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5월 20일발 신화통신: 최근 중공중앙 판공청, 국무원 판공청은 <지하폭력배 및 악질세력 단속투쟁을 상시화로 전개하고 특별투쟁에서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할 데 관한 의견>을 인쇄발부해 지하폭력배 및 악질세력 단속투쟁을 상시화로 전개할 데 대해 포치했다.
<의견>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습근평 새 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19차 당대회와 당중앙 제19기 제2차, 제3차, 제4차, 제5차 전원회의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사상을 확고히 수립하며 체계적인 정비, 법에 의한 정비, 종합적인 정비, 원천적인 정비를 강화하고 지하폭력배 및 악질세력 위법범죄에 대한 고압태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효과적인 진섭을 형성해야 한다. 계속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상호 결부시키고 지하폭력배 및 악질세력 관련 범죄의 최신동향을 정확하게 장악하며 업종과 분야에 대한 감독관리와 특별정비를 끊임없이 강화하고 부패척결에서 ‘파리’를 때려잡는 것과 기층조직건설을 강화하는 것을 결부시키고 당위원회가 령도하고 정부가 책임지고 민주적으로 협상하고 사회적으로 협동하며 대중이 참여하고 법치로 보장하고 과학기술이 버팀목역할을 하는 사회관리체계를 끊임없이 보완하며 시역 사회관리의 현대화를 서둘러 추진하고 인민대중의 획득감, 행복감, 안전감을 지향으로 하는 평가체계를 끊임없이 보완하며 지하폭력배 및 악질세력 단속의 법치화, 규범화, 전문화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당의 집권기반을 실제적으로 튼튼히 다지고 인민의 안거락업, 사회의 안정과 질서, 국가의 장기적인 안정을 확보함으로써 중국특색사회주의제도를 견지, 보완하고 국가관리체계와 국가관리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데 튼튼한 기반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의견>에서는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원천적으로 정비하는 방비정비기제를 구축하고 건전히 해야 한다. 특별정비를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업종과 분야에 대한 감독관리를 전면적으로 강화하고 금융대출, 공사건설, 교통운수, 시장류통, 자연자원, 생태환경, 문화관광, 교육위생, 정보인터넷과 사회치안 등 업종과 분야에 존재하는 두드러진 문제와 혼란한 상태에 대해 중점적으로 지엽적인 것과 근본적인 것을 함께 다스리며 기층조직을 끊임없이 튼튼히 구축하고 ‘마을깡패’ 등 악질세력의 방해와 침식, 가족 및 종족 세력의 영향이 심각한 등 문제를 지속적으로 방비, 정비해야 한다. 공개적인 지능화 신고장려기제를 구축하고 건전히 해야 한다. 단서신고경로를 원활히 하고 전국악세력단속판공실 12337 지능화 신고플랫폼의 상시화 운행을 실시하며 대중이 신고한 지하폭력배 및 악질세력 관련 단서들을 통일적으로 분류하여 처리하고 급별로 조사확인하고 상급에서 재조사하여 사건을 처리하는 제도를 실시하며 성, 시, 현 신고단서 조사확인 3급련동기제를 구축하고 전반적인 형세에 대한 연구와 판단을 강화해야 한다. 초반에 단속하고 규모가 커지기 전에 단속하며 법에 의한 징벌처리기제를 구축하고 보완해야 한다. 빅데터, 클라우드컴퓨팅 등을 통해 지하폭력배 및 악질세력 관련 범죄의 새로운 동향을 심층적으로 분석, 연구하고 중점인원, 중점장소, 중전분야 등에서 출발해 지하폭력배 및 악질세력 관련 단서를 조사, 연구판단하고 조짐이 보이기만 하면 단속하고 후환을 제거하는 것을 견지하며 일상적인 감독을 강화하고 규률검사기관과 법률기관의 협동을 강화하며 법률과 법규, 관련 사법해석, 규범성 문건 등을 엄격히 집행하고 민영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법에 의해 보호함으로써 지하폭력배 및 악질세력 단속투쟁이 시종 법치궤도에서 진행되도록 확보해야 한다. 정확하고 효과적인 감독지도 및 감독처리 기제를 구축하고 건전히 해야 한다. 중앙에서는 지하폭력배 및 악질세력에 대한 감독지도와 감독조사를 정기적으로 전개하고 성, 시, 현 등 3급은 합동하여 감독지도와 감독조사를 전개하며 전국악세력단속판공실에서는 매년 일련의 지하폭력배 및 악질세력 관련 중대한 사건과 중요한 사건을 공시감독처리해야 한다. 전국악세력단속판공실 특파감독지도전문인원대오를 보류하고 지속적으로 구조를 최적화하며 성, 시, 현 등 3급은 실제와 결부해 특파감독지도전문인원대오를 구성해 특파감독지도를 기동식으로 전개하고 적시에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며 감독지도와 감독처리의 방식과 방법을 지속적으로 개진함으로써 광범한 기층간부들이 일선사업에 보다 많은 정력을 투입하도록 해야 한다. 격려제약의 고과평가기제를 구축하고 건전히 해야 한다. 지하폭력배 및 악질세력 단속투쟁을 평안중국 건설 고과체계에 편입시켜 평안중국 건설 선정표창의 중요한 의거로 삼고 성적이 특출한 지역, 단위와 개인에 대해 통보표창하고 감히 단속할 엄두도 못내고 확실하게 단속하지 않으며 심층적으로 단속하지 않는 후진지방에 대해 중점적으로 통보감독처리하며 대중의 평가에 귀를 기울이고 인민에게 효과를 묻는 데 주력하며 지하폭력배 및 악질세력 위법범죄추적조사기제를 구축하고 건전히 하도록 추진해야 한다.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조직령도기제를 구축하고 건전히 해야 한다. 기존의 전국 지하폭력배 및 악질세력 단속 특별투쟁지도소조의 구성과 업무분담을 참고해 중앙에서는 전국 지하폭력배 및 악질세력 단속투쟁지도소조 및 그 판공실을 설립하고 각급 당위원회와 관련 부문은 상응한 지도기구와 업무처리기구를 보류하며 지하폭력배 및 악질세력 단속투쟁을 경제 및 사회 발전의 전반 국면에 포함시켜 계획, 추진하고 종합적인 보장을 강화하며 전문대오를 강화하고 긍정적 선전을 강화하며 법률을 활용하여 악질세력과 투쟁하는 인민대중의 자신감과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