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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법원 불법모금, 내막거래, 시장조종 등 경제범죄 엄히 타격할 것

2020년 01월 19일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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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1월 18일발 신화통신(기자 라사): 기자가 18일에 열린 전국고급법원 원장회의에서 입수한 데 의하면 인민법원은 불법모금, 내막거래, 시장조종 등 경제범죄를 엄히 타격할 것이라고 한다.

입수한 데 의하면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저질 농업생산자료 제작판매범죄와 빈곤탈출 난관공략 분야의 부패범죄를 엄하게 처벌하여 빈곤탈출 난관공략임무가 제때에 전면적으로 완성되는 데 사법봉사를 제공할 것이라고 한다. 경제금융분야에 대한 새로운 정황, 새로운 문제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고 금융심판사업을 강화하며 온라인대출, 불법 다단계 등 군중과 관련된 사건을 타당하게 심리한다. 생태환경 손해배상제도를 수립보완하고 법에 따라 각 류형의 환경자원범죄를 엄히 처벌하며 생태환경보호법률체계의 보완을 추동하고 환경자원법정건설을 강화한다.

민생사법보장을 강화하는 면에서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취업, 의료, 양로, 로동보수와 결혼가정 등 분야의 민생관련 사건을 타당하게 심리하여 인민권익을 보장한다. 엄격하고 공정한 사법을 견지하며 인민들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평등한 발전권리를 보장하여 권리공평, 기회공평, 규칙공평을 주요내용으로 한 사회공평을 촉진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