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1월 10일발 신화통신: 국무원 판공청은 일전 <사회자본이 생태 보호와 복원에 참여하는 것을 격려, 지지할 데 관한 의견>(이하<의견>으로 략칭)을 발표했다.
징기이래 우리 나라 일부 지역의 생태계 손상과 퇴화 문제가 심각하고 력사적 빚이 비교적 많아 생태보호복원임무가 량적으로 많고 광범위하여 전 사회의 힘을 동원하여 참여할 것을 필요로 한다. 사회자본이 생태건설에 참여하는 것을 더한층 촉진하고 산, 하천, 림지, 밭, 호수, 초원, 사막 일체화 보호와 복원을 다그쳐 추진하기 위해 <의견>은 당중앙, 국무원이 명확히 한 개혁방향을 둘러싸고 개혁정책조치를 연구, 설계하고 전반적 요구, 참여기제, 중점분야, 지지정책, 보장기제 등 5가지 방면에서 관련 요구를 명확히 했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습근평 새 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습근평생태문명사상을 깊이 관철하고 당중앙, 국무원의 결정과 배치를 참답게 시달하며 록수청산은 금산은산이라는 리념을 확고히 수립하고 시장의 자원배치에서의 결정적 역할을 충분하게 발휘시키며 정부의 역할을 더욱 잘 발휘시키고 중점분야에 초점을 맞춰 시장활력을 불러 일으키며 생태보호복원의 고품질발전을 추동하고 량질의 생태제품공급을 증가시킴으로써 국가생태안전을 수호하고 생태문명체계를 구축하며 아름다운 중국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보호우선, 계통적 복원을 견지하고 정부주도, 시장운영을 견지하며 목표인도, 문제인도를 견지하고 개혁혁신, 협조추진을 견지해야 한다. <의견>은 사회자본이 생태 보호와 복원 항목의 투자, 설계, 복원, 관리보호 등 전반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격려, 지지하고 사회자본이 자주적 투자, 정부와의 협력, 공익적 참여 등 방식으로 생태 보호와 복원에 참여하는 것을 명확히 했고 참여절차를 명백히 했으며 사회자본이 자연생태보호계통 복원에 참여하고 농토생태계 보호와 복원, 도시생태계 보호와 복원, 광산생태 보호와 복원, 해양생태 보호와 복원에 중점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격려하고 아울러 생태산업발전을 탐색하는 것을 격려한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계획관리통제, 재산권격려, 자원리용, 재정세무지지, 금융지원 등 방면에서 정책적 리익을 방출하고 생태보호 복원과 자원개발 리용이 서로 맞물리고 자원 유상사용과 재산권제도배치가 서로 결부되는 등 정책조치를 통해 재산권격려를 혁신하고 관련 권익을 방출시키며 재정세무지지를 주고 정부의 투입 견인역할을 발휘시키고 투자융자경로를 확장시키며 록색금융제품을 혁신하여 ‘복원한 자가 혜택을 보는’ 생태보호복원 시장기제를 구축한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각 지역, 각 부문과 단위에서는 조직령도를 강화하고 관련 부대정책조치들을 제정, 보완하며 사회자본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고 장기투자의 신심을 증강시켜야 한다. 핵심기업의 견인인도역할을 발휘시켜 협력플랫폼을 구축하고 여러가지 자본과 산업의 협동을 촉진시켜야 한다. 감독관리봉사를 최적화하고 투자촉진기제를 구축해야 한다. 선전인도를 잘하여 전 사회가 생태보호복원사업을 관심하고 지지하도록 촉진하여 아름다운 중국 건설을 공동으로 추진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