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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벌이보다 병치료 보장에 신경을
국내의료보험 적극적 변화  한국 의료비지원 범위 확대
2009년 04월 14일 09:50 【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작은 병은 버티고 큰병은 죽기를 기다린다", "한번 입원하면 돈 도적맞힌것 같다", "나는 아직 아무런 의료보험도 없는데"…과중한 의료비용으로 아우성이 가시지 않던 시절이 혹시 력사가 될는지 모른다.

근일 국가 새 의료개혁방안의 출하 및 새 방안이 백성들에게 가져다줄수 있는 혜택 다소에 대하여 군중들의 열의가 한창이다.

새 의료개혁방안의 출하는 우리조선족사회에도 좋은 소식이 아닐가싶다. 한국으로 로무나간 우리 조선족들을 볼 때 다수가 농민 그리고 도시의 정리실업자들이다. 기자의 료해에 따르면 그들중 양로, 의료 보험에 참가한 이가 극소수, 의료보험에 참가하고는 싶지만 어떻게 참가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는 이도 적지 않다고 한다.

의료보험은 작은 투입으로 우리의 건강을 보장해줄수 있다. 정책을 잘 료해해야만 그 정책의 혜택도 충분히 향수할수 있다. 현재 국가 새 의료개혁의 새로운 시기, 우리 조선족로무자들은 장래를 고려하는 장원한 각도에서 생소했던 의료보험을 다시 한번 새롭게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8500억원 투입―기층이 최대 수익자

새 의료개혁의 의견에 따르면 국가는 3년에 걸쳐 8500억원을 의료개혁에 투입할 예정이라고 한다. 투입의 주방향은 기층의료부문으로서 이는 농촌의 의료써비스수준을 대대적으로 제고시키고 농민들이 더욱 많은 실리를 향수할수 있게 한다.

현재 기층농촌에는 신형농촌합작의료보험(아래 신농합이라고 략칭)이 활발히 전개되고있다. 1년에 십몇원만 내면 치료비용을 39% 보상받을수 있는데 이는 농민들의 의료부담을 크게 줄였다. 새 의료개혁의 의견에 따르면 2010년 정부는 신농합에 대한 투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것이라고 하였는데 정책의 락착과정과 함께 농민들은 더욱 적은 돈으로 더욱 많은 보장을 받을수 있게 될것이다.

그리고 현재 기층의료기구 특히 향촌 기층의료기구를 볼 때 의사들의 전문수준이 보편적으로 낮고 "절뚝발이"현상이 많다. 생활조건, 임금대우의 차질로 우수한 위생인재들이 농촌, 도시의 커뮤니티 및 중서부지구로 가기를 꺼려한다. 하여 농민, 시교에 살고있는 주민들이 일단 병에 걸리면 부득이 도시의 큰 병원으로 갈수밖에 없다.

새 의견은 이런 문제를 상대하여 점차 기층의료기구 종업원의 로임수준을 제고시키고 각종 훈련, 양성을 강화하며 장기적으로 기층에서 사업하는 위생기술일군들이 직함승급, 업무훈련, 대우정책 면의 경사도를 적당히 우대해준다. 이런 방법으로 우수한 인재를 남기고 그들의 적극성을 동원하며 그들의 책임감과 사명감을 제고시켜 백성들을 위하여 더욱 량질적인 위생써비스를 제공하게 한다.

병보이는 자불비률 하락 약값 뚝

새 방안의 실시는 백성들이 병을 보이는 자불비률과 약값을 대폭 하락시켰다. 2010년 정부는 도시주민의 큰병 보상 최고액을 당시 당지 종업원 년평균로임의 6배수준에 이르게 한다. 그리고 농촌 신농합 보상비률을 작년의 39%에서 2010년의 50%로 제고할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기본약물제도의 건립은 가장 직접적으로 민중들에게 혜택을 가져다줄수 있는데 백성들은 지금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기본약물을 구입할수 있다고 한다. 길림성의 기본약물목록은 4월말전으로 공포하게 될것이라 한다.

의료보험―작은 투입 큰 보장

현재 국내에 거주하고있는 분들은 개체의료보험과 도시주민의료보험을 선택하여 참가할수 있다. 연길시로동사회보장국 제과장의 소개에 따르면 개체의료보험은 개인이 부담하는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고 입원비용은 최고로 95% 보상받을수 있다고 한다. 도시주민의료보험은 가입자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낮고 최고 70% 보상받을수 있다. 상술한 두가지 의료보험은 모두 본인 혹은 대리인이 신청할수 있고 금액납부도 본인 혹은 대리인 모두 가능하다.

한국에 있는 조선족로무자들은 한국본토의 생명보험에 참가하거나 한국 재외동포재단의 의료지원을 신청할수 있다.

생명보험은 주민등록을 낸 외국인이 모두 신청가능하고 한국 내국인과 거의 동등한 보상을 받을수 있다. 회사에 따라 가입여부가 조금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개인이 5000원좌우 부담하면 의료실비를 80%좌우 보상받을수 있다.

그리고 지난 3월19일, 한국 재외동포재단은 고국을 찾은 재외동포들이 급작스런 질병이나 사고를 당해도 걱정없이 의료써비스를 받을수 있도록 건국대병원, 한양대 국제협력병원과 의료지원협약을 체결했다(길림신문). 이는 재한 조선족로무자들에게 좋은 소식이 아닐수 없다. 이에 따라 조건에 부합되는 재외조선족은 병원의 확인을 거친 후 모두 의료지원을 받을수 있다(장춘영기자).

  래원: 길림신문 (편집: 최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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