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넷 조문판: 13기 전국인대 3차 회의는 25일 오후 인민대회당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최고인민법원 원장 주강이 진술하는 최고인민법원 사업보고를 청취했다.
주강은 2019년 주요사업을 회고할 때 인민을 위한 사법, 공정한 사법, 사회 공평정의 수호를 견지했다고 강조했다.
사회주의핵심가치관을 발양했다. 국기, 국장과 국가를 모욕하는 행위와 방지민 등 렬사 권익침범 행위를 엄히 처벌하고 그 책임을 추궁하며 영웅렬사 영광을 확실하게 수호했다.
사회공평을 수호했다. 법에 따라 교육, 취업, 의료 등 민생령역 사건을 심리하고 농민공을 도와 체불한 로임을 받아주었으며 녀종업원이 임신으로 해고당하거나 졸업생이 취직시 지역기시를 받은 등 사건을 적절하게 심리함으로써 법에 따라 권력평등, 기회평등, 규칙공평을 보장했다.
조화로운 가정 건설을 촉진했다. 가사심판개혁을 심화하고 가정폭력반대 강도를 높였으며 2004건의 인신안전보호령에 제때에 서명했다. 학대, 유기, 로인상해 범죄행동을 엄격히 처벌하고 가사법정 집안일 판정과 부양분쟁을 적절히 해결하여 중화민족의 로인을 존경하고 어린이를 사랑하는 미덕이 대대로 전해지도록 했다.
미성년자의 건강한 성장을 보호했다. 소년사법제도를 보완했다. 법에 의해 어린이 심신건강상해 범죄행위를 엄격히 처벌하고 어린이를 성폭행한 조지용 등 죄행이 매우 엄중한 범죄분자에 대해 법에 따라 사형을 집행했다. ‘학교소란’ 범죄를 법에 따라 엄격히 처벌하고 농촌 류수아동를 보호하며 법으로 소년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보호했다.
국가리익과 군인, 군인가족 합법적 권익을 수호했다. 조치를 출범해 군인 보상중단 다음단계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고 군인 권력수호를 강화했으며 군정군민 단결을 촉진했다.
향항 오문 대만 동포와 해외교포, 귀국교포 해외동포 합법적 권익을 보호했다. 대륙과 향항 민상사 사법협조 전체 보급을 기본 실현했다. 대륙과 오문 사법협조 인터넷플랫폼을 건설했다. 평등하게 대만동포와 대만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했다.
사회성원 공공의식, 규칙의식 증강을 인도했다. 공공공간에서 발생한 사건심리에서 인민법원은 법과 자연의 리치, 인성을 겸하여 고려해 시비를 가리고 처벌을 명확히 했다. 일련의 사건심리를 통해 군중들이 우려하는 법률과 도덕위험을 해결하고 ‘두리뭉실하게 수습하는’ 행동을 견결히 방지했으며 사법이 력량있고 시비가 있으며 온도가 있도록 했다. 군중들이 따뜻함을 느끼고 준거가 있게 했으며 보장을 느끼게 하고 다투어 중국 좋은 공민으로 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