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월 4일발 신화통신(기자 조문군): 4일 소집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운영환경을 힘써 보완하는 4대조치를 제기해 락착의 난점을 가일층 타파하고 운영환경의 법치화 수준을 제고했다.
회의에서는 운영환경을 힘써 보완하는 것은 시장의 주체활력을 보다 크게 격발하는 관건으로서 준엄하고 복잡한 형세에 대처하고 경제의 안정적 회복을 촉진하는 중요한 조치라고 제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운영환경보완조례> 실시정황의 제3측 평가회보를 청취했다. 회의는 작년 극히 어려운 조건하에서 시장주체 2000여만가구를 신설했는바 대폭 역세성장을 하고 비교적 높은 활약도를 유지한 것은 운영환경의 지속적 개선을 떠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평가에서 발견한 문제에 대해 회의는 '방관복' 개혁을 가일층 심화하고 <운영환경 보완조례>의 락착강도를 높이며 활력을 방출하고 관리를 통해 공평공정을 달성하고 봉사를 통해 효률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4대조치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첫째, 동부지역, 성소재지 도시가 국제적 선진선행시범에 표준을 맞춰 중서부와 동북지역, 비성소재지 도시를 지지해 개혁으로 운영환경의 뚜렷한 개선을 촉진하는 것을 격려한다. 둘째, '1개 업계, 1개 증명', '1개 기업, 1개 증명', '증명 련합취급' 등 새로운 조치를 보급해 보다 많은 새로운 시장주체를 산생시켜 시장법칙에 따라 운행하게 한다. 셋째, 공평경쟁을 촉진하고 정부항목 투자유치의 시장화 개혁을 추진하며 중개서비스를 규범화하고 신용대출에 기업 융자원가를 추가하는 '암묵적 관행'에 대해 조사처리강도를 강화한다. 넷째, 감독관리효능을 힘써 제고하고 이양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게 하여 사중, 사후 감독관리의 목적성과 유효성을 가일층 증강하고 종합감독관리, 련합집법을 추진하여 군중 생명건강안전과 관련된 등 분야에서 전면보급과 중점감독관리를 실현한다.
전문가는 운영환경과 기업은 물과 물고기의 관계라고 밝혔다. 시장감독관리부문은 '방관복' 개혁의 선행자, 시장질서 규범의 재판원으로서 시장준입의 원활함, 시장개방의 유질서함, 시장경쟁의 충분함, 시장질서의 규범화를 둘러싸고 통일되고 개방된 '대시장'체계를 힘써 구축하여 시장화, 법치화, 국제화의 운영환경을 다그쳐 건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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