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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중점군체 겨냥! 새로운 주민증수방안 곧 착지

2021년 04월 14일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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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한차례 주민증수방안이 곧 착지된다. 최근 한동안 여러 지역 도시농촌주민최저생활보장표준, 최저로임표준은 모두 조정되였고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증수회의를 소집해 주민증수실시세칙을 계획했다. 기자의 료해에 의하면 관련 부문은 현재 중등소득군체 확대 실시방안을 연구제정중에 있는데 년내로 출범될 것이라고 한다. 그중 기술형 로동자, 농민공 등 군체가 ‘중등소득확대’ 중점으로 될 것이다. 이외 소득분배 중점령역 개혁이 년내로 가속화 추진될 것이다.

주민소득증가는 우선 저소득군체의 ‘돈주머니’를 불룩해지게 해야 한다. 근일 여러 지역은 최저로임표준, 성향주민최저생활보장표준 등을 조정했다. 4월 12일, 할빈시 정부는 <전시 최저로임표준을 조정할 데 관한 통지>를 발부했고 성정부의 규정에 따라 2021년 4월 1일부터 전성 최저로임표준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그중 할빈시 매달 최저로임표준은 1860원이고 시간당 최저로임표준은 18원이다.

중등소득군체 확대는 주민증수의 중요목표이다. ’14.5’계획요강은 중등소득군체 확대 행동계획을 실시하고 대학교과 직업학교 졸업생, 기능형 로동자, 농민공 등을 중점으로 하여 중등소득군체 비중을 부단히 향상시킬 것을 제출했다. 정부사업보고에서는 저소득군체 소득을 향상시키고 중등소득군체를 확대시킬 것을 제출했다.

“중등소득군체 확대는 올리브형 사회분배구도의 필요한 경로이다. 중등소득군체 비중의 증가는 사회모순 완화, 사회공동인식 형성 촉진, 사회안정성 증가에 유리하다. 중등소득군체는 경제성장의 중요한 동력으로 내수확대, 사회 전체의 혁신능력 향상에 유리하다.” 국무원 발전연구쎈터 사회발전연구부 연구실 주임 장빙자는 표시했다.

관련 부문은 현재 중등소득군체확대 실시방안을 연구제작중인데 방안은 년내로 출범될 전망이다. ‘중등소득군체 확대’의 주요방향은 주민소득증가와 부담감소 병행 등 조치를 실시하는 것이다.

중등소득군체를 확대함에 있어서 부담감소에 힘 써야 한다. 관련 부와 위원회는 조사연구를 통해 일부 사람들은 중등소득군체에 진입했지만 교육, 의료, 양로, 주택 부담이 여전히 큰 원인으로 큰 느낌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증수와 부담감소는 량면적인 것으로 공공서비스체계 보완과 합리한 계획시장을 통해 교육, 의료, 주택 등 방면에서 주민 지출이 쾌속 상승하여 주민증수 성과를 침식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장빙자는 말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