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중앙 판공청, 국무원 판공청은 6일 <법에 의해 증권위법활동을 엄하게 타격할 데 관한 의견>을 발부했다. 의견은 자본시장 집법사법체제기제 구축, 법에 의한 증권위법활동 타격, 자본시장 고품질발전 추동에 대해 중요한 포치를 진행했다.
이 문건은 증권위법활동 타격, 투자자 합법적 권익 보호, 자본시장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수호하려는 당중앙과 국무원의 고도의 중시와 확고부동한 결심을 충분히 체현했다.
의견은 ‘승격판’ 중국특색 증권집법사법체계를 구축했고 2개 시간점 주요목표를 명확히 제출했다. 2020년까지의 목표는 “법에 의한 증권위법활동 타격 집법사법체제와 협조배합기제를 초보적으로 구축하고” “중대한 위법범죄사건 빈번한 발생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며” “자본시장질서를 뚜렷하게 개선하는” 등이 포함된다. 2025년까지의 목표에는 “증권 집법사법 투명도, 규범성과 공신력의 뚜렷한 향상”, “행정집법과 형사사법의 효률적이고 원활한 련결”, “법을 숭상하고 신용을 지키며 규범적이고 투명하며 개방적이고 포용하는 량호한 시장생태 전면 형성” 등이 포함된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제출했다. 자본시장위법범죄법률책임제도체계 방면에서 증권립법기제를 보완하고 형사처벌강도를 높이며 행정법률제도를 보완하고 민사배상제도를 건전히 하며 시장단속기제를 강화한다.
법에 의해 증권위법활동을 엄하게 타격하고 집법사법체제기제를 구축하는 방면에서 의견은 자본시장 위법활동타격 협조근무소조를 구성하고 증권사건수사기제체제, 검찰체제기제, 심판체제기제를 보완하며 사건수리, 심판기지 건설과 지방속지책임을 강화했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중대한 증권위법범죄사건 처벌강도 확대와 중점령역 집법방면에서 법에 따라 큰 사건, 중요한 사건을 엄하게 조사하고 불법 증권활동을 타격하며 증권시장의 통일집법을 강화하고 위법행위공모의 법률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