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은 새 중국 력사상 지극히 평범치 않은 한해였다. 우리 나라 민주정치의 력사과정에서 이 해는 짙은 색채를 띤 한 장을 남겼다. 법률초안, 결정초안 51건을 심의하고 관련 보고 30개를 청취, 심의하고 6부의 법률과 1건의 결정 실시정황을 검사하고 2차례의 특별자문, 6차례 전문조사연구를 전개했다…
한부 또 한부의 정품립법, 한번 또 한번의 유력한 감독, 하나 또 하나의 대표이야기, 성적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인민들을 만족하게 하는 한부의 답안지이다.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확고한 지도하에서 전국인대 및 그 상무위원회는 당과 국가 사업의 대국면을 단단히 둘러싸고 법에 따라 직책을 다하면서 13기 전국인대 3차 회의에서 포치한 여러가지 임무들을 참답게 완성했다. 범상치 않은 한해에 우리는 인대의 힘을 목격했고 인민대표대회제도의 우세를 더욱 느낄 수 있었다.
당중앙의 결책배치를 바싹 따라 대사와 중요사항에서 담당하고 책임을 다하다
9차의 상무위원회 회의, 34차의 위원장회의, 20차의 상무위원회 당조회의에서는 당의 혁신리론으로 인대사업을 총괄하고 지도했다.
7차의 상무위원회 당조집단학습, 6차의 상무위원회 전문강좌에서는 제때에 습근평 총서기 중요연설과 당중앙의 중요회의, 문건정신을 전달하고 학습했다. 근 1년래,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당조는 당의 혁신리론으로 인대사업을 총괄하고 지도하여 당의 리론과 실천방침정책의 인대에서의 전면적 관철락착을 확보했으며 인대사업의 정확한 정치적 방향을 확보했다.
당의 전면적인 령도를 견지하려면 리론학습을 강화하고 사상인식을 향상시켜야 한다. 본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는 직책을 맡은 이래 해마다 한차례씩 인민대표대회제도를 견지하고 보완할 데 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사상을 깊이 있게 학습관철하는 교류회를 소집했다. 각급 인대에서는 학습열조를 일으켜 새 시대 인대사업의 새로운 국면을 개척하는 데 강대한 사상동력과 과학적인 행동지침을 제공해주었다.
2020년 년말, 한해에 한번 있는 교류회가 북경에서 거행되였다.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지도자와 지방 인대 상무위원회 책임자들은 습근평법치사상과 인민대표대회제도를 견지하고 보완할 데 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사상을 깊이 있게 학습했다.
바로 이번 교류회에서 률전서 위원장은 세가지 ‘심각하게 리해’를 제출했다. 그것은 바로 당의 령도는 인민의 주인으로서의 권리 행사와 의법치국의 근본적인 보증이라는 것을 심각하게 리해하고, 인민이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사회주의민주정치의 근본적인 특징이라는 것을 깊이 리해해야 하며 의법치국은 당이 인민을 령도하여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적인 방식이라는 것을 깊이 리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사업의 가장 두드러진 특점은 바로 당의 결책배치를 바싹 따라 대사와 중요한 일에서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무릇 당중앙에서 배치하고 개혁개방이 필요로 하고 인민대중이 바라는 것이면 인대직책에 립각하여 다그쳐 계획하고 배치하고 실제적인 곳에 락착되도록 추동했다.
민법전의 편찬으로부터 오염예방퇴치 난관공략전 조력에 이르기까지, 다시 향항의 헌제질서, 법치질서 등을 수호하기까지 모두 전국인대 및 그 상무위원회가 당의 전면적인 령도를 시종 견지하고 인대의 당과 국가 사업에서의 직능역할을 더욱 잘 발휘하고 있다는 것을 구현하지 않는 것이 없다.
—당의 18기 3차 전원회의는 민법전을 편찬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전면적인 의법치국의 하나의 중대한 임무이다. 민법전 편찬사업은 시종 당중앙의 통일적인 령도 아래서 진행되였다. 습근평 총서기는 3차례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회의를 사회하고 민법전 편찬사업에 대해 중요한 지시를 내려 민법전편찬사업에 중요한 지도와 기본준칙을 제공했다.
—습근평 총서기는 “각급 인대 및 그 상무위원회는 생태문명건설을 중점사업분야로 삼아 집법검사를 전개하고 정기적으로 동급 정부 사업정황보고를 청취하고 심의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제출했다. 본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는 직책을 리행한 이래 3년이라는 시간을 들여 선후로 대기오염예방퇴치법, 물오염예방퇴치법, 토양오염예방퇴치법 세부의 법률의 실시정황에 대해 검사함으로써 법치방식으로 오염예방퇴치 난관공략전을 잘 치르는 데 조력했다.
—향항흑색폭력행동의 끊임없는 격상에 직면하여 13기 전국인대 3차 회의는 향항국가안전결정을 내렸다. 뒤이어 상무위원회는 한달이라는 시간내에 향항국가안전법을 심의통과했으며 또 향항제 제6기 립법회가 계속하여 직책을 리행할 데 관한 결정, 향항립법회 의원자격문제에 관한 결정 등을 출범시켰다. 일련의 립법과 결정은 국가주권, 안전, 발전리익을 수호했고 향항의 장기적인 안정번영을 보장했다.
수량이 많고 분량이 중하며 절주가 빠르고 요구가 높았으며 립법 질과 효률이 통일되였다.
9부의 법률을 제정하고 12부의 법률을 수정했으며 관련 법률문제와 중대한 문제에 관한 결정을 통과시켰다.
습근평 총서기는 중앙 전면적 의법치국 사업회의에서 완비한 법률규범체계를 다그쳐 형성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제출했다.
이 한해를 자세히 돌아보면 한부 또 한부의 사회가 주목하고 백성들이 관심하는 법률들이 분분히 출범되였다. 전국인대 상무위원회는 립법의 질을 보장하는 전제하에서 립법개정의 발걸음을 다그쳐 립법사업에서 수량이 많고 분량이 중하며 절주가 빠르고 요구가 빠른 특점이 나타났다.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법률사업위원회 립법계획실 책임자는 지난 1년의 립법과정을 다음과 같이 총화했다.
—립법절주가 끊임없이 빨라졌다. 신종코로나페염 전염병의 영향을 극복하고 2020년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정례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였고 3차례의 상무위원회회의를 추가로 열어 2020년 립법사업계획이 제대로 집행되도록 확보했다. 12건의 법률안을 배치하고 계속 심의하여 전부 심의통과되였다. 29건의 법률안이 처음으로 심의되였고 당해에 9건이 통과되고 12건이 심의에 제청되였으며 3건의 의안이 제출되였다.
—립법형식이 끊임없이 풍부해졌다. 2020년 전국인대 및 그 상무위원회는 9건의 법률을 제정했고 12건의 법률을 수정했으며 관련 법률문제와 중대한 문제와 관련해 12건의 결정을 통과했다. 새로 제정된 법률수량이 차지하는 비률이 높았고 여러가지 중요한 분야와 관련되였다. 립법형식이 끊임없이 풍부해지고 발전되였는바 ‘결정+립법’방식으로 향항국가안전법을 출범시켰다.
—제정, 개정한 법률의 분량이 중하다. 13기 전국인대 3차 회의는 민법전을 통과시킴으로써 공민들의 생명건강, 재산안전, 교역편리, 생활행복, 인격존엄 등 방면의 권리에 더욱 좋은 보호를 제공했다. 향항국가안전법의 제정은 향항특별행정구가 국가안전제도기제를 수호하는 데 법률화, 규범화, 명료화의 제도적 배치를 했다. 생물안전위험예방통제 체제기제에 초점을 맞추어 생물안전법을 제정하고 생물안전기본제도체계를 구축하고 건전히 하여 생물안전 관련활동을 전면적으로 규범화했다. 사회주의민주정치를 발전시키고 사회주의핵심가치관을 선양하여 선거법, 국기법, 국장법을 개정했다. 국가데터안전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를 강화했는바 데터안전법초안을 심의하고 개인정보보호법초안 등을 심의했다.
—립법보장개혁이 발빠르게 안정적으로 진행되였다. 급히 필요한 것을 먼저 진행시키는 것을 견지하여 중대한 개혁립법항목을 총괄계획하여 잘했다. 국가중대전략에 대한 법치보장을 강화하여 장강보호법을 제정하고 해남자유무역항법 초안을 심의했다. 감찰기제개혁의 수요에 맞춰 공직일군 정무처분법을 제정했고 감찰관법초안을 심의했다. 지적재산권 체제기제개혁을 심화하고 전매특허법, 저작권법을 개정했다.
—전염병예방통제를 위해 립법하고 법률개정을 했다. 최초로 공공위생법치보장립법 개정사업계획을 제정하여 중대한 공공위생위험을 방비하고 제거하며 인민대중들의 새영건강안전을 보장하는 데 법치방어선을 구축했다. 지금까지 5건이 이미 통과되고 3건이 한창 심의중에 있으며 기타 항목들은 한창 긴장하게 진행되고 있다.
정확하고 효과적이고 법에 따른 감독을 견지해 법률제도의 ‘치아’가 교합되도록 해
6가지 집법검사, 2차례 특별자문, 30가지 감독항목이 법에 따라 질서 있게 진행되여
11건의 전문항목 사업보고, 5건의 계획예산감독보고를 청취했으며 6개 항목의 집법검사를 전개하고 2차례의 특별자문을 전개했으며 6차례의 전문조사연구를 전개하고 한해 동안에 30가지 감독항목이 모두 법에 따라 계획적으로 순조롭게 질서 있게 전개되였다.
이 감독성적표는 전국인대 및 그 상무위원회가 당과 국가 사업의 큰 국면을 단단히 둘러싸고 법정직책에 따라 법정범위에서 법정절차를 준수하는 원칙을 시종 잘 틀어쥐고 정확한 감독, 효과적인 감독, 법에 따른 감독을 견지하고 헌법, 법률의 전면적인 효과적 실시를 추동하며 행정권, 감찰권, 심판권, 감찰권의 법에 따른 리행을 확보하고 법률제도의 ‘치아’가 진정으로 교합되도록 했다.
행정법규, 지방성 법규, 사법해석 등 규범성 문건들이 서류등록심사를 전개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이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에 부여한 한가지 중요한 직권이다.
1310건을 주동적으로 심사하고 신청에 따라 5146건을 심사했다. 지난 1년간,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법률사업위원회는 신종코로나페염 전염병예방통제, 야생동물보호, 민법전의 배합실시, 식품약품안전, 경영환경최적화 등 5개 방면을 둘러싸고 전문항목 심사와 집중정리를 조직하고 전개했다. 개정 혹은 페지가 필요한 규범성 문건 3372건을 발견하고 관련 방면에 적시적으로 수정할 것을 독촉했다.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법률사업위원회 책임동지는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서류등록심사사업에서 정확한 정치방향을 견지하고 헌법부합성, 합법성과 적당성 심사를 참답게 전개하고 헌법규정, 헌법원칙 혹은 헌법정신에 위배되며 당중앙의 중대한 결책배치와 부합되지 않거나 혹은 국가의 중대한 개혁방향과 일치하지 않고 상위 법률규정에 위배되거나 혹은 뚜렷하게 적합하지 않은 등 문제가 있는 것은 부동한 정황에 따라 각각 시정 혹은 처리를 했다.
집법검사는 법률실시정황에 대해 감독하는 중요한 형식이다. 법률을 기준으로 하고 한 조목, 한 조목 대조하여 검사하고 공개조사와 은밀한 조사를 진행하여 감독압력을 형성하는 것은 이미 본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집법검사의 관례로 되였다.
대기오염예방퇴치법, 물오염예방퇴치법 집법검사에 이어 전국인대 상무위원회는 토양오염예방퇴치법 집법검사를 전개하여 31개 성(자치구, 직할시)에 대하여 전면적인 집법검사를 했고 아울러 집법검사보고를 심의청취하는 것과 결부하여 특별자문을 진행함으로써 푸른 하늘, 푸른 물, 깨끗한 토지 ‘3대보위전’에 적극적인 공헌을 했다.
법에 따른 대표들의 직책리행을 보장하고 대표역할을 더한층 발휘시켜
연인원 170여명을 요청해 상무위원회회의에 렬석하게 하고 연인원 500여명 대표들이 집법검사, 조사연구 등 활동에 참가했으며 대표의안 506건, 건의 9180건을 취급했다.
우리 나라 전국인대는 광범한 대표성을 지니고 있다. 인민 속에서 생활하기에 인민을 가장 잘 대표할 수 있다. 1년래, 전국인대 상무위원회는 대표들의 법에 따른 직무리행에 유력한 보장을 제공했고 대표들의 의안건의를 참답게 취급했으며 립법, 감독 등 사업에서의 대표들의 참여를 심화시켰고 인민들의 요구를 반영하고 인민들의 지혜를 모았으며 인대대표들이 더욱 긴밀하게 대중과 련계하도록 추동하여 당과 국가가 인민대중과 련계하는 교량뉴대역할을 잘하도록 추동했다.
지난 1년간, 전염병에 대응하고 빈곤퇴치 난관공략이라는 두차례 초연없는 전쟁에서 인대대표들은 앞장에 서서 직책을 다했다.
“전염병이 물러가지 않는한 나도 물러서지 않겠다.” 장백례와 같은 많은 인대대표들은 위급한 고비에 선뜻 나서서 생명으로 생명을 보호했다. 그들은 적극적으로 전염병예방통제에 투신하고 업무복귀 생산재개에 조력했으며 인대대표의 기능역할을 충분하게 발휘함으로써 인대대표의 사명과 담당을 보여주었다.
기자가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판공실에서 알아본 데 따르면 2020년 13기 전국인대 3차회의에서 대표들은 506건의 의안, 9180건의 건의를 제출했다고 한다. 현재 이런 의안 건의들은 전부 처리종결되였고 대표들에게 답복을 주었다. 대표들은 페회기간에 근 400건의 건의를 제출했는데 마찬가지로 받자마자 취급했고 건의마다 피드백을 했다.
이제 곧 펼쳐지게 될 13기 전국인대 4차 회의는 여러가지 보고와 법률안들을 심의하고 14.5계획과 2035년 원경목표요강초안을 심의비준하게 된다. 새로운 시작점에 서서 새로운 로정을 시작하면서 13기 전국인대 및 그 상무위원회는 대중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분발전진하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