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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필독! ‘14.5’계획강요초안, 백성 돈주머니를 불룩해지게 하는 정책 제시

2021년 03월 07일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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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에 선보인 ‘14.5’계획과 2035년 전망목표강요 초안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14.5’기간 주민 일인당 지배가능소득과 국내생산총액 성장 보조가 기본적으로 일치해지게 한다.

계획강요초안에는 어떤 실속 있는 정보들이 들어있을가? 금후 5년, 중국경제의 맥박을 따라 우리 백성들의 ‘돈주머니’를 불룩해지게 하는 어떤 기회들이 있을가?

수입: ‘저소득 향상, 중등소득 확대’로 부동한 군체 공동부유 촉진

계획강요초안은 주민소득 성장과 경제 성장, 로동보수 향상과 로동생산률 향상의 보조가 일치해지게 하고 저소득군체 소득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며 중등수입 군체를 확대하고 공동부유를 더욱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저소득 향상, 중등소득 확대’는 어떻게 더한층 힘을 올려야 할가? 계획강요초안은 일련의 정책들을 제시했다.

—주민소득 증수경로를 확대한다. 로임규정, 합리한 성장과 지불보장기제를 건전히 하고 요소에 따른 분배정책제도를 보완하며 국유기업 시장화 로임분배기제 보완, 사업단위 로임제도 개혁, 로무파견 인력사용행위 규범화와 로동자의 동일로동 동일로임을 보장한다…

—중등수입군체를 확대한다. 중등수입군체 확대 행동계획을 실시하고 대학과 직업기술학교 졸업생, 기능형 로동자, 농민공 등을 중점으로 중등수입군체 비중을 부단히 향상시킨다…

—재분배기제를 보완한다. 세수, 사회보장, 전이지불 등 조절강도와 정밀성을 확대하고 소득분배질서를 규범화하며 합법적 수입을 보호하고 소득이 과도하게 높은 것을 적당하게 조정하며 불법소득을 금지한다…

취업: 용량확대 품질향상으로 ‘돈주머니’ 안정 보장

취업은 백성 증수의 토대이다. 계획강요초안은 ‘취업우선전략 실시’를 강조했고 보다 충분하고 고품질적인 취업에 유리한 촉진기제를 건전히 하고 취업용량을 확대하며 취업품질을 향상시키고 구조적 취업모순을 완화시킬 것을 제출했다.

‘14.5’시기, 도시와 농촌 실업률을 5.5% 이내로 통제한다. 계획강요초안에서 많은 취업기회들을 엿볼 수 있다.

—대학졸업생, 농민공, 퇴역군인 등 중점군체 취업지지체계를 보완한다.

—창업으로 취업을 촉진하고 다양한 경로의 유연성 취업 기제를 구축하며 각종 제한성 정책을 전면 취소한다.

—도시와 농촌 취업정책을 통일관리하고 농촌로동력 취업을 적극적으로 인도한다.

—소형 령세기업 부축정책을 보완하고 개체공상호, 유연성 취업 인원 등 군체의 근로치부를 지지한다…

양로: 양로보험 규범화해 ‘백발군체’ 보호

계획강요초안의 여러가지 조치는 로인들의 ‘돈주머니’를 보호했다.

—양로보험제도체계를 건전히 하고 기본양로보험기금 장기적 균형을 촉진한다.

—기본양로보험 전국통일관리를 실현하고 유연성 취업 인원 보험가입조건을 느슨히 하며 사회보험 법정인군 보급을 실현한다.

—국유자본 전환을 보완하고 사회보험기금제도를 충실히 하며 사회보장전략비축기금을 최적화하고 강화한다.

—도시와 농촌 주민 기초양로금표준을 점차 향상시킨다…

전국 정협위원, 중국인수집단 리사장 왕빈은 이런 조치들은 ’14.5’기간 우리 나라 양로 ‘자금저수지’를 효과적으로 보장할 것이라고 표시했다.

재테크: 다양한 경로로 도시와 농촌 주민 재산성 소득 증가

투자와 재테크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계획강요초안의 일부 정책신호에 주의를 돌려야 한다.

—다양한 경로로 도시와 농촌 주민 재산성 수입을 증가시킨다.

—농민 토지증수 수익공유비률을 향상시킨다.

—상장회사 리익분재제도를 보완한다.

사실상, 재산성 수입의 ‘돈주머니’에서의 지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국가통계국 데터에 의하면 2019년 전국주민수입 일인당 재산 순수입은 2619원으로 이 수자가 2013년에는 1423원이였다고 한다. 이와 동시에 재산 순수입이 전체 지배가능수입에서 차지하는 비률은 7.7%에서 8.5%로 향상되였다고 한다.

중국인민대학 공공관리학원 교수 허광건은 주민 재산성 수입을 향상시키는 것은 소비수준 향상, 강대한 국내시장 형성, 새로운 발전구도 구축의 중요한 경로라고 표시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