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6월 13일발 신화통신: 국무원 판공청은 일전 <성급 이하 재정체제개혁사업을 더한층 추진할 데 관한 지도의견>을 인쇄발부하여 성급 이하 재정체제개혁을 더한층 추진할 데 관한 임무와 조치를 포치했다.
<의견>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성급 이하 재정체제는 정부간 재정관계제도의 구성부분으로서 과학적인 재정세무체제를 수립, 건전히 하고 자원배치를 최적화하며 시장통일을 수호하고 사회공평을 촉진하며 국가의 장기적 안정을 실현하는 데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습근평 새 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1 9차 당대회와 19기 력대 전원회의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락착하고 안정 속에서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의 총적 기조를 견지하며 완전하고 정확하고 전면적으로 새로운 발전 리념을 관철하고 새로운 발전구도를 다그쳐 구축해야 한다. 재정세수체제개혁 심화와 현대 재정제도수립의 총체적 요구에 따라 성급 이하 정부간의 재정관계를 더한층 정리하고 권리와 직책의 배치를 더욱 합리적으로 하며 소득분배가 더욱 규범화되고 재력분포가 상대적으로 균형을 이루며 기층보장이 더욱 유력한 성급 이하 재정체제를 수립, 건전히 하고 전국적으로 통일적 대시장을 다그쳐 건설하는 것을 촉진하며 기본공공봉사 균등화를 추진하고 고품질발전을 추동함으로써 사회주의현대화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데 튼튼한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의견>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성급 이하 재정체제개혁을 더한층 추진함에 있어서 통일적인 령도, 전면적인 규범, 현지실정에 맞는 대책, 격려 및 상호 용납을 견지하고 안정 속에서 진보하고 정도를 지키며 혁신해야 한다. <의견>에ㅐ서 다섯가지 방면의 중점개혁조치를 명확히 했다. 성급 이하 재정 직권과 지출책임을 명확히 나눈다. 성급 이하 각급 재정의 직권을 합리적으로 나누고 성급 이하 각급 재정 지출책임을 분명하게 나눈다. 둘째, 성급 이하 정부간의 소득관계를 정리한다. 세수종류속성을 참조하여 소득을 나누고 소득공유방식을 규범화하며 성급 조절통제능력을 적당하게 증강시킨다.
셋째, 성급 이하 전이지불제도를 보완한다. 여러가지 류형의 전이지불기능정위를 정리하고 전이지불구조를 최적화하며 여러가지 전이지불자금을 과학적으로 분배한다. 넷째, 성급 이하 재정체제조절제도를 수립, 건전히 한다. 재정 직권 및 지출책임 획분 동적조절기제를 구축하고 소득획분조절을 온당하게 추진하며 각종 전이지불 동적 관리를 강화한다. 다섯째, 성급 이하 재정관리를 강화한다. 여러가지 류형의 개발구 재정관리체제를 규범화하고 성 직접관할현의 재정개혁을 추진하고 현급 ‘3보(三保)’보장기제를 실속 있게 하며 향재정을 현에서 관리하는 사업의 질향상과 효익증강을 추동함으로써 지방정부 채무관리를 강화한다.
<의견>에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각 지역, 각 부문에서는 성급 이하 재정체제개혁을 더한층 추진하는 중요한 의의를 충분하게 인식하고 사상과 행동을 당중앙, 국무원의 결정배치에 통일시키고 ‘네가지 의식’을 증강하고 ‘네가지 자신감’을 확고히 하며 ‘두가지 수호’를 잘 실천하고 주동적으로 계획하고 정성껏 조직하며 주도면밀하게 배치하여 여러가지 개혁임무가 착지하고 효과를 보도록 추동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