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2월 9일발 신화통신: 최근 국무원 판공청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부문의 <도시진 환경기초시설건설을 다그쳐 추진할 데 관한 지도의견>(이하 <지도의견>으로 략칭)을 이첩해 도시진 환경기초시설건설을 다그쳐 추진할 데 대해 포치함으로써 투자를 안정시키고 오염퇴치 난관공략전을 깊이 있게 잘 치르는 데 조력했다.
<지도의견>에서는 습근평 새 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19차 당대회와 당 19기 력대 전원회의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습근평생태문명사상을 깊이 있게 관철하며 새로운 발전단계에 립각해 완전하고 정확하며 전면적으로 새로운 발전리념을 관철하고 새로운 발전구도를 구축하며 고품질발전을 추동하고 체제기제개혁혁신을 심화하며 발전방식전환을 다그치고 단점을 보완하고 약한 고리를 강화하며 구도를 최적화하고 품질을 향상시켜 도시진 환경기초시설 공급품질과 운행효률을 전면적으로 향상시키고 환경기초시설 일체화, 지능화, 록색화 발전을 추진하며 도시에서 건제진과 향촌까지 뻗은 환경기초시설네트워크를 점차 형성하고 오염물배치감소, 탄소배출감소 협동 및 효률향상을 추동하며 생태환경질의 지속적인 개선을 촉진함으로써 탄소배출 정점도달과 탄소중립 목표 실현에 조력했다.
<지도의견>에서는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2025년에 이르러 환경기초시설 공급 능력과 수준이 뚜렷이 높아지고 중점지역, 중점령역의 단점과 약한 고리를 다그쳐 보완하며 오수, 쓰레기, 고체페기물, 위험페기물, 의료페기물 처리처치시설과 모니터링감독관리를 일체로 하는 환경기초시설체계를 수립한다. 2030년에 이르러 시스템이 완비되고 효과적이고 실용적이며 지능적이고 친환경적이며 안전하고 믿음직한 현대화 환경기초시설체계를 기본적으로 수립한다. 동시에 2025년에 신규증가 오수처리능력이 2000만립방메터/일, 생활쓰레기 분류수거운송능력이 약 70만톤/일, 도시진 쓰레기소각처리능력이 약 80만톤/일, 신규증가 대종고체페기물 종합리용률이 60%에 달하게 하는 등 구체적 목표를 제기했다.
<지도의견>에서는 도시진 환경기초시설건설을 다그쳐 추진하는 5가지 방면의 15가지 중점임무를 명확히 했다. 첫째, 능력단점을 보완한다. 여기에는 오수 수집처리 및 자원화 리용 시설을 건전화하고 생활쓰레기 분류 및 처리 능력을 점차 높이며 고체페기물처리시설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위험페기물, 의료페기물 처리능력을 높이는 등이 포함된다. 둘째, 일체화 도시진 환경기초시설을 힘써 구축한다. 여기에는 환경기초시설 체계적 총괄계획을 추동하고 시설 협동 및 효률향상의 맞물림을 강화하는 등이 포함된다. 셋째, 지능록색승격을 추동한다. 여기에는 디지털화 융합을 추진하고 환경기초시설 록색 고효과 발전을 추동하는 등이 포함된다. 넷째, 운영시장화건설수준을 높인다. 여기에는 규범적이고 개방적인 시장환경을 적극 조성하고 환경오염 제3자 퇴치를 깊이 있게 추진하며 환경종합퇴치 위탁관리봉사를 탐색하는 등이 포함된다. 다섯째, 보장체계를 건전화한다. 여기에는 과학기술지지를 강화하고 가격수금제도를 건전화하며 재정세무금융정책 지지강도를 높이며 통계제도를 보완하는 등이 포함된다.
<지도의견>에서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조직령도를 강화하고 요소보장을 강화하며 평가기제를 구축한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관련 부문은 총괄협조를 강화하고 정책련동을 강화하여 직책분공에 따라 도시진 환경기초시설건설사업을 추진한다. 지방인민정부는 목표임무를 세분화하고 책임분공을 명확히 하며 사업조치를 제정하여 사업의 효과적 시달을 추동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