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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인터넷정보판공실: 16세 이하 미성년자의 라이브방송 출연 엄금

2021년 07월 22일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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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인터넷정보판공실은 미성년자의 량호한 인터넷환경을 조성하고 인터넷생태의 두드러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늘부터 '청정·여름철 미성년자 인터넷환경 정돈' 특별행동을 가동하기로 결정했다.

중앙인터넷정보판공실 관계자는 이번 특별행동은 미성년자의 심신건강을 해치는 7가지 종류의 두드러진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첫째는 라이브방송, 미니동영상 플랫폼의 미성년자 관련 문제이다. 16세 이하 미성년자의 라이브방송 출연을 엄금하고 과도한 ‘인터넷 인기 아동’ 홍보행위를 엄격히 단속하며 미성년자의 포상행위를 유도하는 것을 금지한다. 부를 과시하고 돈을 숭배하며 시치스럽게 랑비하며 불쌍한 척 하여 동정을 유발하는 등 현상이 미성년자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것을 방지한다.

둘째는 미성년자 온라인교육 플랫폼 관련 문제이다. 온라인강의중 색정저속, 폭력 및 기타 불량 내용을 전면적으로 제거하고 온라인게임, 저속소설, 오락라이브방송 등 학습과 무관한 광고정보를 내보내는 것을 엄금하며 댓글창에서의 공격과 욕설, 불량친구 교사 등 내용을 제때에 처리한다.

셋째는 아동 불량 애니메이션작품 관련 문제이다. 폭력적이고 피비린내나며 암흑적이고 공포스러우며 범죄를 교사하는 등 내용을 담은 '컬트(邪典)' 동영상을 단호히 정리하고 캐릭터가 로출된 의상을 입거나 저속한 설정, 피비린내 나는 장면 및 기타 미성년자의 모방을 유발하기 쉬운 위험한 행동 등 문제가 존재하는 아동 애니메이션작품을 참답게 조사처리한다.

넷째는 카페, 커뮤니티그룹 등의 고리에서 미성년자를 해치는 문제이다. 아동 이미지를 활용한 유혹적 이모티콘을 깨끗이 청산하고 미성년자의 자살언약, 저속한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사주하고 유도하는 커뮤니티그룹 계정을 엄격히 조사한다.

다섯째는 인터넷 팬덤(饭圈)의 혼란상태문제이다. '청정·여름철 미성년자 인터넷환경 정돈' 특별행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미성년자 응원모금, 고액 소비, 투표응원, 상호 욕설, 싸움 유발, 댓글 통제 등 행위를 깊이 정돈한다.

여섯째는 불량 교제행위와 불량 문화 관련 문제이다. 인터넷상의 불량 교제행위와 불량 문화현상이 나쁜 방향을 형성하고 청소년 가치관을 외곡하는 것을 엄격히 방지하며 신상털기, 인신공격, 악의적 신고 등 사이버 괴롭힘과 폭력행위를 단호히 단속한다.

일곱째는 중독방지시스템과 '청소년모드'의 효능 발휘가 부족한 문제이다. 사이트 플랫폼 중독방지시스템의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여 해결하고 ‘청소년모드’의 입구가 뚜렷하지 않고 식별이 정확하지 않으며 전속 내용이 풍부하지 않고 응용효과가 떨어지는 등 문제를 해결하여 ‘청소년모드’의 효능을 더욱 극대화함으로써 미성년자의 인터넷중독을 방지하는 데 힘쓴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