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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탄소배출권거래관리방법(시행)> 발부, 온실기체배출 배당액 최초 분배

2021년 01월 08일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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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전국 2225개 온실기체 중점배출단위는 탄소배출 배당액이 주어지게 되는데 앞으로 이런 기업들은 배당액에 따라 전국탄소배출권거래시장에서 배출거래를 진행하게 된다.

이는 생태환경부에서 최신출범한 <탄소배출권거래관리방법(시행)>(이하 <관리방법>으로 략칭)과 함께 출범한 <2019년-2020년 전국탄소배출권거래배당총액 설정과 분배 실시방안(발전업계)>(이하 <배당분배방안>으로 략칭)에서 얻은 정보이다. 첫번째로 배출배당액을 받은 기업은 년간배출량이 2.6만톤 이산화탄소당량인 발전기업이다.

생태환경부 기후변화대처사 사장 리고는 이는 전국 탄소시장 제1약속실행주기가 정식 가동되였고 우리 나라 탄소시장건설이 시범시행에서 전국통일시장 건립으로 과도했음을 의미한다고 표시했다.

얼마전 소집된 중앙경제사업회의는 탄소 최고치도달, 탄소중립사업을 2021년 8가지 중점임무중 하나에 포함시켰고 “전국에너지사용권, 탄소배출권거래시장을 가속화 건설”할 것을 제출했다. 리고는 이 두가지 문건은 전국 탄소배출권거리시장 건설을 가속화하는 기초사업이라고 표시했다.

업계는 탄소배출권거래는 온실기체배출을 통제하는 일종의 시장수단으로서 이는 행정수단에 비해 전사회 배출감소원가가 낮고 기업 배출감소에 신축성 잇는 선택을 제공하는 등 우세가 있다고 했다. 국제적 실천이 증명하다싶이 탄소시장은 온실기체배출을 통제하는 효과적인 수단중 하나이다.

<관리방법>에는 온실기체 중점배출단위, 분배와 등록, 배출거래, 배출검사와 배당액 정산, 감독관리, 처벌과 부칙 등 내용이 포함되여있다.
http://korean.people.com.cn/73554/73555/75321/15834701.html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