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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올해 1월-9월, 5만 1,200개 도시 로후주택단지 개조공사 시작

도시갱신 추진해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14.5’, 우리는 이렇게 시작한다)

본사기자 정이정 구초혁 유의 

2021년 10월 29일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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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성 동고현 행복가원 로후주택단지는 현재 엘리베이터를 새로 설치했는데 출입카드를 찍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면 바로 5층까지 올라갈 수 있어 매우 편리하다. “이제 곧 일흔인데 매일 장바구니를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자니 참 힘들었는데 이제는 엘리베이터가 있으니 자주 내려가서 이웃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너무 좋다! ”라고 사회구역 주민 만춘련은 말했다.

습근평 총서기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인민대중은 주거수요를 실현하는 데 큰 기대를 갖고 있으므로 우리는 반드시 큰 결심을 내리고 힘을 들여 주택개발에서 존재하는 제반 문제를 잘 해결해야 한다.”, “‘14.5’계획과 2035년 전망목표요강에서는 도시갱신을 가속화하고 로후주택단지, 낡은 공장구역, 낡은 거리와 도심촌 등 기존 구역의 기능을 개조하고 향상시킬 것을 제기했다.”

‘14.5’계획의 첫걸음을 떼는 해에 우리 나라는 900여만가구와 관련된 5만3,000여개의 로후주택단지 개조계획을 세웠다. 주택도농건설부가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올해 1월-9월 전국적으로 5만 1,200개의 로후주택단지를 개축했는데 이는 년간 목표 과업의 94.8%를 차지한다.

—주택단지의 부대시설과 시정 기반시설을 보완했을 뿐만 아니라 공공서비스수준을 향상시켰으며 개조내용이 더욱 종합적이다.

“10원이면 세가지 반찬에 국 한그릇, 끼니마다 바꿔가며 다양한 반찬을 먹을 수 있으며 경로우대할인권도 사용할 수 있다!” 안휘성 합비시 로양구 현교사회구역 주민인 90여세 로인 리영녕은 경로식당에 대해 아주 만족해했다.

현교사회구역은 로인이 많아 개조과정에 양로봉사센터를 건설하여 로인들이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양로 관련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도록 했다.

로후주택단지 개축사업을 함에 있어서 겉작업만 중시할 것이 아닌 실속도 추구해야 한다. 주택도농건설부 관계자는 올해들어 적지 않은 지방에서 도시로후주택단지 개조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사회구역의 물, 전기, 도로, 통신 등 부대 기반기설을 보완했을 뿐만 아니라 현지 실정에 맞게 양로, 보육, 편의점 등 공공서비스 시설을 증설하여 도시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킴으로써 로후주택단지 대중의 주거조건과 생활활경을 크게 개선했다고 소개했다.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주민들이 주택개조사업에 더욱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이끌어주었다.

아기자기 예쁘게 가꿔진 정원, 평탄하고 넓은 포장도로, 질서정연하게 잘 정돈된 주차장… 호북성 악주시는 8억원을 투입하여 40개의 로후주택단지를 정비하는 ‘40공사’을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다. “처음에는 일부 주민들의 열정도 높지 않았고 각자의 요구도 통일시키기 힘들었다.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시키기 위해 우리는 1만 2,000여가구의 주민들을 직접 방문하여 4,000여건의 의견을 수렴했다. ”라고 중국건축3국 악주 ‘40공사’프로젝트 책임자 진문군이 소개했다.

하북성은 로후주택단지 개조목록을 작성하고 개조예정 주택단지에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내몽골은 지역주민들이 ‘수익자가 출자하는’ 원칙에 따라 개인이 자금과 물자를 기부하고 로동력을 투입하는 등 방식으로 개조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했다. 강소 회안의 사회구역 간부들은 현장에서 로후주택단지 개조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와 같이 올해이래 각지에서는 여러가지 조치를 취하여 주민들이 개조후의 사회구역의 관리방식, 관리규약 및 건물소유자의 의사규칙 등을 협상하여 결정하고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함께 개조성과를 수호하고 주민들이 주택개조사업에 더욱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이끌어주었다.

—시장화 방식을 운용해 ‘활수’로써 난제를 해결했으며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개조자금을 마련했다.

중경 구룡파구 백마당사회구역은 개조전에 지붕에서 물이 새고 하수구가 자주 막혀 주거환경이 렬악했는데 현재는 장랑이 길게 이어지고 록화면적이 크게 증가되여 주거환경이 대대적으로 개선되였다. 주택단지는 총 366채의 건물에 건축면적이 102평방메터에 달하는데 3억원이 넘는 개조자금을 대체 어떻게 마련했을가?

중경 구룡파구는PPP(정부와 사회자본 협력)모델로 로후주택단지 개조를 활성화하면서 자금을 유치했다. “우리는 프로젝트 전 과정의 투융자, 설계, 건설, 운영, 후속 유지보수 등 업무를 책임지고 ‘주민이 혜택을 얻고 기업이 리득을 보며 정부의 부담을 경감하는’ 다자간 상생모델을 구축했다.” 라고 원경그룹 프로젝트 책임자 요뢰가 말했다.

다양한 경로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추진하기 위해 올해 9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주택도농건설부는 통지를 인쇄발부해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도시의 로후주택단지 개조를 지원하는 개발성, 정책성 금융의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도록 추진하고 장기저비용 자금을 리용하도록 적극 쟁취해 주택단지 전체개조프로젝트와 물, 전기, 가스, 난방 등 특별개조프로젝트를 지원해야 한다. 금융기구가 지방정부가 설립한 로후주택단지 개조 등 도시갱신기금에 참여하고 투자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보다 많은 금융자금이 로후주택단지개조프로젝트에 정확하게 쓰이도록 해야 한다.

사회력량의 참여를 추진하는 동시에 정부의 지원강도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 주택도농건설부가 제공한 데터에 따르면 2019년 이후 중앙에서는 2,450억원이 넘는 보조금을 하달해 각지에서 질서 있게 로후주택단지 개조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14.5’시기 우리 나라는 2000년말전에 건설된 21만 9,000개 도시 로후주택단지에 대한 개조업무를 기본적으로 완성할 것이다.” 주택도농건설부 관련 책임자는 다음 단계에는 주민들의 ‘급하고 어렵고 근심하고 바라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조건이 있는 층집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도록 추진하고 로후주택단지의 건물관리를 보완하는 등 방면에 힘을 기울여 인민대중의 획득감, 행복감, 안전감을 끊임없이 강화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