국 한국 조한 관련 협의 페지에 유감 1월 30일, 한국통일부 대변인 김호년은 한국정부는 조선이 이날 일방적으로 량자간 정치, 군사 대항중단 관련 협의를 페지한다고 선포한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소식공개회를 가지고 한조간에 이미 체결한 협의는 반드시 쌍방 합의에 의해 수정하는것이며 그 어느 일방의 주장에 의해 페지되는것이 아니라고 지적하고나서 “북방한계선”은 지난 반세기동안 줄곧 한조해상군사분계선으로 준수되여왔는바 쌍방이 해상분계선과 관련해 새로운 합의를 달성하기전까지 반드시 현유의 "북방한계선"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호년은 한국은 한조간에 이미 체결한 모든 협의를 존중하며 언제나 그 리행을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한조관계 긴장국세는 조선반도 더 나아가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에 불리하다는것을 조선측이 인식할수 있기를 희망했다. 그는 한국과의 대화와 협력을 할것을 조선측에 촉구했다. 중국 중국: 조한 대화통한 관계개선 희망 중국외교부대변인 강유는 3일 정례브리핑에서 조선반도의 이웃으로서 중국은 시종 조선반도 남북쌍방이 대화를 통해 관계를 개선하고 화해혁력을 추진할것을 희망한다고 표했다. 조선의 조한간 정치, 군사대결중지협의 페지 등 문제와 관련해 대답할때 강유는 중국은 관련보도에 주의를 돌리고 있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조선반도의 평화안정수호는 반도 남북측의 공동리익에 부합된다. 조선반도의 이웃으로서 중국측은 시종 조선반도 남북쌍방이 대화를 통해 관계를 개선하고 화해협력을 추진하기를 희망한다. 우리는 이것이 반도 남북쌍방 전체인민들의 공동리익에 부합되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도 유조할것이라고 믿는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조선평화통일위원회는 30일 성명을 발표하여 조한정치및군사대결중지협의를 페지한다고 선포했다. 성명은 한국정부가 쌍방이 달성한 협의를 위반했다면서 조한관계는 이미 개선할수없는 처지에 이르렀으며 정치군사대립은 쌍방으로 하여금 전쟁의 변두리에로 내몰았다고 밝혔다. 6자회담에 언급할때 강유는 관련 각측의 공동노력에 의해 6자회담은 이미 중요한 진척을 가져왔다면서 우리는 지금의 형세에서 관련 각측이 계속 접근하면서 반도비핵화와 동북아지역의 평화및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측이 계속 관련 각측과 소통과 조률을 유지하면서 6자회담이 새로운 단계에 들어서도록 추진할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미국 조선미사일시험발사준비 경고 2월 3일, 미국무원 대변인 우드는 조선이 탄도미사일시험발사를 준비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이날 우드는 조선이 장거리미사일시험발사를 준비하고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발표한 연설에서 조선의 미사일연구제작은 도움이 되지 않을뿐만아니라 일종 "도발적"인 행위로서 "지역의 관심사"로 될것이라고 말했다. 같은날 익명을 요구한 미국정부의 한 관원은 최근 미국은 조선이 "대포동" 2호 장거리미사일시험발사를 준비하고있는 징후를 발견했지만 조선이 실제발사를 할지는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일전에 한국언론은 정보인사의 말을 인용해 조선이 핵탄두 탐재가 가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장착하는것 같으며 한두달내에 시험발사준비작업이 끝날것으로 예측된다고 보도했다. 최근년래 조한관계가 긴장화되고있다. 조선은 한국이 끊임없이 "조선과의 대항활동을 승격시키고있다"는 리유로 1월 30일 한국과 체결한 정치, 군사 대항중지협의를 페지한다고 선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