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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2020년 정부사업보고

―2020년 5월 22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에서

국무원 총리 리극강

2020년 06월 08일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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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여러분:

이제 저는 국무원을 대표하여 대회에 정부사업을 보고하겠다. 심의하여주시기 바란다. 정협 전국위원회 위원 여러분도 의견을 제기하여주시기 바란다.

이번에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사태는 전파속도가 빠르고 감염범위가 넓으며 예방, 통제 난이도가 높기로 새 중국 창건 이래 우리 나라에서 겪어본 적이 없는 중대한 돌발성 공중보건 위생사건이다.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확고한 령도 아래 온 나라와 광범한 인민대중의 각고의 노력과 희생으로 우리는 방역사업에서 중대한 전략적 성과를 이룩하였다. 현재 우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사태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극히 막중한 발전 임무에 직면하여있다. 우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해 초래된 피해를 최소화하고 올해 경제 및 사회 발전의 목표와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2019년도와 올해 현재까지의 사업에 대한 회고



지난 한해 우리 나라는 세계 경제성장이 저조하고 국제 경제무역 마찰이 심화되며 국내 경기하방압력이 증대하는 등 수많은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하였다.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은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을 단합, 인솔하여 어려움을 극복하고 년간 주요 목표와 임무를 완수함으로써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데 결정적인 토대를 마련해놓았다.

―경제운영이 총체적으로 안정을 유지하였다. 국내총생산이 99조 1000억원에 달하여 6.1% 증가하였다. 도시의 신규 취업자수가 1352만명에 이르고 조사실업률이 5.3% 이하로 통제되였다. 소비자물가가 2.9% 상승하였다. 국제수지가 기본적으로 균형을 유지하였다.

―경제구조와 구역배치가 지속적으로 최적화되였다. 사회소비재 소매총액이 40조원을 웃돌아 소비의 주요 견인역할이 지속적으로 발휘되였다. 선진제조업, 현대서비스업이 빠르게 성장하였다. 식량생산량이 1조 3300억근에 달하였다. 상주인구의 도시화률이 최초로 60%를 초과하였으며 중대구역전략이 깊이 실시되였다.

―새 성장원동력이 끊임없이 증강하였다. 과학기술혁신에서 일련의 중대한 성과를 이룩하였다. 신흥산업이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되였고 전통산업의 고도화가 빨라졌다. 대중창업과 대중혁신이 심층적으로 추진되여 일평균 1만개 이상에 달하는 기업이 신설되였다.

―개혁개방에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공급측의 구조적 개혁이 계속 심화되고 중요한 분야의 개혁에서 새로운 돌파를 가져왔다. 세금감면 및 료금인하액이 약 2조원의 예정규모를 초과하여 2조 3600억원에 이르고 제조업과 소형 기업, 령세 기업이 그 혜택을 가장 많이 보았다. 정부기구 개혁임무를 완수하였다. ‘행정권한의 하부이양, 이양과 관리 결부, 봉사 최적화’개혁을 심층적으로 추진하였다. 과학기술혁신판을 신설하였으며 ‘일대일로’공동건설에서 새로운 성과를 이룩하였다. 외국인투자법 실시조례를 출범시켰으며 상해자유무역시험구 새 구역을 증설하였다. 대외무역과 외자가 안정을 유지하였다.

―3대 난관공략전에서 관건적인 진전을 가져왔다. 농촌빈곤인구가 1109만명 감소하고 빈곤발생률이 0.6%로 하락하면서 빈곤퇴치 난관공략전에서 결정적인 성과를 이룩하였다. 오염 예방, 통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요 오염물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생태환경이 총체적으로 개선되였다. 금융운용이 총체적으로 안정을 유지하였다.

―민생이 지속적으로 개선되였다. 주민의 인당 가처분소득이 3만원을 상회하였다. 기본양로, 의료, 최저생계보장 등 보장수준이 향상되였다. 도시 보장성 주택건설과 농촌 위험가옥 개조사업이 깊이 있게 추진되였다. 의무교육단계 학생 생활보조금 수혜자가 약 40% 증가하였으며 직업대학교 학생모집자수를 100만명 증가하였다.

우리는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70돐을 성대히 경축하고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의 애국열정을 크게 불러일으켰으며 새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의 위대한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방대한 힘을 집결하였다.

우리는 당작풍렴정 건설을 강화하였다. ‘초심을 잊지 않고 사명 명기하기’주제교양을 실속 있게 전개하고 중앙의 8항 규정 정신을 엄격히 관철하며 ‘4풍’을 지속적으로 바로잡아 기층에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기층의 부담을 덜어주었다.

중국특색의 대국외교에서 풍성한 성과를 이룩하였다. 제2회 ‘일대일로’국제협력 고위층포럼 등 중대한 홈장 외교활동을 성공적으로 펼쳤으며 습근평 주석 등 당과 국가 지도자들이 여러 나라를 방문하고 G20정상회의, 브릭스정상회담,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 정상회의, 상해협력기구 정상회의, 동아시아지도자회의 및 관련 회의, 중국유럽련합지도자회담, 중일한지도자회담 등 중대한 활동에 참석하였다. 글로벌 관리체계의 건설과 개혁에 적극 동참하고 인류 운명공동체의 구축을 추진하였다. 경제외교, 인문교류에서 탁월한 성과를 이룩하였다. 중국은 세계의 평화와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대표 여러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사태가 발생하자 당중앙은 방역사업을 최우선 과업으로 내세우고 습근평 총서기가 방역사업을 진두지휘하면서 인민의 생명안전과 신체건강을 첫자리에 놓았다. 당중앙의 령도하에 그리고 중앙전염병대응사업령도소조의 적시적인 연구포치, 중앙지도조의 강도 높은 지도와 감독, 국무원 합동방역기제에 의한 통일적인 조률, 각 지역과 각 부문의 성실한 직책 수행, 사회 각 면의 전폭적인 지원하에 우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 방역을 위한 인민전쟁, 총체전, 저격전을 벌렸다. 광범한 의료일군들은 영용하게 싸웠고 인민해방군 장병들은 과감히 중임을 떠멨으며 과학기술일군들은 난관공략 협동작전을 벌렸고 지역사회일군, 공안간부경찰, 기층간부, 보도일군, 자원봉사자들은 일터를 지켰으며 택배업, 환경미화업, 방역물자생산운송업에 종사하는 일군들은 고생을 마다하지 않았다. 억만을 헤아리는 일반근로자들이 묵묵히 헌신하는 정신을 보여주었고 무한인민과 호북인민은 견인불발의 의지를 보여주었으며 사회 각계와 향항, 오문, 대만 동포, 해외 교포들은 자금과 물품 기부에 동참하였다. 중화의 아들딸들은 고난을 같이하고 서로 지켜주고 도와주면서 전염병을 물리치기 위한 튼튼한 금성철벽을 구축하였다.

우리는 확고한 신심을 가지고 힘을 모았으며 과학적으로 예방치료하고 정밀하게 대책을 마련할 데 관한 총적 요구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 방역사업과 관련한 제반 사업을 강력하고 실속 있게 면밀히 추진하였다. 우리는 응급조치를 적시에 취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을 최고 위험등급으로 관리하였으며 각 지방에서는 1단계 중대 공중보건위생 비상사태 발령을 내렸다. 무한 및 호북 보위전을 견결히 치르고 결정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엄격한 관리통제 대책을 단호히 실시하고 전국의 힘을 동원하여 지원사업을 전개하였다. 4만여명에 달하는 의료일군을 파견하고 화신산, 뢰신산 병원과 방창병원을 건설하여 병상수를 신속히 늘였으며 의료용 물자를 우선적으로 보장해주었다. 진료방안을 끊임없이 최적화하고 중서의를 결부시키는 치료법과 ‘네가지 집중’ 원칙을 견지하며 환자치료에 총력을 기울여 치유률을 최대한 높이고 사망률을 최소화하였다. 전국적으로 음력설 휴가기간을 연장하고 개학연기, 탄력적 일터복귀, 시차출퇴근 방식을 도입하고 대중적인 방역과 ‘네가지 조기’ 대책을 강구하여 전염원을 철저히 통제함으로써 전염병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억제하였다. 약물, 백신과 진단시약에 대한 연구개발을 강화하였다. 의료용 물자에 대한 생산을 신속히 확대하여 짧은 시간내에 생산량이 대폭 증가하였다. 생활필수품에 대한 공급보장과 가격안정 사업을 잘해나갔으며 교통간선의 원활과 석탄, 전기, 석유, 천연가스의 공급을 보장하였다. 전염병사태의 변화에 수응하여 적시에 방역 정상화를 추진하였다. 경외의 전염병 확산에 대응하여 해외류입 방지체계를 적시에 구축하고 경외에 있는 우리 나라 공민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강화하였다. 국제적 협력을 적극 전개하였다. 공개적이고 투명하며 책임을 지는 자세로 전염병 관련 상황을 적시에 통보하고 방역 기술과 방법을 자발적으로 공유하고 상호 협조하면서 공동으로 방역사업을 전개하였다.

우리 나라와 같이 14억 인구를 가진 개발도상국에서 비교적 짧은 시간에 전염병의 전파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인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할 수 있었다는 것은 실로 쉽지 않은 일이다. 우리도 막대한 대가를 치렀다. 1.4분기에 경제가 마이너스성장을 보였고 생산과 생활 질서가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생명 앞에서 치른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하는 대가였으며 또한 치를 만한 가치가 있는 대가였다. 우리는 방역과 경제 및 사회 발전을 통일적으로 추진하여 생산재개를 적시에 추진하고 8개 분야와 관계되는 90가지 정책조치를 내왔다. 기업을 지원하여 일자리를 안정시키고 일부 세금과 비용을 감면하고 모든 유료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하였으며 에너지 사용 비용을 낮추고 리자보조대출금을 제공하였다. 절차에 따라 지방정부 채권 한도액을 미리 하달하였다. 농사철을 어기지 않고 봄갈이 작업을 서둘러 시작하였다. 빈곤퇴치 난관공략전을 꾸준히 추진하였다. 방역일선을 지키고 있는 사람과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물가 림시 보조기준을 2배로 상향조정하였다. 이러한 정책으로 광범한 대중이 혜택을 보게 하였으며 공급보장, 물가안정과 생산재개를 제때에 효과적으로 촉진하였다. 이에 힘입어 우리 나라 경제는 강한 회복탄력성과 막대한 잠재력을 보여주었다.

대표 여러분!

지난해부터 현재까지의 경제 및 사회 발전과 올해의 방역사업에서 이룩한 성과는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이 강력하게 령도한 결과이며 습근평 새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사상이 과학적으로 지도한 결과이며 전당, 전군,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이 단합분투한 결과이다. 저는 국무원을 대표하여 전국 여러 민족 인민에게, 각 민주당파와 각 인민단체 그리고 각계 인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향항특별행정구동포, 오문특별행정구동포, 대만동포와 해외교포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중국의 현대화건설과 방역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성원을 보내준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 그리고 각국의 벗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우리는 성과를 긍정함과 동시에 우리가 직면한 어려움과 문제점들도 똑똑히 알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퍼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 사태의 충격으로 말미암아 세계경제는 심각하게 쇠퇴하고 산업사슬과 공급사슬의 순환이 정체되였으며 국제무역투자가 위축되고 대종상품시장이 파동을 보이고 있다. 국내적으로 소비, 투자, 수출이 하강선을 긋고 있고 취업압력이 뚜렷이 증대하고 있으며 기업 특히는 민영기업, 중소기업과 령세기업들의 어려움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 금융 등 령역에 어느 정도 위험이 축적되고 있으며 기층 재정의 수지모순이 격화되고 있다. 정부사업수행에도 부족한 점이 존재한다. 형식주의와 관료주의 현상이 여전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 소수 간부들에게는 책임을 지지 않거나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일할 줄 모르거나 제멋대로 일하는 현상들이 존재하고 있다. 일부 령역에서는 부패문제가 거듭 발생하고 있다. 방역사업과 관련한 공중보건위생, 응급관리 등 면에서 취약한 부분들이 적지 않게 발로되고 있다. 대중들은 이에 대해 일부 의견과 건의를 제기하고 있으므로 마땅히 중시를 돌려야 한다. 우리는 반드시 사업방식을 적극 개진하고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여 인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2. 올해 발전의 주요목표와 다음 단계 사업에 대한 총체적 포치



올해 정부사업을 원만히 수행하려면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확고한 령도하에 습근평 새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삼고 19차 당대회와 당중앙 제19기 제2차, 제3차, 제4차 전원회의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하며 당의 기본리론, 기본로선, 기본방략을 견결히 관철하며 ‘네가지 의식’을 강화하고 ‘네가지 자신감’을 확고히 다지고 ‘두가지 수호’를 실천하며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목표와 임무를 긴밀히 둘러싸고 방역사업과 경제 및 사회 발전을 통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방역상시화 사업을 틀어쥐는 전제하에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총체적인 사업기조를 견지하고 새로운 발전리념을 견지하고 공급측의 구조적 개혁을 주선으로 삼는 것을 견지하고 개혁개방을 원동력으로 고수준의 질적 성장을 추진하는 것을 견지하며 3대 난관공략전을 견결히 잘 치러야 한다. ‘여섯가지 안정’ 사업에 대한 강도를 높이고 주민취업, 기본민생, 시장주체, 식량 및 에너지 안전, 산업사슬 및 공급사슬 안정, 기층운영을 보장하며 내수확대 전략을 드팀없이 실시하여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의 전반 국면을 수호함으로써 빈곤퇴치 난관공략 결전결승의 목표와 임무를 완성하여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도록 확보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의 발전은 현재는 물론 향후 한시기에도 계속 전례없는 위험과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독특한 정치적, 제도적 우위와 튼튼한 경제토대, 막대한 시장 잠재력이 있으며 근면하고 슬기로운 억만 인민이 있다. 우리가 도전을 직시하고 발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발전의 동력을 강화하며 우리 나라 발전의 중요한 전략적 기회의 시기를 잘 수호하고 리용한다면 당면한 난관은 틀림없이 박차고 나아갈 수 있을 것이며 중국의 발전은 틀림없이 희망으로 차넘칠 것이다.

우리는 정세를 종합적으로 연구, 판단하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예상했던 목표를 적절히 조정하여 다음과 같이 하였다. 올해는 취업안정과 민생보장을 우선으로 하고 빈곤퇴치 난관공략전에서 결정적 승리를 이룩하고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목표와 임무를 힘써 완성하며 도시의 신규취업자수를 900만명 이상으로 늘이고 도시 조사실업률을 6% 정도, 도시 등록실업률을 5.5% 정도로 통제하며 소비자물가의 상승률을 3.5% 정도로 통제하며 수출입의 안정을 촉진하는 가운데 그 질적 수준을 높이고 국제수지의 기본균형을 유지하며 주민소득이 경제와 기본적으로 동반성장하도록 하며 현행 기준에서 모든 농촌빈곤인구가 빈곤에서 벗어나고 모든 빈곤현이 빈곤의 딱지를 떼여버리며 중대한 금융위험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며 단위당 국내총생산의 에너지소모량과 주요 오염물질 배출량을 계속 감축하여 ‘13.5’계획에서 제시한 목표와 과업을 적극 완수할 것이다.

여기서 설명해야 할 것은 우리가 년간 경제성장률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주로 세계적으로 퍼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사태와 경제무역형세가 강한 불확정성을 띠고 있으며 우리 나라의 발전이 예측하기 어려운 일부 영향요소에 직면하였기 때문이며 각 분야에서 정력을 집중하여 ‘여섯가지 안정’, ‘여섯가지 보장’을 잘 틀어쥐도록 유도하는 데 유리하기 때문이다. 올해 ‘여섯가지 안정’사업의 중점은 ‘여섯가지 보장’이다. ‘여섯가지 보장’을 실현하면 경제의 기본국면을 안정시킬 수 있으며 보장을 기반으로 안정을 촉진하고 안정된 가운데 발전을 추구한다면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데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줄 수 있다. 취업과 민생의 보장이든 빈곤퇴치목표의 실현이든 위험의 방비와 해소이든 모두 경제성장의 뒤받침이 있어야 하며 따라서 경제안정을 유지하는 것은 전반 국면에 관계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우리는 개혁개방의 방법으로 취업을 안정시키고 민생을 보장하고 소비를 촉진하여 시장을 견인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함으로써 충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선순환을 실현하는 새로운 길로 나아가야 한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더욱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올해 우리는 적자률을 3.6% 이상으로 배정하고 재정적자 규모를 전년 대비 1조원 늘이는 한편 1조원에 달하는 방역특별국채를 발행할 것이다. 이것은 특수한 시기에 취하는 특수한 조치이다. 상기 2조원은 전부 지방에 이전할 것이다. 특수이전지불 기제를 수립하여 자금을 직접 시, 현, 기층에 조달시키고 기업과 대중이 그 혜택을 직접 볼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자금은 세금감면 및 료금인하, 임대료 및 금리 인하, 소비 및 투자 확대 등을 포함하여 주로 취업 보장, 기본민생 보장, 시장주체 보장에 사용하며 공공재정의 속성을 강화하여 자금을 억류하거나 류용하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할 것이다. 재정지출 구조를 적극 최적화할 것이다. 기본민생지출을 줄이지 않고 증가하며 중점분야의 지출을 확실히 보장하고 일반성 지출을 단호히 줄이며 사무청사, 강당, 호텔, 초대소의 신축을 엄금하고 허례허식과 랑비를 엄금할 것이다. 각급 정부는 반드시 진정으로 절약의식을 확고히 수립하여야 하며 중앙정부가 이에 앞장설 것이다. 중앙의 본급 지출을 마이너스성장으로 배정하고 그중 시급하지 않은 지출이나 줄일 수 있는 지출은 50% 이상 줄일 것이다. 각종 잔고자금, 유휴이월자금은 모두 회수하여 다시 배정할 것이다. 지출배정의 질과 효과성을 힘써 향상시킬 것이다. 제반 지출을 꼼꼼히 따져 모든 자금이 꼭 필요한 곳, 요긴한 곳에 쓰이도록 하고 시장주체와 인민대중이 부담경감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온건한 통화정책을 더욱 적정 유연하게 실행하여야 한다. 지급준비금률 및 금리 인하, 재대출 등 수단을 종합적으로 운용하여 광의적 화페공급량과 사회융자규모의 증가률이 전년 대비 뚜렷이 향상하도록 유도할 것이다. 인민페 환률이 합리하고 균형적인 수준에서 기본적으로 안정을 유지하도록 할 것이다. 실물경제와 직결되는 통화정책 수단을 혁신하여 기업의 원활한 대출을 추진하고 금리가 하방기조를 유지하도록 추진할 것이다.

취업우선 정책을 전면적으로 강화하여야 한다. 재정, 통화, 투자 등 정책의 초점을 주로 취업안정을 지원하는 데 둘 것이다. 기존의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안정시키고 새로운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창출하며 실업자의 재취업을 촉진할 것이다. 각 지방에서는 취업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정리, 철페하며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취업을 촉진하고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일자리를 늘이도록 할 것이다.

빈곤퇴치는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데서 반드시 완수하여야 하는 절대적 과업이다. 현행의 빈곤퇴치 기준에 따라 빈곤구제에 대한 투입을 증가하고 빈곤구제 대책의 실시를 강화하여 나머지 빈곤인구가 전부 빈곤에서 벗어나도록 확보하며 빈곤재귀인구 모니터링 및 지원 기제를 완비하고 관련 사업을 잘하여 빈곤퇴치 성과를 공고히 할 것이다. 푸른 하늘, 맑은 물, 깨끗한 토양을 지키기 위한 보위전을 잘 치르며 오염 예방퇴치 난관공략전의 단계적 목표를 실현할 것이다. 금융 등 분야의 중대위험방지를 강화하고 시스템적 위험을 방지하는 마지노선을 견결히 지킬 것이다.

올해는 벌써 다섯달이 다 지나가고 있다. 다음 단계는 방역정상화 사업을 확고히 틀어쥐는 한편 경제와 사회 발전의 제반 사업에 박차를 가하여야 한다. 우리는 강도를 유지할 수도 있고 지속가능성도 고려하여 형세의 변화에 따라 보완할 수도 있는 정책을 제정하여 올해 목표와 과업을 완수할 결심과 능력을 갖고 있다.



3. 거시적 정책의 실시강도를 높여 기업안정과 취업보장에 주력할 데 대하여



취업과 민생을 보장하려면 반드시 1억 남짓한 시장주체를 안정시키고 기업 특히는 중소기업, 령세기업, 개인공상업자들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주어야 한다.

세금감면 및 료금인하 강도를 높일 것이다. 단계적 정책을 강화하고 제도적인 배치와 서로 결부시킴으로써 물을 대여 물고기를 키우듯이 시장주체가 어려움을 해소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줄 것이다. 지난해에 출범시킨 부가가치세 세률 및 기업 양로보험료률 하향조정 정책을 계속 집행하여 세금감면 및 료금인하 금액을 약 5000억원 증가시킬 것이다. 단위에서 부담하는 중소기업, 령세기업의 양로, 실업, 산재 보험료 면제; 소규모 납세자의 부가가치세 감면; 대중교통운송, 료식, 숙박, 관광, 오락, 문화, 체육 등 서비스 부가가치세 면제; 민용항공발전기금, 항구건설비용 감면을 포함하여 전단계에 출범된 정책으로 6월 전에 만기되는 세금감면 및 료금인하 정책의 집행기한을 모두 올해 년말까지 연장할 것이다. 소기업, 령세기업, 개인공상업자의 소득세 납부기일을 모두 명년으로 연기할 것이다. 올해 우리는 기업을 상대로 년간 2조 5000억원 이상에 달하는 부담을 더 덜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세금감면 및 료금인하 정책이 실지로 기업을 위해 실시되도록 할 것이다. 청산이 남아있어야 창창한 미래가 펼쳐질 수 있다.

기업이 생산경영 비용을 절감하도록 추진할 것이다. 공상업용 전기료금을 5% 인하하는 정책을 올해 년말까지 연장할 것이다. 광대역사용료금과 인터넷전용선 사용료금을 평균 15% 하향조정할 것이다. 국유부동산 임대료를 감면하고 여러 부류의 부동산소유자들이 임대료를 감면하거나 납부기일을 연기하는 것을 권장하는 동시에 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제공할 것이다. 규정을 어기는 기업 관련 비용 수취를 철저히 정비할 것이다.

기업안정을 위한 금융지원을 강화할 것이다. 중소기업과 령세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금 원금 및 리자 상환 연기 정책을 명년 3월말까지 더 연장할 것이다. 소기업, 령세기업의 보편혜택형 대출금은 필요하면 그 상환을 유예해주고 기타 어려운 기업의 대출금은 협상을 통해 상환을 유예해주도록 할 것이다. 고과격려기제를 보완하여 은행이 과감히 대출해주고 대출해주려고 하고 대출해줄 수 있도록 권장할 것이다. 소기업과 령세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1차대출,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하는 2차대출을 대폭 증가하며 금융 관련 과학기술과 빅데이터를 리용하여 서비스 단가를 줄이고 서비스의 정확성을 향상시킬 것이다. 정부성 융자담보 적용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동시에 그 료률을 뚜렷이 하향조정할 것이다. 소기업, 령세기업에 대한 대형 상업은행의 보편혜택형 대출금 증가률을 40% 이상으로 높일 것이다. 기업 관련 신용정보의 공유를 촉진할 것이다. 기업이 채권융자를 확대하는 것을 지원할 것이다. 감독관리를 강화하여 자금의 ‘공전’ 차익을 방지할 것이다. 악의적 채무도피를 단속할 것이다. 금융기구가 대출기업과 상생하며 은행이 합리하게 리윤을 환원하는 것을 권장할 것이다. 시장주체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소기업과 령세기업의 대출금 확보 가능성을 뚜렷이 높여주고 그 종합 융자비용을 뚜렷이 낮춰주어야 한다.

백방으로 취업을 안정시키고 확대할 것이다. 중점업종, 중점계층에 대한 취업지원을 강화할 것이다. 올해 대학교 졸업생은 874만명에 달한다. 대학교와 현지 정부에서 시장화, 사회화 취업을 촉진하여 그들에게 지속적인 취업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것이다. 기층복무프로젝트의 인원초빙 규모를 확대할 것이다. 퇴역군인의 배치 및 취업 보장 사업을 잘해나갈 것이다. 농민공이 취업지에서 평등하게 취업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정책을 실행할 것이다. 장애인, 제로취업자가정 등 취업애로계층의 취업을 지원할 것이다. 우리 나라에는 일용직 근로자를 비롯하여 취업 형태가 다양한 근로자가 억을 헤아린다. 올해는 그들중의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사회보험료 납부유예 자기신고제 정책을 실행하며 취업 관련 행정사업성 수금을 모두 취소하고 이동 로점상들의 경영장소를 합리하게 설정할 것이다. 교육훈련에 의한 일자리 안정 및 확대 사업을 지원하고 시장요구에 부응하는 기능교육 훈련을 강화하며 일터에서의 현장 기능교육 훈련을 권장하고 생산적 수습훈련기지를 공동 건설하고 공유할 것이다. 올해와 명년 두 해에 걸쳐 연인원수로 3500만명 이상에 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직업기능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직업대학에서 학생 200만명을 확대모집하여 보다 많은 근로자들이 기능을 장악하고 취업을 할 수 있게 할 것이다.



4. 개혁으로 시장주체를 활성화하고 새 성장원동력을 강화할 데 대하여



어려움이 많고 도전이 클수록 개혁을 더욱 심화하여 체제적, 기제적 장애를 혁파하고 내적인 발전동력을 창출하여야 한다.

‘행정권한의 하부이양, 이양과 관리 결부, 봉사 최적화’ 개혁을 심화할 것이다. 방역정상화사업을 전개하는 상황에서는 조치를 조정하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조업, 생산, 시장, 영업 재개를 전면적으로 촉진할 것이다. 온라인 정무서비스 통합플랫폼을 통해 보다 많은 서비스항목을 처리하도록 추진하고 온라인을 통해 기업설립 수속을 전부 마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소기업, 령세기업, 개인공상업자 경영장소 등록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각 부류의 창업자들이 경영등록 수속을 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여 지원정책의 혜택을 제때에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대,중,소 기업의 융합발전을 지원할 것이다. 사회신용체계를 보완할 것이다. 공정한 감독관리로 공평경쟁을 수호하고 시장화, 법치화, 국제화의 경영환경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이다.

요소의 시장화배치 개혁을 추진할 것이다. 중소은행이 자본을 보충하고 관리를 보완하여 중소기업, 령세기업에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추진할 것이다. 제2증권거래소를 개혁하고 등록제 시범을 실시하고 다차원의 자본시장을 발전시킬 것이다. 보험의 보장기능을 확대할 것이다. 성급 정부에 건설용지에 대한 자주권을 더 많이 부여할 것이다. 인재류동을 촉진하고 기술시장과 데이터시장을 육성하며 각종 요소의 잠재력을 활성화시킬 것이다.

국유자본개혁과 국유기업개혁의 효과성을 높일 것이다. 국유기업개혁 3개년 행동을 실시할 것이다. 현대기업제도를 완비하고 국유자산 감독관리체제를 보완하며 혼합소유제 개혁을 심화할 것이다. 사회사업운영기능 분리와 현안문제 해결을 기본적으로 완성할 것이다. 국유기업에서는 주요책임과 주요사업에 초점을 맞추어 시장화 경영기제를 완비하고 핵심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이다.

민영경제의 발전환경을 최적화할 것이다. 민영기업이 평등하게 생산요소를 취득하고 정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기업의 성격과 관련되는 불합리한 규정을 정리, 철페할 것이다. 민영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기구, 국유기업의 체불금을 상환하는 임무를 기한부로 완수할 것이다. 친절과 청렴에 기초한 정경관계를 구축하고 비공유제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할 것이다.

제조업의 고도화와 신흥산업의 발전을 추진할 것이다. 제조업의 고수준의 질적 발전을 지원할 것이다. 제조업의 중장기대출을 대폭 증가시킬 것이다. 공업인터넷을 발전시키고 지능제조를 추진하며 신흥산업클러스터를 육성할 것이다. 연구개발, 디자인, 현대물류, 검사, 검측, 인증 등 생산자서비스업을 발전시킬 것이다. 전자상거래, 온라인쇼핑, 온라인서비스 등 새로운 경영방식은 이번 방역사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였다. 그에 대한 지원정책을 계속 마련하여 ‘인터넷+’를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디지털경제의 새로운 우위를 확보할 것이다.

과학기술혁신의 지지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다. 기초연구와 응용기초연구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기업이 연구개발에 대한 투입을 늘이도록 유도하며 산학연의 융통과 혁신을 촉진할 것이다. 국가실험실 건설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국가중점실험실 체계를 재편성하고 사회 연구개발 기구를 발전시키며 관건적 핵심기술의 난관공략를 강화할 것이다. 민생 관련 과학기술을 발전시킬 것이다. 국제 과학기술 협력을 심화할 것이다.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것이다. 과학기술 성과 상용화 기제를 혁신하고 혁신사슬을 원활히 하여 혁신을 권장하고 실패를 용인하는 과학연구 환경을 마련할 것이다. 중점프로젝트 난관공략 사업에 ‘응모를 통해 책임자를 확정’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능력자가 관련 프로젝트를 맡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대중창업과 대중혁신을 깊이있게 추진할 것이다. 창업투자와 주식투자를 발전시키고 창업 담보대출을 증가할 것이다. 새로운 단계의 전면적인 혁신개혁 시험을 심화하고 일련의 창업혁신시범기지를 새로 건설하며 포용적이고 건전한 감독관리를 견지하고 플랫폼경제, 공유경제를 발전시켜 사회의 창발력을 일층 더 불러일으킬 것이다.



5. 내수확대전략을 실시하여 경제성장방식 전환에 박차를 가할 데 대하여



우리 나라는 내수 잠재력이 크기에 공급측의 구조적 개혁을 심화하고 민생에 초점을 맞춰 소비 진작과 투자 확대가 효과적으로 결부되고 상호 촉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소비의 회복을 추진할 것이다. 취업안정을 통해 소득증대를 촉진하고 민생을 보장하며 주민들의 소비의욕과 소비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다. 료식, 백화점, 문화, 관광, 가사 등 생활서비스업의 회복, 발전을 지원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융합을 추진할 것이다. 자동차소비를 촉진하고 주차난문제를 적극 해결할 것이다. 양로 및 육아 서비스를 발전시킬 것이다. 대 건강산업을 발전시킬 것이다. 보행거리를 개조, 승격할 것이다. 전자상거래와 택배업의 농촌보급을 지원하고 농촌소비를 확대할 것이다. 다양한 조치를 병행하여 소비를 확대하고 대중의 다원화 수요에 부응할 것이다.

유효투자를 확대할 것이다. 올해는 지방정부 특정채권을 전년 대비 1조 6000억원 증가한 3조 7500억원 배정하고 항목자본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특정채권의 비률을 높이며 중앙예산내 투자를 6000억원 배정할 것이다. 소비도 촉진하고 민생도 개선하며 구조도 조정하고 저력도 증강하는 ‘두개의 신형 건설, 하나의 중대공정 건설’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주로 신형의 기반시설 건설을 강화하여 차세대 정보통신망을 발전시키고 5G 응용분야를 넓히며 데이터쎈터를 건설하고 충전시설과 축전지교체소 등 시설을 증가하며 신에너지자동차를 보급함으로써 새로운 소비수요를 창출하고 산업의 고도화에 힘을 실어줄 것이다. 신형의 도시화 건설을 강화하여 현소재지의 공공시설과 서비스능력을 적극 향상시킴으로써 농민들의 날로 늘어나는, 현소재지에서 취업하고 정착하려는 수요에 부응할 것이다. 도시 로후주택단지 3만 9000개에 대한 개조공사를 새로 착공하고 도관망 개조, 승강기 설치 등을 지원하며 자택양로, 외식, 청결 등 다양한 지역사회서비스를 발전시킬 것이다. 교통, 수리 등 중대공정 건설을 강화할 것이다. 국가철도건설 자본금을 1000억원 증가할 것이다. 시장화 투자융자기제를 완비하여 민영기업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게 지원할 것이다. 항목을 잘 선정하여 후유증이 없이 투자가 지속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신형의 도시화를 깊이 있게 추진할 것이다. 중심도시와 도시군의 종합적인 견인역할을 발휘시켜 산업을 육성하고 취업을 확대할 것이다. ‘주택은 투기용이 아니라 주거용이다’라는 것을 견지하여 도시별로 맞춤형 정책을 실행함으로써 부동산시장이 안정적이고도 건전하게 발전하도록 촉진할 것이다. 대중편의시설과 무장애시설을 보완하여 보다 편하게 생활하고 일할 수 있는 도시를 건설할 것이다.

지역발전전략을 서둘러 실시할 것이다. 서부대개발, 동북전면진흥, 중부궐기, 동부선행발전을 계속 추진할 것이다. 북경-천진-하북 협동발전, 광동-향항-오문 대만구 건설, 장강삼각주 일체화 발전을 깊이 있게 추진할 것이다. 장강경제벨트 전면보호 공동사업을 추진할 것이다. 황하류역 생태보호 및 고수준의 질적 발전 계획요강을 편성할 것이다. 성유지역 쌍성경제권 건설을 추진할 것이다. 로혁명근거지, 민족지역, 변강지역, 빈곤지역의 발전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해양경제를 발전시킬 것이다.

호북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을 잘 실시하고 취업보장, 민생보장, 행정운영보장을 지원하여 경제 및 사회 질서의 전면적인 회복을 촉진할 것이다.

생태환경정비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할 것이다. 법에 의한 과학적이고 정밀한 오염퇴치에 중점을 둘 것이다. 중점지역의 대기오염정비 난관공략전을 깊이 있게 전개할 것이다. 오수처리, 쓰레기처리 시설의 건설을 강화하고 생활쓰레기의 분류를 추진할 것이다. 인구밀집구역의 위험화학품 생산기업의 이전과 개조를 가속화할 것이다.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 산업을 확대, 발전시킬 것이다. 야생동물 불법 포획, 살상, 거래, 식용 행위를 엄징할 것이다. 중요생태계 보호 및 복원 중대공정을 실시하고 생태문명건설을 촉진할 것이다.

에너지안전을 보장할 것이다. 석탄의 청정고효률리용을 추진하고 재생가능에너지를 발전시키며 석유, 천연가스, 전력의 생산, 공급, 판매 체계를 보완하고 에너지비축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다.



6. 빈곤퇴치목표의 실현을 확보하고 농업의 풍작과 농민의 소득증대를 추진할 데 대하여



빈곤퇴치와 향촌진흥 조치를 실시하고 중요 농산물의 공급을 보장하고 농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것이다.

빈곤퇴치 난관공략전에서 반드시 승리를 이룩할 것이다. 나머지 빈곤현과 빈곤촌의 빈곤퇴치강도를 높이고 외래로무자들이 현지에서 안정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소비에 의한 빈곤구제행동을 전개하고 빈곤구제산업발전의 회복을 지원할 것이다. 타지방이주에 의한 빈곤구제에 대한 후속지원을 강화할 것이다. 동서부의 빈곤구제협력과 중앙단위의 맞춤형 빈곤구제를 깊이 있게 전개할 것이다. 특수빈곤인구에 대한 최저생계보장을 강화할 것이다. 빈곤퇴치에 대한 전면조사를 착실히 전개할 것이다. 빈곤딱지를 뗀 현에 대한 주요 지원정책을 계속 집행할 것이다. 빈곤퇴치와 향촌진흥의 효과적인 련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빈곤에서 벗어난 대중들이 부유의 길로 나아가도록 하는 데 주력할 것이다.

농업생산을 확고히 틀어쥘 것이다. 식량작물파종 면적과 수확량을 안정시키고 다모작지수를 높이며 벼의 최저수매가를 인상하고 곡창현에 대한 장려를 증가하며 중대병충해를 적극 예방퇴치할 것이다. 콩 등 유료작물의 생산을 지원할 것이다. 법률법규를 위반하여 경작지를 침점하는 행위를 징벌하고 고표준 농경지를 8000만무 새로 건설할 것이다. 우량품종을 육성, 보급할 것이다. 농기구 보조정책을 보완할 것이다. 농촌개혁을 심화할 것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역병에 대한 예방통제사업를 강화하고 양돈생산을 회복하며 가축, 가금, 수산물 양식을 발전시킬 것이다. 농산물류통체계를 완비할 것이다. ‘쌀독’성장책임제와 ‘장바구니’시장책임제를 명확히 할 것이다. 우리는 14억 중국인의 식량공급 주도권을 장악할 능력이 있거니와 또한 반드시 우리의 손에 확고히 장악하여야 할 것이다.

농민의 취업경로와 소득증대 경로를 확대할 것이다. 농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취업하고 창업하도록 지원하고 1차, 2차, 3차 산업의 융합발전을 촉진하며 일자리제공에 의한 빈곤구제 규모를 확대하고 귀향농민공들로 하여금 일자리가 있고 수입이 있게 할 것이다. 농민의 직업기능훈련을 강화할 것이다. 농민공임금체불문제를 법에 의해 근치할 것이다. 적정규모의 경영주체를 지원하고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화서비스를 강화할 것이다. 농산물심도가공을 지원할 것이다. 향촌 산업발전용지에 대한 보장정책을 보완할 것이다. 집체경제의 실력을 강화할 것이다. 특정채권투입을 증가하고 현대농업시설, 음용수안전공정과 주거환경 정비를 지원하여 농민들의 생산, 생활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다.



7. 더욱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추진하여 대외무역과 외자의 기본국면을 안정시킬 데 대하여



대외환경의 변화에 직면하여 우리는 확고부동하게 대외개방을 확대하고 산업사슬과 공급사슬을 안정시키며 개방으로 개혁을 촉진하고 발전을 촉진하여야 한다.

대외무역이 기본적으로 안정을 유지하도록 촉진할 것이다. 기업의 주문량 증가, 일자리 안정, 취업 보장에 대한 지원을 둘러싸고 신용대출 방출규모를 확대하고 수출신용보험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며 수출입에서 준법비용을 낮추고 수출제품의 국내판매를 지원할 것이다. 경외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경영형태의 발전을 가속화하고 국제화물운송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다. 새로운 단계의 서비스무역 혁신발전 시범을 추진할 것이다. 제3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수입을 적극 확대하여 세계를 지향한 더욱 높은 수준의 대시장을 발전시킬 것이다.

외자를 적극 리용할 것이다. 외자접근금지목록을 대폭 줄이고 경외 서비스무역 금지목록을 출범시킬 것이다. 경제특구의 개혁개방을 심화할 것이다. 자유무역시험구에 개혁개방자주권을 더욱 많이 부여하고 중서부지역에 자유무역시험구, 종합보세구를 증설하고 서비스업의 개방을 확대하는 종합시범을 증가할 것이다. 해남자유무역항건설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내자기업과 외자기업을 동일시하는 공평경쟁의 시장환경을 마련할 것이다.

‘일대일로’ 공동건설의 질적 수준을 높일 것이다. 공동협상, 공동건설, 공동향유의 원칙을 견지하고 시장원칙과 국제관행에 따라 기업의 주체적 역할을 발휘시키고 호혜협력을 전개할 것이다. 대외투자가 건전하게 발전하도록 유도할 것이다.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 원활화를 추진할 것이다. 다자간무역체제를 확고히 수호하고 세계무역기구 개혁에 적극 동참할 것이다.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의 체결을 추진하고 중일한 등 자유무역협정의 협상을 추진할 것이다. 중미 제1단계 경제무역협의에서 달성한 합의를 공동으로 실행할 것이다. 중국은 각 나라와의 경제무역협력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여 호혜상생을 실현할 것이다.



8. 민생의 보장과 개선을 둘러싸고 사회사업의 개혁과 발전을 추진할 데 대하여



어려움에 직면하여 우리는 반드시 기본민생의 최저생계보장기준을 확보하고 대중의 관심사를 힘써 잘 해결하여야 한다.

공중보건위생체계 건설을 강화할 것이다. 생명을 우선시하여 질병 예방통제 체제를 개혁하고 전염병 예방퇴치능력 건설을 강화하며 전염병 직통보고 및 조기경보 시스템을 보완하고 전염병정보를 적시에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발표할 것이다. 방역 관련 특별국채를 잘 활용하여 백신, 약물 및 쾌속진단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투입을 확대하고 방역치료 의료시설을 증가하고 이동실험실을 신설하고 응급물자보장을 강화하며 기층보건위생방역을 강화할 것이다. 공중보건위생분야의 인재대오 건설을 가속화할 것이다. 애국보건위생운동을 깊이 있게 전개할 것이다. 보건위생건강지식을 보급하고 건강하고 문명한 생활방식을 창도할 것이다. 예방통제능력을 대폭 향상시켜 전염병의 재확산을 철저히 방지하고 인민의 건강을 견결히 수호할 것이다.

기본의료서비스수준을 향상시킬 것이다. 주민의료보험 일인당 재정보조기준을 30원 증가하고 외래진찰비용 성외 격지 직접결제시범을 전개할 것이다. 전염병사태의 영향을 받은 의료기구를 지원할 것이다. 공립병원의 종합개혁을 심화할 것이다. ‘인터넷+의료건강’을 발전시킬 것이다. 지역의료센터를 건설할 것이다. 도농 지역사회의 의료서비스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다. 급별 진료를 추진할 것이다. 중의약의 진흥과 발전을 촉진하고 중의와 서의의 결부를 강화할 것이다. 의사와 환자의 조화로운 관계를 구축할 것이다. 식품 및 의약품에 대한 감독관리를 엄격히 하여 안전을 확보할 것이다.

교육의 공평한 발전과 질적 향상을 추진할 것이다. 덕육에 의한 인재양성을 견지할 것이다. 중소학교 교육교수와 고중입시, 대학입시 사업을 질서 있게 조직할 것이다. 향진 기숙제학교, 향촌 소규모학교와 현소재지 학교의 건설을 강화할 것이다. 농민공 수행자녀의 의무교육 입학정책을 보완할 것이다. 특수교육, 평생교육을 잘 발전시키고 민영교육을 지원하고 규범화할 것이다. 보편적 학령전교육을 발전시키고 민영유치원이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도울 것이다. 고등교육의 내포적 발전을 추진하고 일류대학과 일류학과 건설을 추진하며 중서부 대학교의 발전을 지원할 것이다. 대학교에서 농촌과 빈곤지역을 대상으로 학생모집규모를 계속 확대할 것이다. 직업교육을 발전시킬 것이다. 교원대오건설을 강화할 것이다. 교육의 정보화를 추진할 것이다. 교육투입을 안정시키고 투입구조를 최적화하며 도농간, 지역간, 학교간의 격차를 줄여 모든 가정, 모든 아이들이 교육자원의 혜택을 받고 보다 찬란한 미래를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기본민생보장강도를 높일 것이다. 정년퇴직인원의 기본양로금을 상향조정하고 도농주민의 기초양로금 최저기준을 인상할 것이다. 기업종업원 기본양로보험기금 성급 일괄수지를 실현하여 중앙조절비중을 높일 것이다. 전국적으로 3억에 가까운 양로금수령자들이 양로금을 제때에 전액 지급받도록 확보할 것이다. 퇴역군인 우대무휼정책을 실행할 것이다. 공무로 순직한 인원에 대한 무휼사업을 잘 해나갈 것이다. 실업보험의 보장대상범위를 확대하여 보험에 가입한지 1년이 되지 않는 농민공 등 실업자를 모두 상주지의 보장대상범위에 포괄시킬 것이다. 사회구조제도를 보완할 것이다. 최저생계보장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도시와 농촌의 빈곤가정이 모두 보장받도록 하고 조건에 부합되는 도시 실업자와 귀향인원을 적시에 최저생계보장 대상범위에 포괄시킬 것이다. 재해나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잠시 어려움에 처한 인원에 대해서도 구조를 실시할 것이다. 모든 빈곤대중의 기본생활을 확실히 보장할 것이다. 민생보장은 보다 많은 실업인원들의 재취업과 과감한 창업에 틀림없이 힘을 실어줄 것이다.

대중들의 정신문화생활을 풍부히 할 것이다. 사회주의핵심가치관을 육성하고 실천하며 철학사회과학, 보도출판, 라지오영화텔레비죤방송 등 사업을 발전시킬 것이다. 문화재의 보호, 리용과 무형문화재의 전승을 강화할 것이다. 공공문화서비스를 강화하고 북경 동계올림픽과 동계장애인올림픽의 개최를 준비하고 전민신체단련활동과 전민독서활동을 창도하여 전 사회가 활력으로 차넘치고 선을 지향하여 분발향상하도록 할 것이다.

사회운영을 강화하고 혁신할 것이다. 지역사회의 관리와 서비스 기능을 완비할 것이다. 향촌관리를 강화할 것이다. 사회조직, 인도주의구조, 자원봉사, 자선사업 등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할 것이다. 녀성, 아동, 로인, 장애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할 것이다. 민원제도를 보완하고 법률원조를 강화하며 대중의 합리한 요구를 적시에 해결하고 모순과 분쟁을 적절하게 해소할 것이다. 제7차 전국인구총조사를 실시할 것이다. 국가안전능력건설을 강화할 것이다. 사회치안예방통제체계를 보완할 것이다. 법에 따라 각 류형의 범죄를 단속하여 더욱 높은 수준의 평안중국을 건설할 것이다.

안전생산책임을 강화할 것이다. 홍수, 침수, 화재, 지진 등 재해에 대한 방지를 강화하고 기상서비스를 잘하여 응급관리, 긴급구조, 재해방지 및 피해감소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다. 안전생산 특별정비를 실시할 것이다. 중대특대사고의 발생을 철저히 억제할 것이다.

대표 여러분!

임무가 어렵고 무거운 상황에서 각급 정부는 사상, 정치, 행동 면에서 자각적으로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과 고도의 일치를 유지하고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사상을 실천하며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요구를 관철하고 법에 의한 정무수행을 견지하고 법치정부를 건설하며 정무공개를 견지하고 관리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다. 법에 의하여 동급 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의 감독을 받으며 인민정협의 민주감독을 자각적으로 받고 사회와 여론의 감독을 자발적으로 받을 것이다. 심계감독을 강화할 것이다. 공회, 공청단, 녀성련합회 등 대중단체조직의 역할을 잘 발휘시킬 것이다. 정부일군들은 자각적으로 법적 감독, 감찰감독, 인민의 감독을 받을 것이다. 청렴실천정부건설을 강화하고 부패를 단호히 징벌할 것이다.

각급 정부는 언제나 실사구시를 견지하고 사회주의 초급단계라는 이 기본국정을 확고히 파악하여 객관법칙을 따르고 모든 것은 실제로부터 출발하며 자기의 일부터 잘 해나갈 것이다. ‘4풍’을 적극 바로잡고 형식주의, 관료주의를 극력 경계하여 광범한 기층간부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창업에 나서도록 형식주의에 묶이웠던 손발을 풀어주고 담당자의 뒤심이 되여주며 직무수행자가 책임을 다하도록 할 것이다. 인민대중에 긴밀히 의거하고 기층의 창발적 정신을 존중하며 더욱 높은 강도로 개혁개방을 추진하고 사회의 활력을 불러일으키며 억만대중의 지혜와 힘을 결집시킬 것이다. 이는 우리가 모든 어려움과 도전을 이겨낼 수 있는 저력이다. 광범한 간부들은 난관 앞에서 물러서지 않고 성실하게 정무를 수행하며 일심전력으로 발전을 틀어쥐고 민생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가 시종 인민대중과 고락을 같이 하고 힘차게 앞으로 나아간다면 아름다운 생활을 추구하는 중국인민의 념원은 꼭 실현될 것이다.

올해는 ‘14.5’계획을 잘 편성하여 두번째 100년 분투목표의 청사진을 제시해주어야 한다.

대표 여러분!

우리는 민족구역자치제도를 견지, 보완하고 소수민족과 민족지역의 빠른 발전을 지원하며 중화민족공동체의식을 확고히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종교사업에 관한 당의 기본방침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종교계인사와 신도들이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촉진하는 데서 일으키는 긍정적인 역할을 발휘시킬 것이다. 해외교포는 언제나 조국의 그리운 존재이며 우리 나라와 세계를 이어주는 중요한 다리이기도 한다. 우리는 교포 및 그 권속의 독특한 우세를 잘 발휘시키고 중화아들딸들의 결집력을 끊임없이 강화하여 한마음한뜻으로 휘황을 함께 창조해나갈 것이다.

지난 1년간, 우리는 국방건설과 군대건설에서 중요한 진전을 가져왔으며 인민군대는 방역사업에서 당의 지휘에 복종하고 명령에 따라 움직이며 과감히 중임을 떠메는 훌륭한 기풍을 보여주었다. 우리는 습근평 강군사상을 깊이 있게 관철하고 새시대 군사전략 방침을 깊이 있게 관철하며 정치에 의한 군대건설, 개혁에 의한 강군, 과학기술에 의한 강군, 인재에 의한 강군, 법에 의한 군대관리를 견지해나갈 것이다. 인민군대에 대한 당의 절대적 령도를 견지하고 군사위원회 주석책임제를 엄격하게 실시할 것이다. 군사훈련과 전쟁대비를 강화하는 데 전력을 다하고 국가의 주권, 안전과 발전리익을 확고히 수호할 것이다. 군대 건설과 발전에 관한 ‘13.5’계획실시 난관공략전을 잘 치르고 군대건설 ‘14.5’계획을 편성할 것이다. 국방개혁과 군대개혁을 심화하고 후방보장능력과 장비보장능력을 높이며 국방과학기술의 혁신과 발전을 추진할 것이다. 국방동원체계를 보완하여 군대와 정부, 군대와 인민의 단결을 시종 반석처럼 튼튼하게 다질 것이다.

우리는 ‘한 나라 두가지 제도’, ‘향항인에 의한 향항관리’, ‘오문인에 의한 오문관리’, 고도자치의 방침을 전면적으로 정확히 관철하고 국가안전수호와 관련한 특별행정구의 법률제도 및 그 집행기제를 구축하고 건전히 하며 특별행정구 정부의 헌제책임을 구체화할 것이다. 향항과 오문의 경제발전과 민생개선을 지원하여 향항과 오문이 국가발전의 대국에 더욱 잘 융합되도록 하고 향항, 오문의 장기적인 번영과 안정을 유지할 것이다.

우리는 대만사업 기본방침을 견지하고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을 견지하며 ‘92공동인식’에 기초하여 량안관계의 평화적 발전을 추진할 것이다. ‘대만독립’을 주장하는 분렬행위를 단호히 반대하고 억제할 것이다. 량안의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 량안의 융합발전을 심화하고 대만동포들의 복지를 보장하는 제도적 배치와 정책적 조치를 보완하고 광범한 대만동포들을 단결하여 공동으로 ‘대만독립’을 반대하고 통일을 촉진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민족부흥의 아름다운 미래를 개척할 수 있을 것이다.

공중보건위생위기와 심각한 경제쇠퇴 등 세계적인 도전에 대응하려면 각국이 손잡고 함께 나아가야 한다. 중국은 각국과 방역협력을 강화하고 세계경제의 안정을 촉진하며 글로벌 관리를 추진하고 유엔을 핵심으로 하는 국제체계와 국제법을 기초로 하는 국제질서를 수호하며 인류운명공동체의 구축을 추진해나갈 것이다. 중국은 확고부동하게 평화적 발전의 길로 나아가고 개방을 확대하는 가운데 각국과의 친선협력을 심화할 것이다. 중국은 시종 세계의 평화, 안정과 발전, 번영을 촉진하는 중요한 력량으로 될 것이다.

대표 여러분!

중화민족은 종래로 간난신고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현시대 중국인민은 그 어떤 도전도 이겨낼 수 있는 굳센 의지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 모두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위대한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습근평 새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삼고 난관을 박차고 나아가며 예의진취하여 방역과 경제 및 사회 발전을 통일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년간 목표와 임무를 힘써 완수하고 우리 나라를 부강하고 민주적이며 문명하고 조화롭고 아름다운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으로 건설하고 중화민족 위대한 부흥의 중국꿈을 실현하기 위해 꾸준히 분투하자!

래원: 연변일보(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