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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량회 ‘핫키워드’, 어떤 청사진 그려낼가?

2020년 05월 29일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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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전국 량회가 막을 내렸다.

특수시기에 열린 량회는 세인의 주목을 집중시켰다. 5000명의 대표위원들은 국사를 론하고 건언헌책하면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했고 변국을 관찰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열어갔다. ‘인민지상’, ‘6가지 안정’, ‘6가지 보장’, ‘푸른 산을 남겨놓자’, ‘민법전’ ‘2개 1조원’ 등 일련의 핫키워드들이 량회에서 울려퍼졌고 력사에 기록되였다.

이런 ‘핫키워드’들은 앞으로 어떤 청사진을 그려낼가?

키워드1: 인민지상

습근평 총서기는 22일 내몽골대표단 심의에 참석했을 때 “인민지상을 견지하고 인민에게 의거해야 하며 인민에게 복지를 마련하고 인민들 속에 뿌리 내려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염병환자를 구조하는 등 많은 전염병대응이야기들은 모두 시대적 주해이다.

정부사업보고중 민생약속의 뒤면에는 심혈을 기울여 애써 군중들이 관심하는 실제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이 깃들어있고 ‘인민지상’에는 온갖 획득감, 행복감과 안전감이 내포되여있다.

인민지상, 마음을 한데 모으고 인민에 의거해 거대한 힘을 형성했다. 전염병예방통제와 경제사회발전의 이중도전하에 인민의 행복을 모색하는 초심을 지니고 인민에게 의거하고 인민 속에 뿌리를 내린다면 우리는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고 변국 속에서 새로운 국면을 열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2: 2개 1조원

1만여자에 달하는 정부사업보고에 ‘취업’이란 단어만 39번 넘게 제기되였다.

이는 왜일가?

전염병의 충격을 완화시키고 경제를 발전시키며 민생을 보장하고 ‘6가지 안정’, ‘6가지 보장’을 락착시키는데 있어 취업은 가장 중요한 것이다.

디지털화 취업에서 정감로동, 원격취업, 직원공유까지 점차 많은 새로운 취업기회들이 바야흐로 흥기하는 ‘디지털경제’와 새로운 소비수요 가운데서 발굴되고 있다. 정부사업보고는 우리 나라 림시로동자를 포함한 자유로운 취업 인수가 수억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재정적자 규모가 1조원 증가, 전염병예방통제 국채 1조원 발행, 시와 현 기층에 직접 하달되고 기업과 인민들이 직접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는데 이것이 바로 취업보장과 민생보장이다.

키워드3: 푸른 산을 남겨놓으면 미래를 얻을 수 있다

“억에 달하는 시장주체를 안정시키고 기업, 특히 령세기업, 개체공상호들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세금감소 비용하락 정책을 반드시 기업에 락착시키고 푸른 산을 남겨 미래를 얻어야
한다.”

이 한마디는 근본을 적중했다.

억에 달하는 시장주체를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사업보고는 발전 어려움을 완화시키는 정책명세서를 렬거했다.

부가가치세 세률과 기업 양로보험률 햐향조정한다. 령세기업, 개체공상호 소득세 납부는 모두 래년으로 연기한다. 일련의 우대정책 집행기한도 모두 올해 년말까지 연기하고 각종 임대료 우대정책을 실시하며 정책 ‘직통차’가 직접 시와 현 기층에 이르고 기업과 인민이 ‘2개 1조원’ 혜택을 몸소 누릴 수 있게 한다…

키워드4: 민법전

이는 ‘사회생활백과전서’를 소환하는 비밀이다—

민법대전의 편찬과정에서 10차례 중국인대넷 공개의견청구를 통해 42.5만명이 제출한 102만건의 의견과 건의를 접수했다. 또 일부 사람들은 이 1200여개 조항이 있는 백과전서를 위해 66년간 분투했다.

민법문제의 본질은 민생문제이다. 고층건물 물건투척, 횡포계약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할가? 전염병기간 학부모들은 밖에서 격리되였는데 아이들은 누가 돌봐야 할가? 민법전은 장기간 존재하는 사회적 ‘고질’을 해결했고 미래 생활에 존재하는 문제에 응답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