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체결식이 영상방식으로 진행되였는데 15개 성원국 경제부장들은 이 협정을 정식 체결했다. 이 협정의 체결은 세계적으로 인구수가 가장 많고 성원구도가 가장 다원화되고 발전잠재력이 가장 큰 동아시아자유무역구 건설이 성공적으로 가동되였음을 의미한다.
8년간 ‘장거리달리기’에 종지부 찍어 협정은 동남아국가련합 10개 나라에서 발기했고 중국, 일본, 한국, 오스트랄리아, 뉴질랜드, 인도 6개 대화파트너국을 초청했으며 관세와 비관세 장벽 삭감을 통해 16개 국가 통일시장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것이다.
담판은 2012년 11월에 정식 가동되였으며 중소기업, 투자, 경제기술협력, 화물과 서비스무역 등 10여개 령역을 포함하고 있다.
7년간, 3차례 지도자회의, 19차례 부장급 회의, 28차례 정식 담판을 거쳤다.
2019년 11월 4일, 제3차 <지역전면경제파트너관계협정> 지도자회의는 련합성명을 발표해 15개 성원국에서 전체 원본담판과 실질상 모든 시장진입담판을 결속짓고 법률문건심사작업을 가동한다고 선포했고 인도는 ‘중요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잠시 협정에 가입하지 않기로 했다.
GDP 총합 25조딸라 초과, 세계 30% 인구 포함 상무부 연구원 지역경제연구쎈터 주임 장건평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은 최대 경제체, 포용성이 강한 등 특점을 가지고 있다고 표시했다.
2018년까지의 통계데터에 따르면 협정의 15개 성원국은 세계 23억명의 인구를 포함하는데 이는 세계인구의 30%를 차지하고 GDP 총액이 25조딸라를 초과하며 포함된 지역이 세계에서 가장 큰 자유무역구로 될 전망이라고 한다.
현재 세계에서 운행중인 기타 자유무역협정과 비교했을 때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은 신형의 자유무역협정으로 더욱 강한 포용성을 가지고 있다. 이 협정은 화물무역, 분쟁해결, 서비스무역, 투자 등 의제를 포함하고 있고 또 지적소유권, 디지털무역, 금융 전신 등 새로운 의제도 포함된다.
전자상거래기회 증가, 중소기업보루 감소 이 협정은 세계무역발전추세를 따르고 많은 세계무역형식을 도입하는데 전자상거래가 바로 그중 한가지이다. 전자상거래를 제외하고 이 협정은 지적소유권, 경쟁정책, 정부채구, 중소기업 등 내용이 포함되고 세계무역기구 규정의 범주를 초과했다.
이 밖에, 소비자와 지역내 국가수입 원재료, 부속품에 의거하는 기업들은 관세와 비관세보루 취소로 인해 원가가 감소되여 많은 혜택을 보게 된다. 소비자들은 품질이 좋고 가격이 합리한 지역내 국가상품을 구매할 수 있고 중소기업들이 지역내 국가에 진입하는 ‘문턱’도 크게 낮아진다. 운행모식 방면에서 협정중 각 나라 화물무역의 전체적 개방수준은 90%를 초과했는데 이는 세계무역기구 각 나라 개방수준에 비해 많이 높다. 투자 방면에서 협정은 더 고효률적인 부정명세서의 방식을 통해 투자시장지입담판을 진행한다.
http://korean.people.com.cn/73554/73555/75321/15829862.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