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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도시입적, 주택임대, 의무교육… 당신과 관련된 좋은 소식 먼저 보기!

2021년 04월 25일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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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 있게 도시 입적제한을 완화하고 직업기능 양성을 전개하며 귀향 취업창업 기회를 제공한다… 최근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2021년 신형 도시화와 도시농촌 융합발전 중점임무>를 인쇄발부하여 올해 도시농촌발전을 위해 배치를 했다. 우리 함께 어떤 좋은 소식들이 있는지 확인해보자!

도시 호구입적: 제한 질서 있게 개방하고 완화!

도시에 진출하여 취업생활을 한 지 5년 이상 되고 온 가족이 함께 이전한 농업전이인구, 도시진에서 안정적으로 취업생활을 하는 새일대 농민공, 농촌학생 승학 및 참군하여 도시에 진출한 인구 등 중점군체의 편리한 호구입적을 추동한다.

도시구역 상주인구 300만명 이하 도시의 호구입적 제한정책을 전면적으로 취소하고 점수루적 호구입적정책을 실시하는 도시는 사회보험 납부년한과 거주년한 점수가 주요비률을 차지하도록 확보한다.

도시 호구입적정책은 주택임대자를 동등하게 대하고 주택임대 상주인구가 공공호구에 입적하는 것을 허락한다.

조건이 구비된 도시군과 도시권내 사회보험 납부년한과 거주년한을 루적하여 상호인정하도록 추동한다.

주택임대: 보장성 임대주택의 공급 확대!

주택임대시장을 다그쳐 육성하고 기존의 주택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성화시키며 임대주택의 공급을 유력하고 질서 있게 확대하며 장기임대주택정책을 최적화하고 임대금 수준을 합리하게 조절통제한다.

인구류입이 많고 주택가격이 높은 도시를 중점으로 하여 보장성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여 곤난군체와 농업전이인구, 새로 취업한 대학생 등 새 시민 거주문제를 힘써 해결한다.

임대주택 토지사용계획을 따로 세우고 농촌집체건설용지와 기업사업단위 소유의 방치된 토지를 리용해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것을 탐색하고 비거주주택을 보장성 임대주택으로 개조하는 것을 지지한다.

로후단지 개조를 다그쳐 추진하여 2021년 5.3만개를 새로 착공하거나 개조하며 조건이 되는 지역은 건축물 에너지절약개조를 동시에 전개할 수 있다.

교육교수: 의무교육 도시농촌 일체화!

인구가 집중적으로 류입되는 도시에서 의무교육단계 공립학교가 학위공급을 확대하고 사업편제 조절배치, 교사편제수를 증가하는 것을 격려한다.

의무교육의 량질, 균형적 발전과 도시농촌 일체화를 추진하고 의무교육 교사를 '현에서 관리하고 학교에서 채용'하는 관리개혁을 촉진한다.

조건이 되는 지역에서 호구를 락착하지 않은 상주인구를 보편혜택성 학전교육 보장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을 지지한다.

출행교통: '원코드통행'!

도시농촌도로 려객운수 일체화 발전을 추진하고 도로려객운수역 개조-이전 건설과 기능향상을 추진한다.

종합교통터미널 배치를 보완하고 일체화된 종합려객운수터미널과 련결 효과가 높은 종합화물운수터미널을 건설해 각 류형 교통방식의 빈틈없는 련결과 편리한 환승을 촉진한다.

교통 '원카드통행', 바코드 '원코드통행'을 보급한다.

보조주차장 위주, 공공주차장 보조, 도로 옆 주차자리로 보충하는 주차시설체계를 최적화하고 주택구역과 공공주차장 충전시설을 건전히 한다.

직업기능: 농민공 양성 강화!

고품질로 보조성 양성을 추진하고 직업기능 제고행동방안에서 확정한 연인원 5000만명의 목표를 완성한다.

농업전이인구, 특히 새일대 농민공을 상대로 농민공 '춘조행동(春潮行动)', '구학원몽행동행동(求学圆梦行动)', 새일대 농민공 직업기능제고행동을 심층적으로 실시하고 기업이 신형 학도제양성을 전개하여 규정에 따라 양성보조금을 발급하는 것을 지지한다.

전염병예방통제형세와 결부해 농민공 취업안정 직업기능양성계획 강도를 제때에 강화한다.

직업학교의 농업전이인구에 대한 학생모집규모를 확대한다.

귀향 취업창업: 겸직겸봉(兼职兼薪) 등 기제 탐색

각지에서 인재향촌가입제도 세칙을 제정하는 것을 격려하고 입향(入乡)한 취업창업인원이 원 호적지 혹은 취업창업지에 호구를 락착하고 관련 권익을 향유하는 것을 허락하며 투자하여 주식을 보유하고 합작하는 등 여러가지 방식으로 인재의 입향 흡수를 탐색한다.

과학연구인원 입향겸직과 리직창업제도를 수립하고 그들이 농업 관련 기업에 기술로 주식을 보유하고 겸직겸봉하는 기제를 탐색한다.

과학기술특파원제도를 심층적으로 추진한다.

농민공 귀향 취업창업 봉사체계를 최적화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