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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통지> 인쇄발부해 고정자산투자항목자본금 관리 강화

2019년 11월 28일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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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11월 27일발 신화통신: 리극강 총리의 서명을 거쳐 국무원은 일전 <고정자산투자항목자본금관리를 강화할 데 관한 통지>(이하 <통지)를 인쇄발부했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고정자산투자항목에 자본금제도를 실행하고 합리하게 자본금비률을 확정하고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은 효과적 투자를 촉진하고 위험을 방지하는 중요한 정책도구이며 투자융자체제개혁을 심화시키고 투자공급구조를 최적화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여섯가지 안정’사업을 잘하고 투자융자체제개혁을 심화시킬데 관한 당중앙, 국무원의 요구에 따라 투자항목자본금관리의 역할을 더욱 잘 발휘하고 보호도 있고 통제도 있으며 구별 있게 대하고 효과적 투자와 위험방지를 긴밀하게 결부시키며 협동추진을 실현해야 한다. <통지>는 투자항목 자본금관리를 강화하는 사업에 네가지 방면의 정책조치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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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투자항목자본금제도를 더 한층 보완한다.

둘째, 기초시설항목 최저자본금비률을 적당하게 조절한다.

셋째, 법률과 법규에 따라 중대투자항목의 자본금을 마련한다.

넷째, 규범관리를 엄격히 하고 위험방지를 강화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