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4월 18일발 신화통신: 최근 중공중앙 판공청, 국무원 판공청은 <전신인터넷사기 위법범죄 타격정리사업을 강화할 데 관한 의견>(이하<의견>으로 략칭)을 인쇄발부해 전신인터넷사기 위법범죄를 타격정리하는 사업을 강화할 데 대하여 포치했다.
<의견>에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습근평 새 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하는 것을 견지하고 19차 당대회와 19기 력대 전원회의 정신을 깊이 있게 관철하고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것을 견지하며 발전과 안전을 총괄계획하고 체계관념, 법치사유를 강화하고 엄하게 타격하고 법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는 것을 견지하여 법률효과와 사회효과의 유기적 통일을 실현해야 한다. 타격과 예방을 결합하고 예방을 우선으로 하는 것을 견지하며 조기경보와 권장을 강화하고 선전교육을 강화하며 과학기술 지지와 반격제압을 견지하며 과학기술정보화수단으로 기술반격제압능력을 향상시키고 원천관리와 종합관리를 견지하며 업종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속지 관리통제를 강화하며 광범한 동원과 대중성 예방통제를 견지하고 대중의 힘을 동원하고 대중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 전신인터넷사기 위법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발생률이 높은 태세를 견결히 억제하고 사회관리수준을 향상시켜 인민의 획득감, 행복감, 안전감이 더욱 충실하고 더욱 보장이 있으며 더욱 지속가능하게 함으로써 더욱 높은 수준의 평안중국, 법치중국을 건설하는 데 공헌해야 한다.
<의견>에서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법에 따라 전신인터넷사기 위법범죄를 엄하게 타격해야 한다. 법에 따라 엄하게 타격하는 것을 견지하고 타격합력을 형성하며 타격 효과를 향상시켜야 한다. 전반 체인에서의 깊이 있는 타격을 견지하고 법에 따라 전신인터넷사기 및 그 상위와 하위 관련 불법범죄를 타격해야 한다. 사건관련 자금에 대한 조사기제를 건전히 하고 최대한 부정자금을 추적하여 손실을 만회해야 한다. 법적 지지를 더한층 강화하고 전반 체인에서의 타격과 일체화 관리를 실현하기 위해 법치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국제 집법사법협력을 강화하고 사기 관련 도주자에 대한 수배, 인도, 송환 사업을 적극 추동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