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9월 23일발 신화통신: 최근, 국무원 판공청은 <농촌도로관리보수체제개혁을 심화할 데 관한 의견>(이하 <의견>)을 인쇄발부했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습근평 새 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하고 습근평 총서기의 ‘네가지가 좋은 농촌도로’에 관한 중요지시 정신과 당중앙, 국무원의 결책포치를 참답게 락착하고 빈곤퇴치 난관공략전에서 견결하게 이기고 향촌진흥전략의 실시와 도농발전을 총괄하는 것을 긴밀하게 둘러싸고 품질근본, 안전제일, 자연적이고 조화롭고 친환경적인 발전을 원칙으로 하여 농촌도로관리보수체제개혁을 심화하고 농촌도로와 농촌경제사회발전의 총괄협조를 강화하며 상하가 련동하고 밀접하게 배합하며 함께 틀어쥐고 관리하는 사업국면을 형성시켜 ‘네가지가 좋은 농촌도로’의 고품질발전을 추동함으로써 광범한 농민대중들이 치부의 길로 나아가고 농업농촌의 현대화를 재빨리 추진하는 데 더욱 좋은 보장을 제공해주어야 한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2020년에 이르러 권리와 책임이 분명하고 함께 틀어쥐고 관리하는 농촌도로관리보수체제기제를 기본적으로 건립하고 재정투입의 직책이 분명하고 사회력량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구조를 형성시켜야 한다. 농촌도로관리능력을 선명하게 향상시키고 관리체계를 초보적으로 형성시킨다. 농촌도로 통행조건과 도로주변환경이 선명하게 향상되고 교통보장능력이 선명하게 증강되게 한다. 농촌도로의 정비편입률이 100%에 달하게 하고 년평균 정비공사비률이 5%보다 낮지 말게 하며 중등 및 그 이상 농촌도로 비률이 75%보다 낮지 않게 한다. 2035년에 이르러 체계가 완비하고 운행이 고효률적인 농촌도로관리보수체제기제를 전면 실현하고 도농도로교통기본공공봉사의 균등화를 기본상 실현하며 도로수준과 도로주변환경이 근본적으로 호전을 가져오고 농촌도로관리능력이 전면적으로 향상되며 관리체계가 전면적으로 보완되게 한다.
<의견>은 세가지 방면의 정책조치를 제기했다. 첫째는 농촌도로관리보수체제를보완시킨다. 성급, 시급 인민정부는 총괄과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현급 인민정부는 주체책임을 리행하며 농촌 2급 역할과 농민대중들의 적극성을 발휘시켜야 한다. 둘째는 농촌도로관리보수자금보장을 강화해야 한다. 완제품기름의 세금비용개혁자금을 락착하고 전이지불정책을 보완하며 합리하게 전이지불규모를 확정한다. 재정자금지지강도를 확대하고 성, 시, 현 3급 공공재정자금을 농촌도로의 일상보수에 사용하는 표준을 명확히 하고 농촌도로관리기구의 운행경비와 인원지출을 공공재정예산에 편입시킨다. 정비자금사용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지방 각급 인민정부에서 농촌도로발전투자융자기제를 혁신하는 것을 격려한다. 셋째는 농촌도로관리정비의 장기효과기제를 구축한다. 농촌도로보수시장화 개혁을 재빨리 추진하고 안전과 신용관리를 강화하고 법규정책과 대오건설을 강화한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각 지역, 각 부문에서는 농촌도로관리보수체제개혁을 심화하는 것을 빈곤퇴치 난관공략전에서 이기고 향촌진흥전략을 실시하고 농업농촌현대화를 추진하는 하나의 선행공정으로 삼고 동시에 포치하고 락착해야 한다. 성급 인민정부는 본 관할지역 개혁실시방안을 제정하고 중대문제를 조률해결하고 각급인민정부를 독촉하여 책임을 내리고 락착을 틀어쥐게 한다. 각 관련 부문에서는 밀접하게 배합하여 직책에 따라 여러가지 임무를 완성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