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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중앙 규률검사위원회 기관, 중공중앙 조직부, 국가감찰위원회… 련합으로 <통지> 인쇄발부

임기교체규률을 강화하고 기풍감독을 강화해야

2021년 02월 03일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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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2월 2일발 본사소식: 2021년부터 지방 각급 지도부의 임기교체가 시작된다. 임기교체규률에 대한 당중앙의 요구를 관철실시하고 임기교체사업의 순리로운 진행을 보장하며 깨끗하고 공정한 임기교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1년 1월, 중공중앙 규률검사위원회 기관, 중공중앙 조직부, 국가감찰위원회는 련합으로 <임기교체규률을 강화하고 기풍감독을 강화할 데 관한 통지>(이하 <통지>로 략칭)를 인쇄발부하여 각 지방의 임기교체사업을 참답게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근평 총서기는 새 시대 당의 조직로선을 관철하고 정확한 선발, 임용 방향을 수립하며 선발, 임용 과정에 나타나는 부정기풍을 깊이 정돈하고 임기교체사업을 잘 추진하기 위한 일련의 중요한 론술을 발표하여 임기교체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원칙을 제공해주었다. 당중앙은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것을 견지하고 기풍을 바로잡고 규률을 엄숙히 하고 부패를 방지하며 광범한 당원 간부의 규률과 규칙 의식을 한층 더 강화하고 선발, 임용 상황과 기풍을 뚜렷이 개선함으로써 엄숙한 임기교체기풍을 조성하는 데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주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선발, 임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패현상과 부정기풍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았고 일부 지역의 정치생태계가 아직 완전히 복구되지 않았으며 임기교체를 방해하는 잠재적 위험이 아직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고 임기교체기간 여전히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존재한다는 점을 똑똑히 인식해야 한다. 이에 반드시 깊은 중시를 돌리고 규률적 요구를 한층 더 엄격히 해야 한다.

<통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임기교체규률을 엄명히 하고 임기교체사업의 엄숙성을 단호히 수호해야 한다. 첫째, 작당하여 사리를 도모하는 것을 엄금한다. 파벌을 짓고 상하로 결탁하고 소집단을 만드는 경우, 인맥을 따지고 친분 여부에 의해 간부를 임용하고 다른 사람을 배척하는 경우, 개인세력을 키우고 리익집단을 결성하는 경우에는 일률로 당규률정무처분을 준다. 둘째, 선거인매수를 엄금한다. 향응, 소비활동을 배치하고 택배우송, 디지털 뇌물, 온라인 계좌이체 등 방식으로 례물과 사례금을 받는 경우, 그리고 전화, 문자메시지, 대면 방문, 타인 위탁 등 형식으로 민주추천과 민주선거에서 선거운동, 계책교류, 후보자 후원 등 비조직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일률로 인선명단에서 배제시키거나 후보자 자격을 취소하고 정상의 경중에 따라 당규률정무처분을 주고 선거인을 매수한 경우에는 법에 의해 처리한다. 셋째, 매관매직을 엄금한다. 직무를 도모하고 직급대우를 높이는 등을 목적으로 타인에게 뢰물을 주는 경우, 타인을 도와 직무를 도모해주고 직급대우를 높여주는 명목으로 뢰물을 요구하거나 받는 경우에는 일률로 먼저 정직 또는 면직시키고 규정, 규률, 법에 의해 처리한다. 넷째, 인사청탁을 엄금한다. 비정상적인 관계를 맺거나 협박하는 등 수단으로 직무를 도모하고 직급대우를 높이는 경우에는 일률로 발탁 또는 등용하지 않고 정상의 경중에 따라 비판교양, 조직처리 또는 당규률정무처분을 준다. 다섯째, 개인이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엄금한다. 개인의 결정으로 당조직의 집단검토에 의한 결정을 대체하는 경우, 발탁 및 조정 인선을 암시, 지정하는 경우에는 일률로 관련 임용결정을 취소하고 관련 지도자와 인원에게 책임을 엄숙히 추궁한다. 여섯째, 인정을 호소하고 청탁하는 것을 엄금한다. 타인의 추천과 지명, 발탁과 조정을 위해 뒤를 봐주고 규정에 어긋나게 하거나 또는 원 임직 지역과 단위의 간부 선발 및 임용을 간섭하는 경우에는 일률로 지도간부가 규정에 어긋나게 중대사항을 간섭한 상황으로 간주하고 공문서에 등록하고 정상의 경중에 따라 비판교양, 조직처리 또는 당규률정무처분을 준다. 일곱째, 규정에 어긋나게 간부를 임용하는 것을 엄금한다. 임기교체의 틈을 타서 벼락치기로 간부를 발탁 또는 조정하고 직무의 수를 초과하여 간부를 배치하고 규정된 절차에 어긋나게 간부를 임용하는 경우에는 일률로 무효를 선포하고 관련 인원을 규정, 규률에 의해 처리한다. 여덟째, 인사문제를 루설하는 것을 엄금한다. 임기교체 인사배치 등 비밀정보를 루설하거나 확산한 경우에는 일률로 관련 인원에게 책임을 추궁한다. 아홉째, 거짓을 꾸미는 것을 엄금한다. 간부의 인사 관련 서류를 개찬하거나 위조하는 경우, 임기교체 고찰사업에서 사실의 진상을 숨기거나 왜곡시키는 경우에는 일률로 시정하고 정상의 경중에 따라 관련 인원에게 조직처리 또는 당규률정무서분을 준다. 열째, 임기교체를 교란하는 것을 엄금한다. 경내외의 적대세력이 임기교체를 방해하거나 파괴하는 경우에는 엄격히 방비하고 단호히 타격하며 지하폭력배와 악질세력, 가족세력, 종교세력이 임기교체선거를 교란하는 경우; 규정에 어긋나게 경외의 기구, 조직, 개인이 제공한 후원 또는 교육훈련을 받아들이는 경우; 위협, 기만, 유혹 등 수단으로 타인의 자유로운 선거권 행사를 방해하는 경우; 타인과 관련된 류언비어를 날조하거나 타인을 비방하고, 무고함해하거나 타격보복하는 경우에는 일률로 엄격히 조사처리하고 위법범죄의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법에 의해 법적 책임을 추궁한다.

<통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교육, 경고, 예방을 앞세우고 사상정치사업을 임기교체의 전반 과정에 일관시키며 습근평 새 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으로 두뇌를 무장하고 ‘초심을 잃지 않고 사명을 명기하자’ 주제교양의 성과를 공고히 하고 심화하며 당원간부와 대표, 위원들이 ‘네가지 의식’을 강화하고 ‘네가지 자신감’을 확고히 다지고 ‘두가지 수호’를 실천하며 민주권리를 정확하게 행사하도록 교육해야 한다. 상담과 담화를 광범위하게 전개하고 중점직무의 간부와 관련 인원들이 앞장서서 임기교체규률을 엄격히 준수하고 전조성, 경향성이 있는 문제를 초반부터 잘 해결하도록 주의를 환기시켜야 한다. 승진, 강등, 전근 간부들의 사상사업을 깊이 있고 세밀하게 잘하고 그들이 정치를 중시하고 전반 국면을 돌보고 규칙을 준수하며 직무변동을 정확하게 대하고 개인과 조직의 관계를 정확하게 처리하며 명예, 권력, 지위의 시련을 이겨내고 조직의 배치를 자각적으로 받아들이고 이에 복종하도록 교육하고 인도해야 한다. 규률학습교양을 잘 틀어쥐고 임기교체규률규정을 적시에 관련 지도간부와 인원들에게 발부하며 중심소조 학습, 특별주제 당원교육, 집중교육훈련 등 방식으로 각급 지도부, 당원간부와 관련 인원들이 임기교체 관련 정책과 법규, 규률에 대한 요구를 깊이 있게 학습하도록 해야 한다. 언론매체와 ‘12380’, ‘12371’ 등 정보화 플랫폼을 통해 임기교체규률에 대한 요구를 깊이 있게 선전함으로써 간부와 대중이 광범위하게 료해하고 감독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경성교육을 깊이 있게 전개하고 임기교체규률을 엄숙히 하는 교육경고 특집프로그람을 시청하도록 조직하며 현지에서 조사처리한, 임기교체규률위반사건을 리용해 경성교육을 전개하고 민주생활회의, 경성교육회의를 소집하는 등 형식으로 주변에서 발생한 일로 주변 사람들을 교육시킴으로써 광범한 당원간부들이 그 속에서 교훈을 섭취하고 자각적으로 규정을 준수하고 규률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

전문보기:
http://paper.people.com.cn/rmrb/html/2021-02/03/nw.D110000renmrb_20210203_6-01.htm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