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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디지털인민페 다음단계 계획은? 역강 4개 방향 제시

2021년 11월 10일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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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민은행은 9일 소식을 발표해 인민은행 행장 역강이 핀란드중앙은행 신흥경제체연구원 설립 30주년 기념활동에서 영상연설을 발표하여 다음단계에 중국 공식측은 시범정황에 근거해 목적성 있게 디지털인민페의 설계와 사용을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역강은 다음과 같이 공개했다. 첫째, 현금과 은행계좌의 관리사로를 참고하면서 디지털인민페에 적합한 관리모식을 구축할 것이다. 둘째, 결산효률, 프라이버시보호, 위조방지 등 기능을 계속 향상시킬 것이다. 셋째, 디지털인민페와 현유 전자지불도구간의 접목을 추동해 안전과 편리함의 통일을 실현할 것이다. 넷째, 디지털인민페 생태체계건설을 보완하고 디지털인민페 보편혜택성과 가용성을 높일 것이다.

역강은 다음과 같이 직언했다. 우리는 디지털인민페의 개인정보보호문제를 고도로 중시하는바 상응한 제도적 배치와 기술적 설계를 취했다. 디지털인민페의 닉명성면에서 '소액 닉명, 거액 의법 추적가능' 원칙을 취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최소, 필요' 원칙을 준수하고 채집한 정보량이 현유의 전자지불도구보다 적게 할 것이다.

동시에 개인정보의 저장과 사용을 엄격하게 통제하여 명확한 법적요구가 없는 이상 중국인민은행은 관련 정보를 어떠한 제3측이나 정부기구에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최근 중국은 또 <디지털안전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여러부의 법률을 출범해 립법차원에서 디지털안전과 프라이버시보호를 강화했다.

"우리는 중국인민은행 디지털화페의 사용과 보급은 마땅히 시장화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시종일관 강조한다. 다시 말해 우리는 백성들이 태환하려고 하는 만큼 발행할 것이다." 역강은 중국은 땅이 넓고 인구가 많으며 구역발전차이가 큰데 이런 요소 및 주민들의 지불습관이 예상가능한 미래를 결정했는바 현금은 여전히 장기적으로 존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현금에 대한 수요가 존재하는 한 인민은행은 현금공급을 중단하거나 교체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