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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사회구조법초안, 공개적으로 의견 청취

2020년 09월 08일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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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9월7일발 신화통신(기자 손소룡): 기자가 7일 민정부로부터 알아본 데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사회구조법(초안의견청취원고)>가 오늘부터 2020년 10월 7일까지 사회에 의견을 청취하게 된다고 한다. 의견청취원고는 최저생활보장가정 등 9가지 류형의 사회구조대상 및 최저생활보장 등 11개 류형의 구조제도를 명확히 할 예정이다.

의견청취원고는 총 8장, 80조로 9가지 류형의 사회구조대상 즉 최저생활보장가정, 특별곤난인원, 저수입가정, 지출형 빈곤가정, 재해를 입은 인원, 의지가지 없이 떠돌아다니며 구걸하는 인원, 림시로 어려움에 봉착한 가정 혹은 인원 및 구급이 필요하지만 신분이 불명하거나 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인원,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서 확정한 기타 특수곤난 가정 혹은 인원을 명확히 할 예정이다.

의견청취원고는 11가지 류형의 구조제도를 명확히 할 예정이다. 즉 최저생활보장, 특수곤난인원의 구조공양, 의료구조, 질병응급구조, 교육구조, 주택구조, 취업구조, 재해피해인원구조, 의지가지 없이 떠돌아 다니며 구걸하는 인원에 대한 구조, 림시구조와 법률법규가 규정한 기타 사회구조제도이다. 의견청취원고는 동시에 현급이상 지방정부는 관련 조목이 규정한 구제제도의 토대 우에서 본 행정구역내의 기타 구조조치를 보충하고 명확히 할 수 있다고 제출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