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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14.5’시기 농업 및 농촌 현대화를 추진할 데 관한 계획> 인쇄발부

2022년 02월 14일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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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2월 11일발 신화통신: ‘3농’사업은 사회주의현대화국가 전면 건설에 있어서 관건이다. 일전 국무원은 <‘14.5’시기 농업 및 농촌 현대화를 추진할 데 관한 계획>(이하 <계획>으로 략칭함)을 인쇄발부해 ‘14.5’시기 농업과 농촌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전략적 방향과 주요 목표, 중점 임무와 정책 조치 등을 전면적으로 배치하고 농업과 농촌이 경제 및 사회 발전에 작용하는 지지, 보장 역할과 ‘주추돌(压舱石)’의 안정적 역할을 강화하여 농민들의 생활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것을 제기했다.

<계획>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중국특색의 농업과 농촌 현대화를 추진함에 있어서 반드시 10개의 전략적 방향을 견지하고 국내에 립각하여 우리 나라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하며 농촌의 기본경영제도를 공고히 하고 소농가가 현대농업 발전궤도에 들어서도록 이끌며 농업 과학기술 및 장비 지원을 강화하고 농업의 전산업개발을 추진하며 농촌건설을 질서 있게 추진하고 농촌관리를 강화하고 혁신하며 도농융합발전을 촉진하고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며 농민과 농촌의 공동부유를 촉진해야 한다.

<계획>에서는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습근평 새 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농업 및 농촌의 우선적 발전을 견지하고 농업현대화와 농촌현대화의 일체화 설계와 일괄추진을 견지하며 고품질발전 추진을 주제로 삼고 공급보장에 의한 안전강화, 진흥에 의한 순환 원활화를 사업정위로 삼아 농업의 공급측 구조적 개혁을 심화하며 향촌건설을 사회주의현대화건설의 중요한 위치에 놓고 빈곤퇴치난관돌파에서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고 확대시키는 것과 향촌진흥의 효과적으로 련결을 실현하고 향촌 산업, 인재, 문화, 생태, 조직진흥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며 공업과 농업이 상호 촉진하고 도시와 향촌이 상호 보완하며 균형적으로 발전하고 공동으로 번영하는 신형의 공업과 농업, 도시와 향촌 관계를 서둘러 형성함으로써 농업이 고품질 및 고효률적으로 발전하고 향촌이 살기 좋고 일하기 편하며 농민들이 부유하고 풍족한 삶을 살도록 해야 한다.

<계획>에서는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2025년에 이르면 농업기반이 더욱 튼튼하게 다져지고 향촌진흥전략이 전면적으로 추진되여 농업 및 농촌 현대화가 중요한 발전을 가져올 것이다. 단계별로 여건이 구비된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농업 및 농촌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도록 추진하고 빈곤퇴치지역에서는 빈곤퇴치난관돌파에서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고 확대시키는 것과 향촌진흥의 효과적인 련결을 실현하도록 한다. 2035년을 전망할 때 향촌전면진흥이 결정적인 발전을 이룩하면서 농업 및 농촌 현대화가 기본적으로 실현될 것이다.

<계획>에서는 7가지 방면의 발전과업을 배치했다. 첫째로는 농업생산기반을 튼튼히 다지고 토지확보에 의한 식량보장, 기술확보에 의한 식량보장 전략을 실시하며 정책적 수단으로 식량재배농민들의 리익을 보장해주고 식량안전에서의 지방 당위원회와 정부의 책임과 의무를 확실하게 하는 기제를 완비해 식량 등 중요한 농산물의 공급보장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둘째로는 혁신에 의한 발전을 추진하고 농업과학기술혁신을 깊이 추진하며 경영기제를 건전히 하고 보완해 우량품종을 육성하고 농업의 품질을 향상시키며 농업브랜드를 창출하고 그 표준화생산을 추진함으로써 농업의 품질, 효익과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셋째로는 현대향촌산업체계를 구축해 농촌의 1차, 2차, 3차 산업의 융합발전을 가속화하고 산업사슬의 주체를 현역에 남기고 취업기회와 산업사슬의 가치증식 및 수익을 농민들에게 줌으로써 산업사슬과 공급사슬의 현대화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넷째로는 향촌건설행동을 실시해 교통이 편리하고 생활이 편리하며 서비스품질을 향상시키고 환경을 아름답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춰 살기 좋고 일하기 편한 향촌을 건설해야 한다. 다섯째로는 농촌의 생태문명건설을 강화해 농촌 생산생활방식의 친환경, 저탄소 전환을 추진함으로써 친환경적이고 아름답게 향촌을 건설해야 한다. 여섯째로는 향촌관리를 강화하고 개진해 당조직이 령도하는 자치, 법치, 덕치가 상호 결합된 향촌관리체계를 서둘러 구축함으로써 문명하고 조화로운 향촌을 건설해야 한다. 일곱째로는 빈곤퇴치난관돌파에서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고 확대시키는 것과 향촌진흥을 효과적으로 련결시켜 빈곤지역의 내적 발전능력을 증강함으로써 빈곤대중들이 보다 아름다운 삶을 살고 점차 공동부유의 길로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

<계획>에서는 식량 등 중요한 농산물의 안전보장, 향촌 산업사슬과 공급사슬의 향상, 향촌의 공공기반시설 건설, 현대향촌관리체계 구축 등 9가지 방면의 58가지 중대한 공정, 행동과 계획 등을 계획하고 도농 요소순환의 원활화, 농촌재산권제도개혁 심화, 농업지원보호제도 보완, 농업의 대외개방 확대 등 개혁조치를 내놓았으며 또한 실시기제를 완비해 계획의 순조로운 실시를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