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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매년 량회전 국무원은 왜 이런 회의들을 소집할가?

2021년 02월 20일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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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위원들의 정확하고 투철한 견해를 정부사업을 잘 실천하는 조치로 전환시킨다. 2월 18일 소집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2020년 전국 량회 건의제안 취급상황을 보고했고 뭇사람들의 지혜를 모아 정부사업을 잘 락착하고 경제사회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추동할 것을 요구했다.

인대대표 건의와 정협위원 제안을 채납하는 것은 정부가 전면적 의법치국 요구에 근거해 법에 의해 직책을 리행하고 자각적으로 인민의 감독을 받는 체현이며 또한 뭇사람들의 지혜와 력량을 집결하여 과학적이고 민주적으로 시정하고 사업을 추동하는 중요한 경로이다.

2017년, 국무원 부문은 전국 인대대표 건의 7471건, 전국 정협위원 제안 3665건을 취급했는데 이는 건의, 제안총수의 89.4%와 87%를 차지했다.

2018년, 국무원 부문은 전국 인대대표 건의 7162건, 전국 정협위원 제안 3281건을 취급했는데 이는 건의, 제안 총수의 87.8%와 85%를 차지하며 관련 정책조치 1500가지를 출범했다.

흑룡강대학 교수 양진은 량회 의안제안의 효과적인 락착은 사회주의민주제도의 우월성때문이라고 하면서 인민대표대회제도와 정치협상제도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민주제도의 토대로서 근본적 우세는 인민이 주인공으로 되는 것이고 목표는 가장 광범한 인민들의 근본리익, 사람들의 평등권리와 사회공평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건의제안수가 증가되고 취급시간이 짧은 등 상황에 직면해 국무원 각 부문은 전염병영향 등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업기제를 혁신하고 보완하여 전국 인대대표 건의 총 8108건, 전국 정협위원 제안 4115건을 채납했는데 이는 각각 건의제안총수의 88.3%와 84.9%를 차지한다.

각 부문은 대표위원 의견 총 3700건을 채납했고 관련 정책조치 약 1500가지를 출범했으며 ‘6가지 안정’과 ‘6가지 보장’ 사업을 강유력하게 추동했다. 또한 빈곤퇴치 난관공략, 공공위생응급관리체제를 건전히 하고 민생령역 난제를 해결하는 관련 사업을 촉진함으로써 전염병예방통제와 경제사회발전을 통괄추진하고 년간 목표임무 완성에서 적극적인 작용을 발휘했다.

올해 전국 량회 소집을 앞두고 국무원 상무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중공 19기 5차 전원회의 정신과 중앙경제사업회의 포치를 둘러싸고 대표위원 의견 청취, 건의제안 취급을 정부사업의 중요내용으로 삼고 이를 정부결책과 정책조치 락착에 융합시켜 사회주의현대화국가 전면적 건설에서 좋은 시작, 좋은 발걸음을 떼도록 확보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