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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의료보장제도 개혁을 심화할 데 관한 중공중앙 및 국무원 의견

(2020년 2월 25일)

2020년 03월 06일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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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장은 대중의 치료부담을 덜어주고 민생복지를 증진시키며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중대한 제도적 배치이다. 당중앙, 국무원은 인민의 건강에 높은 중시를 돌리고 있는바 전체 인민을 망라한 기본의료보장제도를 수립했다. 18차 당대회이래 전민의료보장제도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으며 병보기가 어렵고 비용이 높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획기적인 진전을 이룩했다. 중국특색의 의료보장제도를 전면적으로 수립할 데 관한 19차 당대회의 정책결정과 포치를 깊이 있게 관철하고 의료보장의 발전이 불균형적이고 충분하지 못한 문제를 적극 해결하기 위해 의료보장제도 개혁을 심화할 데 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기한다.

1.총체적 요구

(1) 지도사상. 습근평 새 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19차 당대회와 당중앙 제19기 제2차, 제3차, 제4차 전원회의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인민의 건강을 중심으로 하는 것을 견지하며 전체 인민을 망라하고 도시와 농촌을 아우르고 권리와 책임이 명확하고 보장조치가 적절하며 지속가능한 다차원적인 의료보장체계를 서둘러 구축하고 제도를 통일시키고 정책을 보완하고 기제를 건전화하고 서비스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통해 의료보장의 공평성과 균형성을 증강하고 의료보험기금 전략적 구매의 역할을 발휘시키며 의료보장과 의약서비스의 고수준의 협동발전을 추진하고 건강중국전략의 실시를 촉진함으로써 인민대중의 획득감, 행복감, 안전감을 증강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