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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중앙 판공청 국무원 판공청 의견 인쇄발부, 토지양도수입 사용범위 조정보완해 향촌진흥 우선적으로 지지

2020년 09월 24일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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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9월 23일발 신화통신: 최근 중공중앙 판공청, 국무원 판공청은 <토지양도수입 사용범위를 조정보완하여 향촌진흥을 우선적으로 지지할 데 관한 의견>을 인쇄발부하고 통지를 하달해 각지 각 부문에서 실제와 결부하여 참답게 관철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토지양도수입 사용범위를 조정보완하여 향촌진흥을 우선적으로 지지할 데 관한 의견> 전문은 다음과 같다.

토지양도수입은 지방정부성 기금예산수입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다. 장기이래 토지증식수익은 농촌에서 받아서 주로 도시에 사용하여 공업화, 도시화의 빠른 발전을 유력하게 추동했다. 그러나 직접 농업, 농촌에 사용한 비률이 낮아 농업, 농촌 발전에 대한 지지작용의 발휘가 부족했다. 습근평 총서기의 토지증식수익을 더욱 많이 ‘3농’에 사용할 데 관한 중요지시 정신을 깊이 있게 관철하고 당중앙, 국무원의 관련 결책포치를 시달하며 향촌진흥전략실시 자금원천을 확장하기 위해 토지양도수입 사용범위를 조정보완하여 향촌진흥을 우선적으로 지지할 데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한다.

1. 총체적 요구

(1) 지도사상. 습근평 새 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19차 당대회와 19기 2차, 3차, 4차 전체회의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5위1체’ 총괄적 추진과 ‘네가지 전면’ 전략적 배치의 조률적 추진을 둘러싸고 농촌사업에 대한 당의 전면적 령도를 견지하고 강화하며 ‘3농’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을 전당 사업의 가장 큰 중점으로 삼는 것을 견지하며 농업, 농촌의 우선적 발전을 견지하고 ‘농촌에서 받은 것을 주로 농촌에 사용하는’ 요구에 따라 토지양도수익의 도시와 농촌 분배 구도를 조정하고 토지양도수입의 농업, 농촌에 대한 사용비률을 점진적으로 높여 향촌진흥의 중점임무를 집중적으로 지지하고 ‘3농’발전의 부족점을 다그쳐 미봉함으로써 농촌진흥전략의 실시를 위해 유력한 버팀목을 제공해야 한다.

전문보기:
http://paper.people.com.cn/rmrb/html/2020-09/24/nw.D110000renmrb_20200924_3-02.htm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