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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두개 회의" 정부사업보고(요지)
2007년 03월 22일 09:40 【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2007 3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0기 제5차회의에서

   

국무원 총리 온가보

 

2007년도 사업의 총체적포치

 

올해는 현정부가 임기를 마감하는 한해이다. 우리는 더욱 분발된 정신상태로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적극 진취하며 추호도 해이함이 없이 제반 사업을 더욱 원만히 수행하여 인민앞에 만족스러운 성과를 내놓으려 한다.

 

우리는 정부사업의 기본 구상과 과업을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즉 등소평리론과 《세가지 대표》 중요사상을 지침으로 삼고 과학적발전관을 전면적으로 관철하며 사회주의 조화사회구축을 다그치고 16차당대회이후의 제반 방침정책을 참답게 관철하며 거시적조절통제를 강화, 개선하며 경제구조를 적극 조정하고 경제성장방식을 적극 전환시키며 자원절약과 환경보호를 적극 강화하고 개혁개방과 자주적혁신을 적극 추진하며 사회발전과 민생문제해결을 적극 촉진하며 사회주의 경제건설, 정치건설, 문화건설, 사회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함으로써 17차당대회의 개최에 좋은 환경과 조건을 마련하는것이다.

 

각종 요소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올해의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의 주요목표를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즉 구조를 최적화하고 효익을 높이며 소모를 줄이고 환경을 보호하는 기초에서 국내총생산의 성장률을 8% 정도로 잡으며 도시의 신규취업자수를 900만명이상으로 늘여 도시의 등록실업자비률을 4.6%이내로 억제하며 물가의 총수준을 기본적으로 안정시켜 소비자물가의 총적상승률을 3% 이내로 억제하며 국제수지의 불균형상황을 개선하는것이다.

 

여기에서 중점적으로 설명해야 할것은 사회주의시장경제조건에서 정부가 제시한 국내총생산의 성장률과 목표는 예기성, 지도성 지표이며 재정예산, 취업, 물가 등 거시적경제지표를 제출하는 중요한 의거라는 점이다. 국내외 경제환경과 시장변화 등 영향으로 하여 최종적으로 실현한 국내총생산의 성장률과 예기한 목표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날수 있다.  우리는 올해 국내총생산의 성장률을 8% 정도로 잡았는데 이것은 수요와 가능성 등 여러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더욱 중요하게는 여러 분야가 과학적발전관을 참답게 관철하고 사업중점을 구조의 최적화, 효익제고, 에너지절약, 소모감소와 오염물질배출감소에 두고 일방적으로 성장률만 추구하거나 맹목적으로 성장률만 비기는 현상을 방지하고 경제를 건전하게 빨리 발전시키도록 인도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기때문이다.

 

올해의 경제사회발전 목표와 임무를 실현하자면 다음과 같은 정책과 원칙을 잘 파악해야 한다.첫째, 정책을 안정시키고 보완하며 구체화해야 한다. 정책을 안정시킨다는것은 거시적경제정책의 련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계속 실시하는것을 말한다.정책을 보완한다는것은 경제운행에서 나타난 새로운 상황에 비추어 정책조치를 제때에 보완하고 목적성있게 심각한 모순과 문제를 해결하는것을 말한다. 정책을 구체화한다는것은 중앙의 제반 정책조치를 참답게 실시하고 집행강도를 높여 제반 결책과 포치를 제대로 실시하도록 확보해야 한다는것을 말한다. 둘째, 거시적조절통제를 강화, 개선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중점은 고정자산투자와 융자규모를 억제하여 구조를 최적화하는 과정에 경제총량이 균형을 이루도록 추진하는것이다. 고정자산투자와 융자규모에서는 획일적으로 하지 말고 보장과 제한을 병행해야 하며 경제공간과 법률수단을 더 많이 운용하여 경제행위를 인도하고 규범화해야 한다.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옳바로 처리하여 량자의 적극성을 충분히 발휘시켜야 한다. 셋째, 경제성장의 질과 효익을 힘써 제고해야 한다. 에너지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호하며 토지를 집약적으로 리용하는것을 더욱 두드러진 위치에 놓고 제품질의 제고에 중시를 돌려 경제의 경쟁력과 지속가능한 발전능력을 키워야 한다. 넷째, 사회를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개선하는데 더욱 중시를 돌려야 한다. 계속 인간을 중심으로 하고 사회사업의 발전을 가속화하며 인민대중이 제일 관심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현실적인 리익문제를 적극 해결하고 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수호하여 전체 인민들이 개혁과 발전의 성과를 공유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섯째, 개혁개방을 동력으로 하여 제반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사회주의시장경제개혁의 방향을 견지하고 경제사회발전의 요구에 수응하여 경제체제,정치체제,문화체제,사회체제 개혁을 추진해야 하며 과학적발전관을 관철하고 조화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체제적보장을 다그쳐 마련해야 한다. 대외개방수준을 전면적으로 높여야 한다.

 

경제가 효과적으로 빨리 발전하도록 촉진할것이다

 

전반 국면을 고려하여 올해의 경제발전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몇가지 방면을 잘 틀어쥘것이다.

 

(1) 거시적조절통제를 계속 강화, 개선할것이다.

 

안정적인 재정정책을 계속 실시할것이다. 첫째, 재정적자와 장기건설국채의 규모를 적당히 줄일것이다. 올해 중앙재정의 적자를 전년도 예산보다 500억원이 줄어든 2450억원을 배정하고 장기건설국채를 전년 대비 100억원이 줄어든 500억원을 발행하며 중앙예산내의 일상적건설투자를 전년도 예산보다 250억원이 늘어난 804억원을 배정하며 중앙정부의 건설투자총규모를 1304억원으로 배정하였다.  둘째,  정부예산지출과 정부투자에 있어서는 구조를 최적화하고 중점을 두드러지게 내세울것이다. 정부는 투자사용에서 농촌의 생산생활조건을 직접 개선하는데 쓰이는 투입을 전년도보다 더 늘이고 기초교육과 공중위생 등 사회사업에 쓰이는 투입을 전년도보다 더 늘이며 서부대개발에 쓰이는 투입을 전년도보다 늘이는 등 《3개 투입증가》를 보장할것이다. 동시에 에너지절약, 환경보호와 자주적혁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것이다.  셋째, 중앙재정의 계획초과수입을 합리하게 배정할것이다. 근년 들어 경제의 실질성장률이 예기한 목표보다 높아진데다 일부 정책적요소에 따른 수입증대로 하여 중앙재정의 계획초과수입이 많이 늘어났다.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년평균 초과수입은 2040억원이였고 그중 지난해의 초과수입은 2573억원에 달하였다. 계획초과수입은 주로 수출세를 환급하거나 경작지를 림지로 환원하는 등 왕년의 체불금을 지불하는데 사용하며 법에 따라 지방에 반환하는 세금수입과 일반적인 이전지불을 증가하고 교육, 과학기술 등 분야의 법정지출을 증가하며 사회보장기금, 기업의 정책성파산, 주민최저생계보장 등 분야의 지출을 증가하는데 사용할것이다. 이와 동시에 지난해 초과수입에서 500억원을 배정하여 중앙예산안정조절기금을 설립하려고 한다. 이렇게 하는것은 예산을 더욱 과학적으로 합리하게 편성하고 중앙예산의 안정성과 재정정책의 련속성을 보장하는데 유리하다.이 기금은 예산관리에 편입시켜 사용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감독을 받을것이다. 재정관리를 강화하고 수입증가 지출절약에 모를 박고 근검절약을 엄격히 리행하고 마구 랑비하는 현상을 반대함으로써 재정자금의 사용효률을 높일것이다. 의법조세관리를 힘써 추진하여 조세징수관리를 강화하고 정부 비과세소득에 대한 관리를 규범화할것이다.

 

계속 안정적인 통화정책을 실시할것이다. 여러가지 통화 정책과 수단을 종합적으로 운용하여 화페공급총량과 신용대출총량을 합리하게 조절통제하고 은행자금의 류동성과잉문제를 효과적으로 완화시킬것이다.융자구조를 조정하고 최적화하여 은행이  3농》, 중소기업,에너지절약과 환경보호, 자주적혁신에 대한 융자를 더 많이 늘이도록 할것이다. 중장기융자를 계속 억제하고 에너지소모가 많거나 (1면에서) 오염이 심한 기업과 생산능력이 남아도는 업종의 락후한 기업에 대한 융자를 엄격히 제한할것이다. 금리시장화 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할것이다. 인민페환률형성기제를 한층 더 보완할것이다. 외화관리를 강화, 개선하고 국가의 외화보유액을 합리적으로 사용하는 다양한 경로와 방식을 적극 모색할것이다. 여러 면으로 조치를 강구하여 국제수지의 불균형상태를 점차 개선할것이다.

 

투자와 소비의 관계를 조정할것이다. 계속 내수확대방침을 실시하고 소비수요를 중점적으로 확대할것이다. 소득분배제도개혁을 심화할것이다. 소득분배제도개혁을 심화하면 소득격차의 확대로 유발되는 모순을 완화시킬수 있을뿐만아니라 소비수요를 효과적으로 증대시킬수 있다. 여러가지 조치를 강구하여 도시농촌주민의 소득 특히는 중저소득층 사람들의 소득을 적극 늘릴것이다. 최저로임제도를 합리하게 조절하고 엄격히 실행하며 시간당 최저로임기준을 철저히 실시하고 기업의 로임분배에 대한 조절통제와 지도를 강화하며 정상적인 로임인상기제와 로임지급기제를 구축하고 건전히 할것이다. 금년에 각 지방에서는 최저로임제도와 시간당 최저로임기준실시상황에 대해 한차례 전면적인 검사를 진행할것이다. 공무원로임제도 개혁, 공무원소득분배질서 규범화, 관련 인원의 대우조정과 관련한 정책조치를 계속 실시할것이다. 특히는 농촌의 소비수요를 확대하고 농민의 소득증대 부담경감을 촉진하는 정책조치를 참답게 실시하며 농촌의 상품무역류통과 시장체계 건설을 강화하며 농촌의 소비환경과 소비조건을 개선할것이다. 소비정책을 보완하고 관광, 문화, 레저, 보건 등 소비인기분야를 적극 육성하여 주민들의 소비를 늘릴것이다.

 

고정자산투자의 적도성장을 유지하고 투자구조를 힘써 최적화하며 투자효익을 높일것이다. 계속하여 토지사용에 대한 심사허가와 신용대출에 대한 심사를 엄격히 하고 업종별 상황에 근거하여 토지사용, 환경보호, 에너지절약, 기술, 안전 등 방면에서 건설항목의 시장접근기준을 적당히 높이고 엄격히 실행할것이다. 새로운 항목을 엄격히 통제하고 특히는 도시건설규모를 통제할것이다. 경제사회의 전반 국면과 장기적발전에 관계되는 중대한 항목건설을 강화하고 대형 수리, 에너지 기지, 간선철도, 국도주간선 등 중요한 기반시설건설을 가속화할것이다. 사회자금이 농업, 농촌, 사회사업, 자주혁신, 자원절약, 환경보호 등 분야와 중서부지구에 더 많이 투입되도록 적극 유도할것이다. 투자체제개혁을 심화하고 중대한 투자항목과 관련한 정책결정제도와 책임추궁제도를 보완할것이다.

 

부동산업은 경제발전과 인민대중의 거주조건개선에서 중대한 역할을 하기에 부동산업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촉진할것이다. 첫째, 인구가 많고 땅이 적은 우리 나라 실정과 현단계 경제발전수준에 립각하여 합리하게 기획하고 과학적으로 건설하고 적당하게 소비하며 에너지와 토지를 절약하는 환경친화형건축을 발전시켜 중국특징이 있는 주택건설모식과 소비방식을 형성해야 할것이다. 둘째, 부동산업계에서는 광범한 대중을 위한 일반분양주택을 중점적으로 발전시켜야 할것이다. 정부는 저소득층가정의 주택문제에 특별한 배려를 돌리고 그들을 도와 주택문제를 해결해줄것이다. 재정, 세수 면에서의 정책적지원을 더 많이 해주고 렴가임대주택제도를 건립하고 건전히 할것이다. 경제실용주택제도를 개선하고 규범화할것이다. 셋째, 정부의 조절통제수단과 시장기제수단을 옳바로 운용하여 부동산투자의 합리적인 규모를 유지하고 분양주택공급구조를 최적화하며 주택가격에 대한 감독관리와 조절통제를 강화하여 부동산가격이 급등하는것을 억제함으로써 부동산이 합리한 가격수준을 유지하도록 할것이다. 넷째, 부동산시장질서를 본격적으로 정돈, 규범화하고 부동산시장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여 부동산 개발, 거래, 중개 등 과정에서 나타나는 법규위반행위를 법에 의해 징벌할것이다. 지방 각급 정부는 부동산시장에 대한 조절통제와 감독관리사업을 책임적으로 진행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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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원: 연변일보 (편집: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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