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대표단, 소조회의서 전국 인대상무위원회 업무보고 등 심의

9일 오후부터 10일 오전까지, 13기 전국인대 제4차 회의에 참석한 흑룡강대표단에서는 소조회의를 소집하고 전국인대상무위원회 업무보고,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 업무보고, 전국인대조직법을 수정할데 관한 결정초안, 전국인대 의사(议事)규칙을 수정할데 관한 결정초안, 홍콩특별행구 선거제도를 보완할데 관한 결정초안 수정고 등을 심의했다.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 장군과 대표들이 함께 심의했다. 장경위, 호창승, 서소사, 진석문, 왕헌괴, 리해도, 장우포, 호아붕이 심의에 참가했다.

장군 대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난 1년은 극히 평범하지 않은 한 해이다. '최고인민검찰원과 최고인민법원'의 보고는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한 당중앙의 견강한 령도하에 심판기관, 검찰기관에서 습근평 신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지도로 하고 습근평 법치사상을 착실하게 관철해 새로운 진전을 거두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최고인민법원은 전국 법원을 감독지도하고 큰 국면을 위해 봉사하며 법에 따라 전염병과 싸움으로써 량질의 심판업무 서비스로 사회발전을 보장했다. 첫째, 지난해 접수한 민사형사사건 모두 줄어들었는데 이는 중국 사회관리체계와 관리능력이 점차 현대화과정에 들어서고 있음을 말해준다. 둘째, 인권 보호를 강화하여 인민대중들이 행복감과 안전감을 더 많이 느끼도록 했다. 셋째, 대오건설을 강조하고 높이 중시하며 '5개 강력한' 요구를 착실하게 리행했다. 최고인민검찰원은 신성한 직책을 명기하고 당의 절대적인 령도를 견지하며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법치의 길을 단호히 걸었다. 또 정치, 법치, 검찰의 자각성을 바탕으로 법률제약, 법률감독관리 직책을 충실히 리행하고 직책 리행과 국가관리 과정에 자발적이고도 주동적으로 업무를 추진했다. 새로운 한 해, 검찰기관은 습근평 신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 사상의 지도 아래 습근평 법치사상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새로운 발전단계에 보조를 맞추고 적응하며 새로운 발전리념을 운용할 것이다. 또 난제를 해결하고 단점을 보완하는 외에도 기초업무를 틀어쥐고 기본능력을 키워 능력이 뛰여난 검찰대오를 건설함으로써 인민을 중심으로 한 인민경찰의 초심과 사명을 더 훌륭하게 보여줄 것이다.

장경위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률전서위원장이 민주를 보여주고 분발노력에 힘쓰며 힘과 마음을 모은 훌륭한 보고를 했다. 13기 전국인대 및 상무위원회에서 비상시기에 '특수한' 답안지를 내놓았다. 전염병과의 전쟁, 고험을 견디는 과정에 인대제도의 우세를 보여주었고 고품질, 고효률의 립법 과정에 전면적인 의법치국을 추진하였으며 정확하고도 효과적인 감독관리 과정에 '13.5' 규획의 원만한 마무리를 보장했을 뿐만 아니라 대표들의 법에 따른 직책수행을 지지하는 과정에 인민민주도 체현했다. 우리는 인민대표대회제도를 견지 및 보완할 데 관한 습근평총서기의 중요한 사상을 깊이있게 관철하고 인대 업무의 정확한 방향을 장악하며 '14.5'규획의 첫 걸음을 잘 떼고 인대업무의 질과 효률을 전면적으로 향상시킴으로써 고품질의 당건설로 인대업무의 고품질을 보장할 것이다.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보고는 습근평총서기의 법치사상을 관철하고 당중앙의 배치를 체현하였으며 사회의 관심사에 눈길을 돌리고 인민의 기대에 순응하였을 뿐만 아니라 '큰 국면을 위해 봉사하고 인민을 위해 사법을 전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전국 법원과 검찰원은 전염병 예방통제와 사회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과정에 법치보장을 제공해주었고 국가안전, 사회안전, 공평정의를 지키는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였으며 정치효과, 사회효과, 법률효과의 상호 통일도 체현했다. 사법업무에 대한 당의 절대적인 령도를 견지하고 정법대오의 교육과 정돈을 착실하게 전개하며 법원과 검찰원에서 역할을 발휘하는 것을 지지한다. 당과 인민이 믿을만하고 의지할만하며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정법철군을 건설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함으로써 법원과 검찰원 업무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한다.

호창승 대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주강 원장과 장군 검찰장이 한 업무보고는 습근평 신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 사상을 지도로 하고 습근평 법치사상을 깊이있게 관철하였으며 성적을 실사구시적으로 총화하고 문제를 정확하고도 투철하게 분석하였을 뿐만 아니라 업무배치가 뚜렷하고도 실무적이라 이를 완전히 찬성한다. 1년간,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각항 업무는 사법업무에 대한 당의 절대적인 령도를 체현하였으며 실제행동으로 '4가지 의식'을 증강하고 '4가지 자신감'을 단호히 하며 '2가지 수호'를 리행하는 책임과 담담을 보여주었다. 인민을 위한 사법이란 취지를 체현하였고 중점분야와 돌출한 문제에 초점을 두었으며 범죄를 처벌하고 정의에 힘을 실어주었다.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생동한 실천을 체현하였고 중심업무를 긴밀히 에워싸고 법치업무, 경제사회발전의 심층 융합과 정확한 매칭을 추진했다. 고품질 발전을 뒤받침하는 사법보장을 체현하였고 국가안전, 사회안정 등을 수호하는 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했다. 습근평 법치사상을 단호히 관철하고 법원과 검찰원의 업무를 전력 지원하며 전 사회적으로 법을 존중하고 지키고 배우고 리용하는 우수한 기풍을 형성해야 한다. 또 의법치국, 의법집정, 의법행정을 함께 추진하고 법치국가, 법치정부, 법치사회의 일체화 발전을 실현하며 첫 시작을 잘 알리고 첫 걸음을 잘 떼는데 유력한 법치보장을 해줘야 한다.

석시태 대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주강 원장과 장군 검찰장이 한 업무보고는 습근평 신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 사상과 습근평 법치사상을 전편에 걸쳐 관철해 위대한 기치를 높이 들고 초심사명을 리행하며 인민의 기대에 순응하고 법치사상을 보여준 훌륭한 보고이다. 지난 한 해,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은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한 당중앙의 단호한 령도하에 습근평 법치사상을 열심히 학습하며 '2가지 큰 국면'을 가슴에 품고 '4가지 의식'을 증강하고 '4가지 자신감'을 단호히 하며 '2가지 수호'를 리행하였다.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법치의 길을 드팀없이 견지하고 법에 따라 법정 직책을 리행하며 전염병 예방통제와 경제사회발전을 보장하기 위해 정성껏 봉사하며 대사와 중요한 사안에 직면해서는 기치를 선명히 하고 급한 일, 어려운 사안에 직면해서는 최선을 다해 공략한다. 전국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은 당의 절대적인 령도, 정치방향을 확실히 틀어쥐고 당중앙의 지시에 호응하며 인민사법이 인민을 위하고 법률서비스 조치의 다양화를 견지함으로써 각항 업무에서 특별히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고계명 대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의 보고는 주제가 선명하고 내용이 충실하며 신시대 인민대중들이 사법업무에 대한 보다 높은 기대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였다. 지난 한 해, 최고인민법원은 직책 리행 과정에 새로운 성과를 거두었고 인민을 위한 사법에서도 새로운 조치를 내왔으며 업무 질과 효률이 새롭게 향상되였을 뿐만 아니라 취득한 여러 성적은 검찰업무에 량호한 본보기 역할을 했다. 최고인민검찰원은 큰 국면을 위해 봉사하는 사상이 더욱 주동적이고 리념 견인 역할이 보다 정확해졌으며 법률감독이 더 효과적이고 대중을 위한 서비스가 보다 좋아지고 기반이 더욱 단단해졌다. 각항 검찰업무는 정치성과 업무성, 사상성과 실천성, 계승성과 혁신성, 검찰강도와 검찰온도, 감독과 감독관리 자발적인 접수의 고도의 통일을 체현했다. 전 성 검찰기관은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도로 하고 성위와 최고인민검찰원의 단호한 령도를 뒤심으로 하여 습근평총서기의 법치사상을 깊이있게 실행하고 전국 량회 정신을 열심히 관철하며 검찰업무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함으로써 현대화 새 룡강을 건설하는데 유력한 사법보장을 제공해주었다.

양진 대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난 한 해,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은 결코 평범하지 않은 성적을 거두었다. 첫째, 중국특색사회주의 사법리념을 견지했다. 례하면 법률, 도리, 감정의 통일 그리고 인민을 핵심으로 한 발전리념을 견지했다. 둘째, 엄격함과 관대함을 병행하는 형사정책을 줄곧 견지하면서 정확하게 법을 전개했다. 셋째, 비즈니스환경을 최적화하고 성실과 신용을 보호했다. 첫째, 허위 소송 범죄행위에 대한 단속강도를 높이고 허위 소송 범죄자의 형집행기간을 늘는 한편, 허위 소송에 참여하는 내부 사법인원에 대한 조사처리 강도를 높일 것을 건의한다. 둘째, 민법전의 사법 해석을 보완할 것을 건의한다.

리아란 대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최고인민법원의 업무보고는 습근평의 법치사상을 관철 및 실행하였고 전편에 걸쳐 당의 령도를 견지하고 인민법원에서 마땅히 져야 할 정치적 담당과 책임을 체현하였다. 최고인민검찰원의 업무보고는 '새로운 것'과 '실무적인 것'을 결부시켰고 상당한 새로운 리념과 새로운 성적, 새로운 성과를 보여주었다. 첫째, 최고인민검찰원에서 감독위원회 이송 범죄단서에 대한 심사 메커니즘을 건립 및 보완할 것을 건의한다. 둘째, 오심사건에 대한 수정 강도를 높일 것을 건의한다. 셋째, 최고인민법원은 리혼시 미성년자녀 부양 문제에 대한 사법해석을 하루빨리 출범하여 어린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들에게 경제 차원에서 일정하게 치우쳐야 한다.

장위가 회의에 렬석했다.

대회 비서처 브리핑소조, 법안소조,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 사업일군들이 의견과 건의를 각각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