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8월 22일 발 인민넷소식: 8월 22일, 국가세무총국과 공안부, 세관총국, 중국인민은행은 북경에서 련합으로 회의를 소집하고 세금계산서 허위발급, 수출퇴세 편취 위법범죄를 타격하는 2년전문항목행동을 포치하여 ‘가짜기업’허위령수증과 ‘가짜수출’에 의한 퇴세 편취 위법범죄행위에 대해 타격하고 위압감을 주고 위법 범죄분자들을 법에 따라 견결히 처리하게 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최근년래, 당중앙, 국무원의 확고한 지도와 여러 관련부문의 큰 지지하에서 세수법치가 전면적으로 강화되고 세수질서가 효과적으로 규범화되였으며 세수환경이 전반적으로 호전되였다. 그러나 부분적 세수령역, 개별중점지역의 세금관련위범범죄활동은 여전히 창궐한바 특히는 ‘껍데기기업’의 허위령수증, ‘가짜수출’에 의한 퇴세편취는 여전히 빈번하게 많이 발생하여 세법권위와 사회공평정의를 엄중하게 훼손하고 세수질서와 국가경제에 엄중한 피해를 주고 있으므로 반드시 큰 힘을 들여 타격정돈해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4개 부, 위원회에서 펼치는 세금계산서 허위발급, 수출퇴세 편취 위법 범죄활동을 타격 2년 전문항목행동은 당중앙, 국무원의 중대한 결책포치의 구체행동이고 시장질서를 규범화하며 공평정의를 수호하는 필연적 요구이고 국가관리능력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조치이기도 한다.
이번 전문항목행동은 곧바로 더욱 유력하고 효과적인 조치로 감독관리의 뚝을 견고하게 쌓고 더욱 호되고 엄한 수단으로 세수질서를 정화하여 ‘가짜기업’의 허위령수증과 ‘가짜수출’에 의한 퇴세편취 위법범죄행위에 대해 타격하고 위압감을 주며 위법 범죄분자들을 견결히 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며, 곧바로 법에 따라 성실하게 납세하는 사람들의 합법권익을 확실하게 수호하고 공평하고 안정적이며 예기 가능한 경영환경을 조성하고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추동하여 국가관리에서의 세수의 기초성, 기둥성, 보장성 역할을 더욱 잘 발휘하기 위한 것이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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