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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가보총리의 정부사업보고(전문)

―2011년 3월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1기 제4차 회의에서

2011년 03월 17일 09:37【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대표여러분!

이제 저는 국무원을 대표하여 대회에 정부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심의하여주기 바랍니다. 정협 전국위원회 위원여러분들도 의견을 제기하여주기 바랍니다.

1. “11.5”시기 국민경제와 사회 발전에 대한 회고

“11.5”시기는 우리 나라 발전로정에서 극히 평범하지 않은 5년이였습니다. 국내외의 복잡한 형세와 일련의 중대한 위험과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 중국공산당은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을 단합인솔하여 개혁개방과 현대화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가면모에는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 지난 5년동안에 우리 나라의 사회생산력과 종합국력이 뚜렷이 향상되였습니다. 우리는 국제금융위기의 충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경제의 안정적이고 비교적 빠른 발전을 유지하였으며 “11.5”계획에서 정한 주요 목표와 임무를 성과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가 새로운 단계에 오르게 하였습니다. 국내총생산은 39조 8000억원으로 년평균 11.2% 성장하였고 재정수입은 3조 1,600억원에서 8조 3,100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유인우주비행, 월면탐사프로젝트, 슈퍼계산기 등 선단과학기술분야에서 중대한 진전을 이룩하였습니다. 국방과 군대 현대화건설에서 중대한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 지난 5년동안에 제반 사회사업이 신속히 발전하고 인민생활이 뚜렷이 개선되였습니다. 교육, 과학기술, 문화, 보건위생, 체육 사업이 전면적으로 진보하였습니다. 도시의 신규취업자수는 5,771만명에 달하였고 농업로동력의 비농업에로의 이전취업자수는 4,500만명에 달하였습니다. 도시주민의 일인당 가처분소득과 농촌주민의 일인당 순수입은 실제로 년평균 각기 9.7%와 8.9% 늘어났습니다. 도시와 농촌을 망라한 사회보장체계가 점진적으로 건전화되였습니다.

── 지난 5년동안에 개혁개방에서 중대한 진전을 이룩하였습니다. 중점분야와 관건부분의 개혁에서 새로운 돌파를 하였고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가 더욱 보완되였습니다. 전년도의 대외무역총액이 2조 9,700억 딸라에 달하여 개방형 경제수준이 급속히 향상되였습니다.

── 지난 5년동안에 우리 나라의 국제적 지위와 영향력이 뚜렷이 향상되였습니다. 우리는 국제사무에서 중요한 건설적인 역할을 발휘하고 국가 주권, 안전과 발전리익을 강력히 수호하였으며 전방위외교에서 중대한 진전을 이룩하였습니다. 우리는 북경올림픽, 상해엑스포를 성과적으로 개최하여 중화민족의 백년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빛나는 성과들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충분히 구현하고 개혁개방의 위대한 힘을 과시하였으며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의 자신감과 긍지감을 크게 증강시키고 중화민족의 결집력과 구심력을 증강시켰습니다. 이는 향후 우리들이 새로운 력사로정에서 힘차게 전진하도록 격려할것입니다.

5년래 우리는 주로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하였습니다.

(1) 거시적조정을 강화, 개선하여 경제의 안정적이고 비교적 빠른 발전을 촉진하였습니다. 우리는 거시적조정의 방향, 중점과 강도를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고 경제사업의 주도권을 확고히 잡았습니다. “11.5”기간의 전반기에 투자가 너무 빨리 늘어나고 무역흑자가 너무 많고 류동성과잉이 생기고 구조적, 수입형 물가상승이 발생하는 등 문제에 견주어 정확한 정책과 조치를 취하여 조짐을 보이는 문제가 추세적인 문제로, 국부적인 문제가 전반적인 문제로 번지지 않도록 효과적으로 방지하였습니다. 근 2년간 우리는 백년이 지나도 보기 드문 국제금융위기의 충격에 직면한 상황에서 위기에 침착하게 대처하여 과학적으로 정책을 결정하였으며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적당히 느슨한 통화정책을 과단성있게 실행하였습니다. 포괄적인 계획을 계속 실시하여 정부지출을 대규모로 증가하고 구조적감세조치를 실시하였으며 중점산업 조정진흥계획을 큰 범위에서 실시하고 자주적혁신을 추진하고 과학기술지원을 강화하는데 힘을 넣고 사회보장수준을 대폭 향상시켰습니다. 내수확대의 전략적방침을 견지하고 소비를 권장하는 일련의 정책과 조치를 취하여 도시와 농촌 주민 특히는 저소득층의 수입을 증대시키고 소비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구조를 끊임없이 고도화하였습니다. 2년간 4조원 추가투자계획을 실시하였는데 그중 중앙재정의 신규투자가 1조 1,800억원에 달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보장성주택프로젝트, 농촌민생개선프로젝트와 사회사업에 대한 투자가 43.7%, 자주혁신, 구조조정, 에너지절약 및 오염물배출감소, 생태계정비에 대한 투자가 15.3%, 중대기반시설건설에 대한 투자가 23.6%,재해복구건설에 대한 투자가 14.8%를 차지하였습니다. 민간투자에 대한 정부투자의 유도견인으로 하여 내수가 크게 확대되고 외수의 부족이 효과적으로 보충되였습니다. 그리하여 비교적 짧은 기간내에 경제성장률이 하강선을 긋던 추세를 반전시켜 세계적으로 제일 먼저 경제를 회생하게 되였으며 특수곤난을 이겨내고 민생을 유력하게 보장, 개선하게 되여 경제의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는데 튼튼한 기초를 마련하게 되였습니다.

(2) “3농”사업을 꾸준히 잘 추진하여 농업기반을 보강하였습니다. 중앙재정은 “3농”사업에 루계 3조억원을 투입하였는데 그 년평균 증가폭은 23% 이상에 달하였습니다. 농업세와 각종 료금징수를 철페하여 농민들이 농사짓고 세금을 내던 력사에 종지부를 찍었으며 해마다 농민들의 부담을 1,335억원 이상 경감시켰습니다. 식량재배농민 보조제도와 식량주산지 리익보상메커니즘을 구축하였는데 지난해에 농민들에게 지급해준 생산보조자금은 1,226억원에 달하였습니다. 중점 식량품종에 대해 최저수매가격과 림시수매비축 정책을 실시하고 밀과 벼의 최저수매가격을 각기 25%와 40% 인상하였습니다. 경작지를 엄격하게 보호하였습니다. 농업 과학기술진보를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식량생산량은 사상 최고수준을 거듭 기록하였으며 지난해에는 5억 4,641만톤에 달하여 7년 련속 증산하였습니다. 농민 일인당 순수입은 지속적으로 빨리 늘어나 5,919원에 달하였습니다. 농촌종합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시키고 집체삼림소유권제도개혁, 국유농장관리체제개혁을 전면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농업농촌기반시설건설을 가속화하여 7,356개 대중형 부실저수지와 중점 소형 부실저수지에 대한 보수보강공사를 완성하고 2억 1,500만명 농촌인구의 음용수안전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농민들의 생활은 갈수록 좋아지고있으며 농촌발전은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3) 경제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하여 경제성장의 질과 효률을 향상시켰습니다. 첫째로, 산업구조조정과 자주적혁신에 박차를 가하였습니다. 기업의 기술적개조와 인수합병, 재편성을 적극 추진하여 공업 특히는 설비제조업의 총체적 수준과 경쟁력을 뚜렷이 높였습니다. 전략적신흥산업이 신속하게 성장하였습니다. 국가혁신체계를 서둘러 건설하고 지식혁신프로젝트와 기술혁신프로젝트를 실시하여 산업발전에서 시급히 필요한 일련의 선단분야기술, 핵심기술과 관건설비기술에서 돌파를 이룩하고 많은 과학연구성과들을 산업화하였습니다. 서비스업이 빨리 발전하여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률이 2.5%포인트 높아졌습니다. 기반시설건설행보가 뚜렷이 빨라졌습니다. 지난 5년동안에 새로 건설한 철도의 길이는 1만 6,000킬로메터에 달하고 새로 부설한 도로의 길이는 63만 9,000킬로메터에 달하며 그중 고속도로의 길이는 3만 3,000킬로메터에 달합니다. 33개 공항을 신축, 개축, 증축하고 1만 7,000킬로메터의 제방을 신축, 보강하였습니다. 둘째로, 에너지절약 및 오염물배출감소, 생태정비와 환경보전을 실속있게 추진하였습니다. 2020년 우리 나라 온실가스방출통제 행동목표와 정책조치를 제출하고 에너지절약 및 오염물배출감소 종합성 사업방안을 제정, 실시하였습니다. 청정에너지를 적극 발전시켰습니다. 4억 4,500만킬로와트의 발전설비용량을 새로 늘였는데 그중 수력발전설비용량이 9,601만킬로와트이고 원자력발전설비용량이 384만킬로와트입니다. 소형 화력발전설비용량 7,210만킬로와트를 페쇄중지시키고 석탄, 철강, 시멘트, 콕스 산업의 락후한 공칭능력을 대거 도태시켰습니다. 림업중점생태프로젝트건설을 추진하여 2,529만헥타르의 삼림을 조성하였습니다. 23만평방킬로메터의 수토류실토지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중점하천류역의 수질오염방지퇴치, 대기오염방지퇴치와 공업 페수, 페기, 페기물 처리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순환경제를 적극 발전시켰습니다. 5년동안 국내총생산의 단위당 에너지소모률을 루계로 19.1% 낮추고 화학적산소요구량과 이산화류황방출량을 루계로 각각 12.45%와 14.29% 낮추었습니다. 셋째로, 지역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을 촉진하였습니다. 지역발전총체전략을 실행하고 전국 주체기능구역계획을 반포, 실시하였습니다. 서부대개발 신규 10년 지도의견과 일련의 지역발전계획을 제정하고 서장과 4개 성의 장족지역, 신강 등 민족지역의 도약식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반포, 실시하였습니다. 중서부지역과 동북지역의 발전이 빨라져 경제성장속도 등 주요지표가 전국의 평균수준을 초과하였습니다. 동부지역은 경제구조가 끊임없이 최적화되고 자주적혁신능력과 경쟁력이 점차 향상되였습니다. 지역간의 기본공공서비스 격차가 점차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있고 각기 특색이 있는 지역발전구도가 초보적으로 형성되였습니다.

(4) 개혁개방을 확고부동하게 심화시켜 경제와 사회 발전의 내적활력을 증강하였습니다. 재정이전지불제도를 점차 보완하고 현급기본재력보장메커니즘을 초보적으로 구축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의 소비형에로의 전환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정제유 가격개혁과 조세비용징수개혁을 순조롭게 추진하였으며 자원세개혁시범작업을 진행하고 내자기업과 외자기업의 세제를 전면적으로 통일하였습니다. 국유대형상업은행의 주식제개혁을 순조롭게 완수하고 정책적금융기구의 개혁과 농촌신용사개혁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상장회사의 비류통주문제를 착실하게 해결하고 차스닥주식시장, 주가지수선물거래시장, 증권신용거래시장을 순조롭게 개장하고 채권시장을 안정적으로 발전시켰습니다. 보험업의 개혁개방을 심층으로 추진하고 인민페환률형성메커니즘개혁을 질서있게 추진하고 대외(경)무역에서의 인민페결제시행작업을 부단히 확대하였습니다. 국유기업의 회사제로의 개혁과 주식제로의 개혁 그리고 국유자산감독관리체제개혁에서 긍정적인 진전을 이룩하였습니다. 우정체제개혁을 서둘러 추진하였습니다. 중소기업의 발전과 민간투자를 촉진하는 일련의 정책을 제정, 실시하여 비공유제경제의 발전환경을 끊임없이 개선하고 여러가지 소유제경제를 공동으로 발전하도록 하였습니다.

대외개방을 보다 넓은 범위에서 심층으로 확대하여 수출입총액이 년평균 15.9% 늘어났으며 그 구조가 끊임없이 최적화되였습니다. 최근 무역흑자가 2년 련속 줄어들었고 2010년에는 전년대비 6.4% 줄어들었습니다. 외자리용수준이 현저히 향상되였습니다. 기업의 “대외진출”행보가 뚜렷이 빨라졌습니다. 대외직접투자가 루계로 2,200억딸라에 달하고 해외공사수주와 로무협력 판매액이 3,352억딸라에 달하였습니다. 세계경제관리메커니즘의 개혁과 지역협력메커니즘의 구축에 적극 동참하고 다자간 및 량자간의 경제무역협력을 끊임없이 심화하였습니다. 대외원조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대외개방에 힘입어 경제발전과 구조조정이 촉진되고 취업이 늘어나고 선진 기술과 관리경험이 도입되였고 우리 나라의 국제적지위가 크게 향상되였습니다.

(5) 사회사업을 서둘러 발전시켜 민생을 실제적으로 보장, 개선하였습니다. 우리는 시종 경제와 사회의 균형발전을 견지하면서 민생개선을 둘러싸고 발전을 도모하였습니다. 경제와 사회 발전에 있어서는 취업을 우선순위에 두었습니다. 직업훈련과 취업서비스를 강화하여 대학졸업생과 농촌이전로동력, 도시의 취업애로계층의 취업을 촉진하고 제대퇴역군인의 취업배치사업을 잘 하였습니다. 근로계약법과 취업촉진법을 실시하고 최저임금표준을 보편적으로 인상시키고 조화로운 근로관계를 확립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도시와 농촌을 망라하는 사회보장체계건설에서 획기적인 진전을 이룩하였습니다. 도시종업원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양로보험 성급통일조달관리제도를 확립하고 양로보험관계 타성(他省)이전접속방법을 실시하였습니다. 기업정년퇴직자의 기본양로금수준을 7년 련속 높였는데 증가률은 년평균 10%에 달합니다. 신형농촌사회양로보험시범범위를 24%의 현에로 확대하였습니다. 의약보건위생체제개혁을 적극적으로 안정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도시주민기본의료보험제도와 신형농촌합작의료제도를 전면적으로 수립하여 12억 6,700만명의 도시와 농촌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게 하였습니다. 최저생계보장제도를 전국적으로 보급하고 도농사회구조체계를 기본적으로 확립하고 사회복지, 우대원호안치, 자선, 장애인 사업에서 새로운 진전을 이룩하였습니다. 전국의 사회보장기금의 적립액이 7,810억원에 달하여 5년전보다 5,800여억원이 증가되였습니다. 보장성주택건설과 불량주거지대재개발을 대거 진행하여 1,100만 세대의 빈곤가정이 새로운 주택에 입주하게 되였습니다. 우리는 전체 인민들이 모두 양로, 의료, 주택 보장을 받을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것입니다.

국가 중장기 교육개혁과 발전계획 요강을 제정, 실시하였습니다. 전국재정의 교육에 대한 지출은 지난 5년간 루계 4조 4,500억원으로 년평균 22.4% 증가하였습니다. 도시와 농촌에서 의무교육학비를 전면적으로 면제하여 모든 적령아동들이 학비를 내지 않고도 학교에 입학할수 있게 하였습니다. 의무교육단계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성과급제도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중등직업교육에서는 농촌빈곤가정, 도시저소득가정의 학생들과 농업학과를 전공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비무료화를 실시하였습니다. 국가장학금제도를 서둘러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위한 재정투입은 2006년의 18억원에서 2010년의 306억원으로 늘이고 그 수혜범위를 대학교에서 중등직업학교와 일반고급중학교로 확대하였습니다. 도합 2,130만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제공하고 1,200여만명의 의무교육단계의 기숙생들에게 생활보조금을 제공하였습니다. 농촌중소학교 위험건물개조와 직업교육기반시설건설을 서둘러 추진하였습니다. 고등교육의 질과 수준을 전면적으로 높이고 대학의 혁신능력을 증강하였습니다. 국가중장기과학기술발전계획요강을 제정, 실시하였습니다. 중앙재정은 년평균 22.7% 증가폭을 유지하며 과학기술에 6,197억원을 투입하여 일련의 중대한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기층의료보건위생 서비스능력 건설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국가재정은 전용자금을 배정하여 2만 3,000개 향진위생원, 1,500개 현립병원, 500개 현립중의병원, 1,000개 현립모자보건원을 개축, 신축하고 2,400개 지역사회보건위생서비스센터를 설치하였습니다. 국가중장기인재발전계획요강을 제정, 실시하였습니다. 인구계획목표를 순조롭게 실현하였습니다. 문화체제개혁에서 중요한 진전을 이룩하고 공공문화서비스체계건설을 뚜렷이 가속화하였으며 문화산업을 줄기차게 발전시켰습니다. 철학, 사회과학과 보도출판, 라지오방송영화텔레비죤방송, 문학예술의 번영과 진보를 도모하였습니다. 도시와 농촌의 공공체육시설건설을 가속화하고 전국민적인 건강증진활동을 전개하여 하나의 기풍으로 자리를 잡게 하였습니다. 법제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5.5”법률보급계획을 순조롭게 완수하였습니다. 사회관리를 혁신, 강화하여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유지하였습니다.

문천특대지진 등 특대자연재해와의 투쟁에서 커다란 승리를 이룩하였습니다. 문천지진재해후 복구재건 3년과업을 2년에 기본적으로 완수하였고 옥수거대지진재해와 죽츄특대산사태재해후 복구재건작업을 질서있게 추진하였습니다. 재난의 시련을 이겨낸 중국인민은 더욱 성숙되고 자신감이 더욱 증강되고 더욱 굳세졌습니다. 중화민족의 어떤 재난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자강불식하는 위대한 정신의 힘은 무적인것입니다.

지난 5년동안 우리는 행정관리체제개혁을 끊임없이 심화시키고 정부기능전환에 박차를 가하여 새로운 단계의 정부기구개혁을 전면적으로 완수하였습니다. 우리는 법에 의한 정무수행을 깊이있게 추진하여 법치정부와 서비스형 정부를 건설하였고 정무공개화를 추진하고 행정문책을 강화하고 부패척결투쟁을 꾸준히 전개하여 정부의 내부건설에서 긍정적인 진전을 이룩하였습니다.

지난 5년동안 우리는 곤난을 박차고 한걸음 한걸음 걸어왔는데 중국인민은 이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리유가 없습니다. 5년래 이룩한 성과들은 손쉽게 이루어진것이 아닙니다. 이는 호금도동지를 총서기로 하는 당중앙이 전반국면을 총람하고 옳바르게 령도한 결과이며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이 공동으로 분투노력한 결과입니다. 이 자리에서 저는 국무원을 대표하여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에게, 여러 민주당파, 여러 인민단체, 각계 인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홍콩특별행정구 동포와 마카오특별행정구 동포, 대만동포, 해외교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중국의 현대화건설에 관심을 갖고 성원을 보내준 각국 정부, 국제기구와 각국의 친우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우리 나라의 발전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불균형, 불조화, 지속불가능 문제가 여전히 두드러지게 대두하고있다는것을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즉 경제성장이 갈수록 자원과 환경의 제약을 받고 투자와 소비간의 관계가 불균형을 이루고 소득분배의 격차가 비교적 크며 과학기술혁신능력이 강하지 못하고 산업구조가 불합리적이며 농업의 기반이 여전히 취약하고 도농간 및 지역간의 발전이 불균형적이고 취업총량의 압력과 구조적모순이 병존하며 과학적발전을 제약하는 체제와 메커니즘상의 장애가 여전히 비교적 많이 존재하고있는것, 서비스업의 부가가치와 취업의 비중, 국내총생산에서의 연구실험개발경비지출의 비중이 “11.5”계획의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고있다는것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대중들이 강렬하게 반영하는 다음과 같은 일부 문제들이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고있습니다. 즉 량질의 교육자원과 의료자원의 총량이 부족하고 그 배치가 불균형적이라는것, 물가상승압력이 커지고 일부 도시에서 주택가격이 너무 많이 오른것, 위법 토지수용과 가옥철거 등으로 유발된 사회적모순이 늘어나고있는것, 식품안전문제가 비교적 두드러지게 대두하고있는것, 일부 분야에서 부패현상이 심각한것이 그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반드시 국가와 인민앞에 고도로 책임지는 정신으로 꾸준히 빈틈없이 분투노력하여 이러한 문제를 서둘러 해결함으로써 인민들이 만족하게 할것입니다!

“11.5”시기에 수행한 정부업무들을 돌이켜보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면에서 인식과 체득을 한층 더 깊이하게 됩니다.

첫째로, 반드시 과학적발전을 견지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바로 과학적발전에 의거하여 각종 심각한 도전을 이겨냈고 각 분야에서 많은 성과와 진보를 이룩하였습니다. 향후 전진도상에서의 곤난과 문제를 해결하자면 여전히 과학적발전에 의거하여야 합니다. 우리 나라는 지금은 물론 앞으로도 장기간 사회주의초급단계에 놓여있을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경제건설을 중심에 놓고 과학적발전을 견지하여야 합니다. 인간을 본위로 하고 민생의 보장과 개선을 모든 사업의 출발점과 지향점으로 삼고 확고부동하게 공동부유의 길로 나아감으로써 발전성과의 혜택이 전체 인민들에게 돌아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전면적으로 고려하여 도농간, 지역간, 경제와 사회의 균형적발전을 촉진하여야 합니다. 경제발전방식을 서둘러 전환시키고 자주적혁신을 적극 추진하고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전함으로써 경제, 사회의 발전과 인구, 자원, 환경이 조화를 이루게 하고 발전의 전면성과 균형성,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둘째로, 반드시 정부의 조정과 시장메커니즘을 유기적으로 통일시켜야 합니다. 건전한 시장메커니즘과 효과적인 거시적조정은 모두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의 불가결의 중요한 구성부분입니다. 시장의 역할을 더 발휘시키느냐 아니면 정부의 역할을 더 발휘시키느냐는 시기를 보아 선택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국제금융위기의 충격에 대응하는 과정에 거시적조정을 강화, 개선하여 적시에 시장의 외곡을 바로잡고 시장의 기능상실을 보완하여 경제의 큰 파동을 방지하였습니다. 실천은 이렇게 한것이 전적으로 정확하였음을 증명해주고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자원배분에 있어서의 시장의 기초적역할을 충분히 발휘시켜 경제의 내적활력을 불러일으키는 한편 거시적조정수단을 과학적으로 활용하여 경제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이며 비교적 빠른 발전을 촉진하여야 합니다.

셋째로, 반드시 국내, 국제라는 2개 대국을 통일적으로 기획하여야 합니다. 경제글로벌화가 더욱 심화되고 대외개방이 끊임없이 심화되는 조건하에서 우리 나라 경제와 세계경제의 련계가 날로 밀접해지고있고 상호작용과 상호의존의 관계가 끊임없이 강화되고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세계적인 안목을 가지고 전략적사유를 강화하여야 합니다. 국제정세의 발전과 변화에 응하여 능숙하게 발전기회를 잘 포착하고 위험과 도전에 타당하게 대처하며 국내, 국제 2개 시장과 두가지 자원을 잘 활용하고 국내발전과 대외개방의 관계를 통일적으로 잘 처리하여야 하며 진정으로 내수와 외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균형적인 발전을 이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넷째로, 반드시 시종 개혁개방을 경제와 사회 발전의 근본적인 원동력으로 삼아야 합니다. 개혁개방은 국가의 강성과 인민의 행복을 실현하는데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길이므로 이를 반드시 사회주의현대화건설의 전반과정에 일관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더욱 큰 결심과 용기를 갖고 개혁을 추진하고 개혁과 관련한 정책결정의 과학성을 높이고 개혁조치의 정합성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경제, 정치, 문화, 사회 등 제반 분야의 개혁과 혁신을 전면적으로 추진시키고 체제와 구조상의 장애를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생산력을 최대한 해방하고 발전시켜 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촉진하여야 합니다. 시종 인민생활을 개선하는것을 개혁과 발전과 안정간의 상호관계를 정확히 처리하는 접점으로 삼고 개혁의 강도와 발전의 속도, 사회의 감당정도를 통일시키고 개혁으로 조화와 안정을 촉진함으로써 인민들이 즐겁게 생활하고 사회가 평온하고 질서정연하며 국가가 장기간 안정을 유지하도록 확보하여야 합니다.

2. “12.5”시기의 주요 목표와 임무

우리는 《국민경제와 사회 발전 제12차 5개년 규획의 제정과 관련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건의》에 근거하여 《국민경제와 사회 발전 제12차 5개년 규획요강(초안)》을 작성하여 대회에 제출하니 심의하기 바랍니다.

“12.5”시기는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관건적인 시기이며 개혁개방을 심화시키고 경제발전방식을 서둘러 전환시켜야 하는 난제돌파의 시기입니다. 국제적으로 볼 때 세계의 다극화와 경제의 글로벌화가 심층으로 발전하고있고 평화와 발전과 협력은 여전히 시대의 조류로 되고있습니다. 국제금융위기가 심각하고 거대한 영향을 미치고있고 세계경제구조조정이 가속화되고있으며 세계경제관리메커니즘에 심각한 변혁이 일고있습니다. 과학기술의 혁신과 산업형태의 전환에 비약이 예상되고 개발도상국 특히는 신흥국들의 총체적실력이 상승단계에 접어들고있습니다. 국내적으로 볼 때 우리 나라 발전에 유리한 조건과 우리 나라의 장기적인 선순환발전추세가 변하지 않았습니다. 공업화, 정보화, 도시화, 시장화, 국제화가 심층적으로 발전하고 시장수요의 잠재력이 거대하며 자금공급이 충족합니다. 과학기술과 교육의 수준이 총체적으로 향상되고 로동력의 자질이 향상되고 기반시설이 갈수록 완비해지고있습니다. 정부의 거시적조정능력과 중대도전대처능력이 현저히 강화되고 전반 사회는 안정된 국면을 유지하고있습니다. 국제국내정세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우리 나라는 여전히 큰 발전을 할수 있는 중요한 전략적기회시기에 놓여있습니다.

우리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의 위대한 기치를 높이 들고 등소평리론과 “세가지 대표” 중요사상을 지침으로 삼고 과학적발전관을 깊이있게 관철실시하며 국내외정세의 새로운 변화에 부응하고 여러 민족 인민들의 보다 윤택한 삶을 영위하려는 새로운 기대에 순응하여 과학적발전을 기조로, 경제발전방식을 서둘러 전환시키는것을 주축으로 삼아 개혁개방을 심화시키고 민생을 보장, 개선하며 국제금융위기의 충격에 대처하는 과정에 이룩한 성과를 공고확대하고 경제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이며 비교적 빠른 발전 그리고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촉진함으로써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는데 결정적의의를 가지는 기반을 마련할것입니다.

―― 우리는 경제발전을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도록 할것입니다. 향후 5년동안 우리 나라 경제성장의 예정목표는 품질과 효률을 뚜렷이 높이는 기초우에서 년평균 7%의 성장률을 유지하는것입니다. 2010년도의 가격으로 계산하면 2015년도의 국내총생산은 55조원 이상에 달할것입니다. 우리는 거시적조정을 계속 강화, 개선하여 물가의 총체적수준의 기본적인 안정을 유지하며 단기조정정책과 장기발전정책을 결부시키고 계속 내수확대전략을 실시하여 우리 나라 내수의 거대한 잠재력을 남김없이 발굴함으로써 소비와 투자와 수출이 균형적으로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새로운 국면을 하루빨리 조성할것입니다.

―― 우리는 경제발전방식의 전환과 경제구조의 조정에 박차를 가할것입니다. 중국특색의 신형공업화의 길을 확고히 걸을것입니다. 정보화와 공업화의 고도융합을 촉진하고 제조업을 개조하고 고도화하며 전략적신흥산업을 육성, 발전시킬것입니다. 서비스업을 서둘러 발전시켜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서비스업 부가가치의 비중을 4%포인트 높일것입니다. 도시화를 적극적으로 안정적으로 추진하여 도시화률을 47.5%에서 51.5%로 높이고 도시화의 분포와 형태를 보완하고 도시화의 질과 수준을 끊임없이 높일것입니다. 기반시설건설을 계속 강화하여 경제와 사회 발전의 기반을 한층 더 튼튼히 다질것입니다. 현대농업을 적극 발전시키고 사회주의 신농촌건설을 가속화할것입니다. 지역발전총체전략과 주체기능구역정비전략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기본공공서비스의 균등화를 점차 실현할것입니다. 도농간, 지역간의 상호 량성보완을 촉진하고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킬것입니다.

―― 우리는 사회사업을 적극 발전시킬것입니다. 계속 교육을 우선적으로 발전시켜 전체 인민들의 교육받는 정도를 착실하게 높일것입니다. 자주적혁신, 중점적도약, 발전지지, 미래선도의 방침을 견지하고 과학기술혁신체계와 그에 대한 지원정책을 보완하여 중대과학기술의 돌파를 이룩하도록 할것입니다.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연구, 실험, 개발 경비지출의 비중을 2.2%로 늘여 과학기술성과들이 생산력으로 보다 원활하게 전화되도록 촉진할것입니다. 현대화건설의 수요에 걸맞게 인재육성을 강화하여 대규모의 자질높은 인재대오를 애써 육성할것입니다. 문화건설을 적극 강화하고 문화분야의 개혁과 발전을 새로운 단계로 추진하여 인민대중의 날로 늘어나는 정신적,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것입니다. 체육사업을 적극 발전시킬것입니다. 의약위생체제개혁을 한층 더 심화시키고 기본의료보건위생제도를 건전화하여 누구나 다 기본의료보건위생서비스를 향유할수 있는 목표를 서둘러 실현할것입니다. 사회관리 체제와 메커니즘을 혁신하고 사회관리와 관련한 법률, 체제, 능력 건설을 강화함으로써 사회가 활력이 있으면서 조화와 안정을 유지하도록 확보할것입니다.

―― 우리는 자원절약과 환경보전을 착실하게 추진할것입니다. 적극적인 자세로 기후변화에 대응할것입니다. 자원 절약과 관리를 강화하고 자원보장능력을 높이며 경작지보호와 환경보전을 강화하며 생태계정비와 방재구조체계건설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능력을 전면적으로 높일것입니다. 일차에너지소비량에서 차지하는 비화석에너지의 비중을 11.4%로 높이고 국내총생산의 단위당 에너지소비량과 이산화탄소배출량을 각기 16%와 17% 줄이며 주요오염물의 배출총량을 8% 내지 10% 줄이고 삼림축적량을 6억립방메터 늘이며 삼림피복률을 21.66%로 늘일것입니다. 수리기반시설건설을 확실하게 강화하고 큰 강, 큰 하천의 중요한 지류와 호수 및 중소하천에 대한 치수작업을 추진하여 기본농지의 관개수준과 수자원의 효과적인 리용수준을 뚜렷이 높이고 홍수방지능력을 현저히 높일것입니다.

―― 우리는 인민생활을 전면적으로 개선할것입니다. 취업확대를 경제와 사회 발전의 선차적인 목표로 삼고 전체 근로자들에게 공평한 취업기회를 마련해주며 향후 5년간 도시의 신규취업자수를 4,500만명 늘일것입니다. 로동에 따른 분배를 주체로 하고 여러가지 분배방식이 병존하는 분배제도를 견지, 보완하며 주민소득이 경제발전과 더불어 동반성장을 하고 근로보수가 로동생산성의 향상과 더불어 동반성장을 하도록 할것입니다. 국민소득분배에서의 주민소득의 비중을 점차 높이고 제1차분배에서의 로동보수의 비중을 높임으로써 합리적인 소득분배구도를 서둘러 형성할것입니다. 도시주민의 일인당 가처분소득과 농촌주민의 일인당 순소득을 실제로 년평균 7% 이상 늘일것입니다. 빈곤구제기준을 높이고 빈곤인구를 줄일것입니다. 사회보장제도를 서둘러 보완하여 그 보장수준을 한층 더 높일것입니다. 전국적범위에서 도농 기본양로, 기본의료보장 제도를 실시하고 도농 3종기본의료보험의 가입률을 높이고 안정시키며 정책범위내의 의료보험기금지급액을 70% 이상으로 높이며 전국의 도시보장성주택의 실제수혜자수를 20% 정도로 늘일것입니다. 계획출산을 계속 기본국책으로 삼고 그 정책을 점차 보완하며 인구의 장기적 균형발전을 촉진하여 일인당 평균 기대수명을 1세 높여 74.5세에 도달하게 할것입니다.

―― 우리는 개혁개방을 전면적으로 심화시킬것입니다. 개혁 최상위설계와 총체적계획을 더욱 중시하여 경제체제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정치체제개혁을 적극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할것입니다. 문화체제와 사회체제 개혁을 서둘러 추진하고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를 끊임없이 보완하며 사회주의민주를 확대하고 사회주의법제를 보완하며 상부구조가 경제기초의 발전과 변화에 더욱 잘 부응하도록 함으로써 과학적발전에 강력한 보장을 제공할것입니다. 기본경제제도를 견지, 보완하여 각종 소유제경제가 법에 따라 생산요소를 평등하게 리용하고 시장경쟁에 공평하게 참여하고 동등하게 법률의 보호를 받는 체제환경을 조성할것입니다. 재정세수금융체제개혁에 박차를 가할것입니다. 경제발전방식의 전환에 유리한 재정세수체제를 적극 구축하며 기구다원화, 서비스의 효률화, 신중한 감독관리하에 위험통제가 가능한 금융체계를 구축할것입니다. 자원성 제품가격개혁과 환경보전 료금징수개혁을 심화시키고 시장의 수급관계, 자원부족정도와 환경파괴에 따른 복구원가를 신속히 반영할수 있는 자원성 제품가격형성메커니즘을 구축하여 보완할것입니다. 더욱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개방전략을 실시하고 국제 협력과 경쟁에 참여하는 새로운 우위를 확보하며 호혜상생의 새로운 개방구도를 한층 더 조성할것입니다.

―― 우리는 정부의 내부 개혁과 건설을 끊임없이 강화할것입니다. 정부의 모든 권력은 인민들이 부여한것이므로 반드시 인민앞에 책임을 지고 인민을 위하여 리익을 도모하며 인민의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반드시 인민들을 가장 광범위하게 동원, 조직하여 법에 따라 국가와 사회 사무를 관리하고 경제와 문화 사업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반드시 의법치국의 기본방략을 견지하고 대중리익을 수호하기 위한 법제건설을 강화하고 의법정무수행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반드시 과학적으로, 민주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정책 결정, 집행, 감독이 상호 제약하고 협조하는 운행메커니즘을 구축, 보완하여 권력이 정확하게 행사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되고 그에 대한 제약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을 제도적차원에서 시정하여 부패를 단호히 척결하고 예방하여야 합니다. 반드시 인민의 민주권리와 합법적권익을 보장하고 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수호하여야 합니다.

요컨대 향후 5년간의 노력을 통하여 “12.5”규획의 제반 목표를 실현하게 되면 우리 나라의 종합국력은 더욱 높아지고 인민생활은 더욱 많이 개선되고 국가면모에는 더욱 큰 변화가 일어날것입니다.

3. 2011년의 업무

2011년은 “12.5”규획을 실시하는 첫해입니다. 금년도 사업을 원만히 수행하는것은 “12.5”규획의 제반 목표와 임무를 완수하는데 있어서 자못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지난 한해에 우리는 제반 사업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국내총생산이 10.3% 늘어나고 주민소비자물가의 상승률은 3.3%로 억제되였으며 도시의 신규취업자수는 1,168만명 늘어났고 국제수지상황은 어느정도 개선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사업을 원만히 수행하는데 량호한 기초를 마련해주고있습니다.

올해 우리 나라는 국가발전에서 여전히 극히 복잡한 정세에 직면하고있습니다. 세계경제가 계속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것이나 그 회복의 토대가 튼튼하지 못합니다. 선진국은 경제성장의 동력이 부족하고 실업률이 고공행진을 멈추지 않고있습니다. 일부 나라에서 발생한 주권채무위기의 잠재적위험요인이 아직 해소되지 않고있습니다. 주요선진국들이 통화완화정책을 한층 더 실시하여 세계적범위에서의 자금류동성이 크게 늘어나고 국제 대량상품의 가격과 주요화페의 환률이 크게 변동하고있으며 신흥시장의 자산거품과 통화팽창의 압력이 증대하고 보호주의가 계속 대두하고있으며 국제시장에서의 경쟁이 더욱 격화되고있고 불안정요소와 불확정요소가 여전히 비교적 많이 존재하고있습니다. 우리 나라 경제운행과정에는 일부 장기적인 문제와 단기적인 문제가 서로 얽혀있고 체제적모순과 구조적문제가 겹쳐있어 거시적조정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을 더해주고있습니다. 우리는 정세를 정확히 판단하고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우환의식을 높이며 위험에 대처할 준비를 잘하여야 합니다.

올해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의 주요예기목표를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즉 국내총생산의 성장률을 8% 정도로 하고 경제구조를 한층 더 최적화하며 주민소비자물가 총수준의 상승률을 4% 정도로 억제하고 도시의 신규취업자수를 900만명 이상 늘여 도시등록실업률을 4.6% 이내로 억제하며 국제수지상황을 계속 개선하는것입니다. 우리는 상기 예기목표를 정할 때 경제발전방식의 전환을 위해 량호한 환경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점, 여러 분야들이 업무의 력점을 경제구조의 조정을 가속화하고 발전의 질과 효률을 향상시키고 취업을 늘이고 민생을 개선하고 사회조화를 촉진하는데 두도록 인도하여야 한다는 점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상술한 목표를 실현하자면 거시경제정책의 련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고 그 대응성과 탄력성, 실효성을 높이며 경제의 안정적이고 비교적 빠른 발전을 유지하는것과 경제구조를 조정하는것과 인플레기대심리를 관리하는것 사이의 관계를 잘 처리하며 더욱 애써 물가총수준을 안정시키고 경제에 큰 변동이 생기지 않도록 방지하여야 합니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계속 실시하여야 합니다. 적당한 재정적자와 국채규모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올해는 재정적자를 9,000억원으로 배정하며 그중 중앙재정적자를 7,000억원으로 배정하고 계속 지방정부를 대신하여 지방채권 2,000억원을 발행하고 이를 지방예산에 포함시키며 적자규모를 전년예산 대비 1,500억원 줄이고 적자률을 2% 정도로 낮출 예정입니다. 재정지출구조를 애써 최적화하여야 합니다. “3농”, 미발달지역, 민생, 사회사업, 구조조정, 과학기술혁신 등 분야의 중점지출을 늘이는 한편 일반성지출을 줄이고 당정기관의 사무청사 등 비생산성건물의 건설, 출국(경)경비, 공용차량구입비와 공용차량유지비, 공무접대비 등 지출을 원칙상 늘이지 않고 행정비용을 확실하게 낮추어야 합니다. 구조적감세정책을 계속 실행하여야 합니다. 조세 징수와 관리를 법에 의하여 강화하여야 합니다. 지방정부채무에 대해서는 모두 감독관리범위에 포함시키고 전면적인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정부의 기채자금조달규범화메커니즘을 검토하여 구축하여야 합니다.

안정적인 통화정책을 실행하여야 합니다. 합리적인 사회융자규모를 유지하고 광의화페공급량 증가목표를 16%로 설정합니다. 신중한 거시정책의 구조를 건전화하고 가격수단과 량적수단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통화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합니다. 직접융자비중을 높이고 주식, 채권, 산업기금 등 융자수단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킴으로써 다양한 투자융자수요를 더욱 잘 충족시켜야 합니다. 신용대출구조의 최적화에 힘을 기울이고 상업은행이 중점분야와 취약한 부분에 대한 신용대출지원을 강화하도록 유도하며 󰡒2고󰡓(고에너지소모형, 고오염물배출형)업종과 공칭능력과잉업종에 대한 대출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합니다. 인민페환률형성메커니즘을 한층 더 보완하여야 합니다. 국제(경계)간 자본이동에 대한 감시와 규제를 강화하여 단기성투기자금의 류입을 방지하여야 합니다. 비축자산의 투자와 그 위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투자수익을 높여야 합니다.

올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몇개 방면의 업무를 중점적으로 수행할것입니다.

(1) 물가총수준의 기본적인 안정을 유지할것입니다

지금 물가가 급격히 상승하고 인플레기대심리가 증강하고있는데 이것은 민생과 관련되고 전반국면에 관계되며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되고있습니다. 물가총수준을 안정시키는것을 거시적조정의 최우선과제로 삼고 우리 나라 주요공업제품의 공급이 총체적으로 수요를 초과하고있고 식량비축이 충족하고 외화보유량이 비교적 많은 등 유리한 조건을 충분히 활용하여 수입성인플레와 구조성인플레에 따른 불리한 영향을 적극 제거하고 생산요소원가상승의 압력을 해소하며 시장기대심리를 정확히 유도하여 가격상승의 경향을 단호히 억제할것입니다. 우리는 경제수단과 법률수단을 위주로 활용하고 필요한 행정적수단을 보조로 활용하여 물가에 대한 통제와 감독관리를 전면적으로 강화할것입니다. 첫째로, 시장류동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물가의 급격한 상승을 이끌고있는 통화면의 요인을 통제할것입니다. 정부관리의 상품과 서비스 가격 조정의 시점과 절주와 강도를 잘 파악할것입니다. 둘째로, 생산을 적극 발전시켜 주요농산물과 기본생활필수품, 중요한 생산수단의 생산과 공급을 보장할것입니다. 식량생산공급 성장책임제와 채소부식품생산공급 시장책임제를 실행할것입니다. 셋째로, 농산물류통체계건설을 강화하고 󰡒농가와 슈퍼마켓의 직거래󰡓를 적극 도입하며 신선한 농산물수송통행료무료화“록색통로󰡓를 원활히 할것입니다. 중요상품비축제도와 주요농산물 림시수매비축제도를 완비하며 국가비축 반출입적정조정시기를 잘 파악하고 수출입에 의한 조정을 잘 진행하여 시장에 대한 조정통제능력을 강화할것입니다. 넷째로, 가격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강화하여 시장질서를 유지할것입니다. 특히는 가격 관련 법집행을 강화하여 악의적인 투기매매, 가격인상공모, 가격인상 등 불법행위를 엄숙히 조사처리할것입니다. 다섯째로, 보조금제도를 보완하고 사회적 구조와 보장 기준을 물가상승과 련결시키는 련동메커니즘을 구축, 건전화하여 물가상승이 저소득층대중의 정상적인 생활에 절대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할것입니다.

(2) 내수 특히 주민의 소비수요를 한층 더 확대할것입니다

내수확대는 우리 나라 경제발전의 장기적인 전략적방침이자 기본적인 립각점이며 또한 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을 촉진하는 근본적인 경로이자 내적요구이기도 합니다.

소비수요를 적극 확대할것입니다. 계속 소비개선과 소비확대에 사용하는 정부의 지출을 증가하고 도시의 저소득주민과 농민에 대한 보조금을 증가할것입니다. 계속 가전제품 농촌보급 보조정책과 보상교환판매정책을 실시할것입니다. 농촌과 중소도시의 상업무역류통, 문화체육, 관광, 광대역통신망 등 기반시설건설을 강화할것입니다. 문화소비, 관광소비와 양로소비를 적극 촉진할것입니다. 농촌 체인점경영과 배송일원화를 추진하고 도시상업망의 분포를 최적화하며 전자상거래, 온라인쇼핑, 지리정보 등 신형의 서비스업태를 적극 발전시킬것입니다. 시장질서를 적극 정돈, 규범화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확실하게 수호할것입니다. 지적재산권침해행위와 위조품과 불량품 제조판매행위에 대한 특별단속활동을 깊이있게 전개할것입니다.

투자구조를 적극 최적화할것입니다. 국무원이 반포한 민간투자권장유도 관련 신36개조를 착실하게 실행할것입니다. 공개적이고 투명한 시장접근기준과 지원정책을 서둘러 제정하여 시장접근에 대한 규제를 확실하게 완화시키고 온갖 유형, 무형의 장벽을 확실하게 제거하여 민간자본이 기초산업, 기반시설, 도시공공사업, 사회사업, 금융서비스 등 분야에 진출하도록 권장, 유도할것입니다. 민영기업이 자주적혁신을 강화하고 업태를 전환하고 고도화하도록 하며 민간자본이 재편성과 통합을 진행하고 국유기업개혁에 참여하도록 권장, 유도할것입니다. 민간투자에 대한 서비스와 지도와 규범화 관리를 강화하고 사회투자의 안정적인 성장과 구조의 최적화를 촉진할것입니다. 구조조정에 대한 정부투자의 유도역할을 충분히 발휘시키고 건설중에 있거나 지속건설중에 있는 중점프로젝트의 자금수요를 우선적으로 보장하는 한편 󰡒12.5󰡓규획의 중대프로젝트건설을 질서있게 가동할것입니다. 맹목적인 투자와 중복건설을 방지할것입니다. 투자프로젝트의 토지사용, 에너지절약, 환경보전, 안전 등 분야의 접근기준을 엄격히 집행하여 투자의 질과 효익을 높일것입니다.

(3) 농업의 기초적지위를 공고강화할것입니다

󰡒3농󰡓사업을 가장 중요한 위치에 놓고 공업화, 도시화를 심층으로 추진하는 과정에 농업현대화를 동반 추진함으로써 농업과 농촌의 좋은 정세를 공고발전시킬것입니다.

농산물공급을 보장하고 여러 경로로 농민소득을 증대시킬것입니다. 식량안보의 보장을 선차적인 목표로 삼고 조금도 해이함이 없이 농업생산을 꾸준히 추진할것입니다. 식량재배면적을 안정시키고 우위생산지역에서 목화, 유료작물, 당료작물 등 대량상품을 생산하도록 지원할것입니다. 목축업, 어업, 림업을 적극 발전시킬것입니다. 새로운 단계의 채소부식품생산공급프로젝트건설을 확실하게 추진하여 대중도시의 교외지역에서 기본적인 야채재배농지면적을 보유하고 신선한 식품공급능력을 갖추도록 할것입니다. 농업과학기술의 지원역할을 강화하고 농작물종자업을 크게 발전시키며 다수확사업을 대규모적으로 전개할것입니다. 계속 식량최저수매가격정책을 실시하여 올해 밀의 최저수매가격을 50킬로그람당 5원 내지 7원 인상하고 벼의 최저수매가격을 50킬로그람당 9원 내지 23원 인상할것입니다. 농촌의 비농산업을 적극 발전시키고 현지역경제의 체질을 강화하며 농민의 직업기능과 창업, 수익창출 능력을 향상시켜 농민들이 현지 또는 가까운 지역에서 취업이전을 하도록 촉진할것입니다. 빈곤구제기준을 높이고 빈곤구제개발사업에 대한 강도를 높일것입니다.

수리건설을 대대적으로 진행하여 농업과 농촌의 기반시설건설을 전면적으로 강화할것입니다. 농토수리시설건설, 중소하천정비, 소형저수지와 로후수문의 보수보강 및 산지홍수지질재해방지 사업을 중점적으로 강화할것입니다. 배수시설과 관개시설을 보완하고 절수관개를 발전시키며 하천제방을 보강하고 수로준설작업을 잘하며 저수지의 위험유발요소를 제거하고 홍수조절용량을 확대할것입니다. 몇년간의 노력을 통하여 수재와 한재 방지능력과 재해방지피해감소능력을 전면적으로 높일것입니다. 농촌토지에 대한 개발과 정리를 적극 추진하고 한해와 수해에 대응하는 고표준의 농지를 대규모로 건설하며 전국적으로 천억근 식량생산능력을 새로 늘이는 사업을 가속화할것입니다. 농촌의 용수, 전기, 도로, 메탄가스, 주택 등과 관련한 건설을 강화하고 농촌의 생산생활조건을 적극 개선하여 농민들에게 아름다운 삶의 터전을 마련해주도록 할것입니다.

󰡒3농󰡓에 대한 투입을 늘이고 강농혜농(强农惠农)정책을 보완할것입니다. 재정지출의 중점을 주로 농업과 농촌에 두고 농업과 농촌에 사용하는 자금의 총량과 증가량을 모두 늘이도록 보장할것입니다. 예산내 고정자산투자는 중점적으로 농업과 농촌의 기반시설건설에 사용하며 그 총량과 비중을 한층 더 늘이도록 보장할것입니다. 토지양도수익은 중점적으로 농지개발과 농지수리, 농촌기반시설 건설에 투입하여 지정된 곳에 전액 사용하도록 보장할것입니다. 올해 중앙재정은 󰡒3농󰡓사업에 대한 투입을 전년대비 1,304억 8,000만원 증가하여 9,884억 5,000만원을 배정할 예정입니다. 계속 농민들에 대한 생산보조금을 증가하고 새로 증가한 보조금을 중점적으로 농산물주산지, 중점품종, 대규모전문재배농가, 농민전문합작조직에 지급할것입니다. 식량, 유료작물, 돼지 주산지 현에 대한 중앙재정의 일반성이전지불을 증가하고 장려보조 규모와 범위를 확대할것입니다. 금융기구들이 “3농” 관련 신용대출을 늘이고 대출증가분의 비중을 지난해보다 낮지 않도록 유도할것입니다. “3농”에 대한 정책성 금융의 지원강도를 높일것입니다. 정책성 농업보험제도를 건전화하고 농업재보험과 거대재해위험분산 메커니즘을 구축할것입니다.

농촌개혁을 심화하여 농촌발전의 활력을 증강할것입니다. 농촌기본경영제도를 견지, 보완하며 경작지대, 림업지대, 초원에서 적용하는 세대별도급경영제도를 건전화할것입니다. 농촌토지관리제도개혁을 절차있게 추진할것입니다. 경작지보호보상메커니즘을 모색하여 구축할것입니다. 농촌종합개혁을 계속 추진시킬것입니다. 촌급공익사업 사안별 의결 재정장려보조제도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며 장려보조자금의 규모를 크게 늘일것입니다. 농민전문합작조직과 농업사회화서비스시스템을 서둘러 발전시켜 농업의 조직화수준을 높일것입니다. 년말전까지 농업기술보급, 동식물역병예방통제, 농산물품질감독관리를 향진 및 지역성 공공서비스기구를 전국적범위에서 보편적으로 설치하고 건전화할것입니다.

13억 중국인구의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것은 시종 최우선과제이므로 어느때나 이를 소홀히 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이 최우선과제를 잘 풀어나갈 자신과 능력을 갖고있습니다.

(4) 경제구조의 전략적조정에 박차를 가할것입니다

이는 경제발전방식을 전환시킴에 있어서의 중심과제입니다. 경제가 혁신을 엔진으로 하는 내생적성장의 궤도에 빨리 오르도록 추진할것입니다.

산업구조를 조정하고 최적화할것입니다. 현대산업체계를 서둘러 구축하여 산업형태의 전환과 고도화를 추진할것입니다. 첫째로, 제조업을 개조하고 고도화할것입니다. 기업의 기술적개조강도를 높여 신제품개발능력과 브랜드창출능력을 중점적으로 강화하고 에너지자원종합리용수준과 기술 및 생산공정 시스템의 통합수준을 높이고 제품의 품질, 기술함량과 부가가치를 높일것입니다. 중점 업종과 기업의 지역간의 인수합병과 재편성을 추진할것입니다. 로후공칭능력 퇴출메커니즘과 관련 정책을 보완할것입니다. 둘째로, 전략적신흥산업을 서둘러 육성하고 발전시킬것입니다. 차세대정보기술산업을 적극 발전시키고 고성능광대역정보네트워크를 구축하며 “3망융합”을 서둘러 실현하여 사물지능통신망의 시범모델사업과 응용을 촉진할것입니다.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전, 신에너지, 바이오, 선단장비제조, 신소재, 신에너지자동차 등 산업의 발전을 적극 추진할것입니다. 표준을 서둘러 제정하고 관련 정책을 보완하며 혁신능력건설을 강화하고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의 역할을 발휘시킴으로써 전략적신흥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하도록 촉진하고 생산능력과 핵심경쟁력을 서둘러 형성시킬것입니다. 셋째로, 서비스업을 적극 발전시킬것입니다. 생산자서비스업을 서둘러 발전시키고 소비자서비스업을 적극 발전시킬것입니다. 소프트웨어산업을 적극 발전시키고 고도화할것입니다. 서비스업의 발전에 유리한 시장환경을 애써 마련하고 서비스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정책체계를 서둘러 보완할것입니다. 가급적으로 빠른 시일내에 권장형 서비스업의 전기, 수도, 가스, 열공급 가격을 공업용 가격과 기본상 같게 할것입니다. 넷째로, 현대에너지 산업과 종합운송시스템 건설을 강화할것입니다. 에너지 생산과 리용 방식의 변혁을 적극 추진하고 에너지리용효률을 높일것입니다. 전통에너지의 청정화리용을 추진하고 지능형 송전망건설을 강화하고 청정에너지를 적극 발전시킬것입니다. 편리하고 안전하고 경제적이고 능률적인 종합운송시스템을 통일적으로 기획하여 서둘러 구축할것입니다. 륙지경제와 해양경제의 발전을 통일적으로 기획하며 해양경제발전을 추진할것입니다.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촉진할것입니다. 제반 지역발전계획을 전면적으로 실시할것입니다. 계속 서부대개발전략의 실시를 지역발전총체전략의 우선순위에 놓고 서부대개발 신규 10개년계획 관련 정책조치와 서장, 신강 등 지역의 도약식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제반 조치를 착실하게 실시할것입니다. 동북지구 등 로후공업기지를 전면적으로 진흥시키고 자원형도시의 전환을 계속 추진할것입니다. 중부지구의 발흥을 적극 촉진하고 동부와 서부를 이어주는 지역적우세를 한층 더 발휘시킬것입니다. 동부지구가 우선적으로 발전하고 체제, 메커니즘의 혁신과 발전방식의 전환에서 전국의 앞장에 서도록 적극 지원할것입니다. 개혁개방에 있어서의 심천 등 경제특구, 상해포동신구, 천진빈해신구의 선행시범역할을 보다 잘 발휘시킬것입니다. 로혁명근거지, 민족지구, 변강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2011-2020년 중국농촌빈곤구제개발요강을 반포, 실시하며 대규모 빈곤층집결특수지역에 대한 빈곤구제개발난제돌파프로젝트를 가동하여 빈곤지구의 빈곤퇴치치부사업을 가속화할것입니다.

도시화를 적극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할것입니다. 계속 중국특색의 도시화의 길을 걷고 도시발전법칙에 따르며 도시화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할것입니다. 시종 과학적으로 계획하고 엄격히 관리할것입니다. 도시의 기반시설과 공공서비스시설 건설을 강화하고 도시의 종합수용능력을 향상시키며 도시의 관리수준과 서비스수준을 제고할것입니다. 현지의 실정에 맞게 단계별로 실시하는 원칙에 따라 안정된 근로관계를 갖고있고 도시에서 일정년한 거주해온 농민공을 점차 도시주민으로 전환시킬것입니다. 당분간 도시호적에 넘길 조건을 갖추지 못한 농민공에 대해서는 그들의 근로보수, 자녀의 취학, 공중위생, 주택임차, 사회보장 등 면에서의 실제적인 문제들을 잘 해결해줄것입니다. 도시에 진출하느냐 농촌에 남느냐 하는 문제에서의 농민의 선택자주권을 충분히 존중하고 농민의 도급토지, 택지 등의 합법적권익을 확실하게 보호할것입니다. 농업현대화, 신농촌건설과 함께 도시화를 추진하는것은 반드시 견지하여야 할 옳바른 방향입니다.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전과 생태계정비를 강화하여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할것입니다. 공업, 건축, 교통운수, 공공기구 등 분야에서의 에너지절약을 중점적으로 추진할것입니다. 중점에너지절약프로젝트를 계속 실시할것입니다. 공업에너지절약을 적극 전개하고 에너지절약기술을 보급시키며 에너지절약설비를 도입하여 에너지리용효률을 높일것입니다. 기존건물의 에너지절약개조사업에 대한 투입을 늘이고 신축건물의 에너지절약사업을 적극 추진할것입니다. 순환경제를 적극 발전시킬것입니다. 저탄소도시건설의 시범을 추진할것입니다. 기후변화적응능력 특히는 극단적인 이상기후사태 대처능력 건설을 강화할것입니다. 온실가스방출과 에너지절약 및 오염물배출감소 통계모니터링제도를 구축하고 보완할것입니다. 도시 오수배수관망과 쓰레기처리시설에 대한 계획과 건설을 가속화하고 오수의 재생리용을 보급할것입니다. 화학제품관리를 강화할것입니다. 석탄화력발전소의 탈질작업을 가동하고 과립물질오염예방퇴치를 심화할것입니다. 해양오염퇴치를 강화할것입니다. 중점하천류역의 수질오염퇴치, 대기오염퇴치, 중점지역의 중금속오염퇴치와 농촌환경종합정비를 가속화하고 농촌의 비점오염원오염을 통제할것입니다. 계속 중대생태계복원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중점생태계기능구역에 대한 보호와 관리를 강화하며 천연림자원보호 제2단계프로젝트를 실시할것입니다. 초원생태계보호에 대한 보조장려정책을 실시하여 경작지의 삼림환원, 목축지의 초원환원 등 사업에서 이룩한 성과를 공고화하며 식수조림을 적극 진행하고 습지에 대한 보호와 복원을 강화하고 황막화, 석질화 종합퇴치정비를 추진시킬것입니다. 방재구조응급예비안을 보완하고 산사태지질재해 다발지역에 대한 조사평가, 감시, 조기경보, 재해방지응급대처 등 체제를 서둘러 구축할것입니다.

(5) 과학기술과 교육에 의한 국가진흥전략과 인재에 의한 강국건설전략을 적극 실시할것입니다

과학기술, 교육과 인재는 국가발전에서의 기초이자 근본이므로 반드시 시종 중요한 전략적위치에 놓아야 합니다.

계속 교육을 선차적으로 발전시킬것입니다. 교육사업을 과학적으로 발전시켜 인민들에게 보다 다양하고 공평하고 질높은 교육을 제공할것입니다. 2012년까지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재정성 교육경비지출의 비중을 4%에 이르게 할것입니다. 학령전교육을 서둘러 발전시킬것입니다. 국영과 민영을 병행하여 취학전교육자원을 확대함으로써 “유치원 입학난” 문제를 서둘러 해결할것입니다. 의무교육의 균형발전을 촉진할것입니다. 의무교육단계 학교의 표준화건설을 강화하고 공공자원배분의 중점을 농촌과 도시의 교육자원이 부족한 학교에 둘것입니다. 농민공이 취직한 곳의 현지 정부와 국립학교가 주체가 되여 농민공의 수행자녀들이 의무교육을 평등하게 받도록 확실하게 보장할것입니다. 민족지구의 교육발전을 지원하고 “이중언어”수업을 잘하도록 할것입니다. 자질교육을 전면적으로 추진할것입니다. 교육개혁에 박차를 가하여 중소학교 학생들의 과중한 학업부담을 확실하게 덜어줄것입니다. 어린애들이 자주적으로 사고하도록 유도하고 실천을 통해 혁신능력을 양성하도록 하는데 중시를 기울일것입니다. 중소학교 학생들이 날마다 한시간씩 교내 체육활동에 참가할수 있도록 보장할것입니다. 직업교육을 적극 발전시킬것입니다. 고급중학교단계의 학교들과 대학교들이 자기의 특색을 살리고 교육의 질을 높여 학생들의 취업능력과 창업능력을 증강하도록 유도할것입니다. 중점학과건설을 강화하고 세계일류 대학교들을 서둘러 건설할것입니다. 특수교육의 발전을 지원할것입니다. 국가장학금제도를 실시, 보완하여 모든 교육단계에서 모든 어린애들이 가정경제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할것입니다.

인재육성사업을 전면적으로 강화할것입니다. 고차원인재와 고기능인재를 중점으로 하여 혁신형 과학기술인재와 시급히 필요하고 부족한 인재들을 서둘러 대량으로 양성할것입니다. 인재개발에 대한 투입을 늘이고 중대인재육성프로젝트를 추진할것입니다. 인재선발임용제도개혁을 심화하고 평등, 공개, 전형의 제도적환경과 사회적환경을 적극 마련하여 우수한 인재들이 두각을 나타내도록 격려하고 누구나 자기의 재능을 충분히 발휘할수 있는 량호한 국면을 형성할것입니다.

과학기술혁신을 적극 추진할것입니다. 국가과학기술 중대특정프로젝트를 서둘러 실시하여 핵심관건기술들을 대거 소유하고 중대기술통합 면에서의 혁신능력을 높일것입니다. 기초연구와 선단기술연구를 강화하여 원시혁신능력을 증강할것입니다. 기업이 기술연구개발과 기술혁신을 주도하는 체제와 메커니즘을 구축하도록 추진할것입니다. 기업이 공동출자하여 통용관건기술을 연구개발하고 위험을 공동으로 분담하고 성과를 공유하도록 권장할것입니다. 정부는 국가전략방향에 부합되는 연구개발프로젝트를 정책과 자금 면에서 지원할것입니다. 과학기술관리체제개혁을 심화하여 과학기술자원의 최적화배분과 능률적리용, 개방공유를 촉진할것입니다. 과학연구원(연구소), 대학교와 수많은 과학기술자들이 다양한 형식으로 기업과 협력하도록 격려할것입니다. 과학기술에 대한 재정투입을 안정적으로 늘이고 과학연구경비의 사용능률을 높일것입니다. 국가지적재산권전략을 확고부동하게 실시하여 지적재산권의 창조, 활용, 보호, 관리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전 사회의 혁신활력을 불러일으킬것입니다.

(6) 사회건설을 강화하고 민생을 보장하고 개선할것입니다

경제가 발전할수록 사회건설을 강화하고 민생을 보장하고 개선하는것을 중시하여야 합니다.

백방으로 취업을 확대할것입니다. 계속 보다 적극적인 취업정책을 실시할것입니다. 올해 중앙재정은 취업을 후원하고 촉진하는데 423억원을 투입하려고 합니다. 우리 나라 로동력의 구조적특징에 알맞게 로동집약형산업, 서비스업과 소기업, 령세기업 및 혁신형 과학기술기업을 적극 발전시켜 각이한 차원의 취업욕구를 애써 충족시킬것입니다. 대학졸업생들의 취업을 계속 최우선위치에 놓고 중점군중취업업무를 잘 수행할것입니다. 직업기능양성훈련을 강화하고 자주적창업을 장려할것입니다. 공공취업서비스를 강화하여 통일되고 규범화되고 탄력성있는 인적자원시장을 건전화할것입니다. 취업정보네트워크의 구축을 가속화하여 전국적범위의 상호접속과 정보공유를 실현할것입니다. 근로보장 감찰과 법집행을 강화하고 로동쟁의처리메커니즘을 보완하여 법에 따라 근로자의 권익을 수호하고 조화로운 근로관계를 구축할것입니다.

소득분배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것입니다. 이것은 장기적인 과업의 하나이자 현시기 긴박한 과업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올해는 중점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가지 방면의 조치를 취할것입니다. 첫째로, 도시와 농촌의 저소득층의 기본소득을 적극 제고할것입니다. 종업원최저로임과 기업정년퇴직자들의 기본양로금과 도시와 농촌 주민의 최저생계보장기준을 안정적으로 인상할것입니다. 종업원로임정상인상메커니즘을 구축, 보완하며 최저로임제도를 엄격히 집행할것입니다. 둘째로, 소득분배조정의 강도를 높일것입니다. 개인소득세 로임소득비용공제 기준을 높이고 세률구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중저소득자의 세금부담을 확실하게 경감시킬것입니다. 너무 높은 소득을 효과적으로 조정하고 소득이 너무 많은 업종의 로임총액과 로임수준에 대해 이중조정통제를 강화하며 국유기업, 금융기구 고위층 관리인원의 봉급에 대한 관리를 엄격히 규범화할것입니다. 셋째로, 소득분배질서를 적극 정돈하고 규범화할것입니다. 불법소득을 결연히 단속할것입니다. 소득분배감시시스템을 서둘러 구축할것입니다. 지속적이고 꾸준한 노력을 통해 소득분배격차가 커지는 추세를 되도록 빨리 돌려세움으로써 수많은 인민대중들이 개혁과 발전의 성과를 보다 많이 공유하도록 노력할것입니다.

도농주민을 망라하는 사회보장체계를 서둘러 건전화할것입니다. 신형의 농촌사회양로보험시범범위를 전국 40%의 현에로 확대할것입니다. 도시주민의 양로보험시범을 추진하고 집체소유제기업 정년퇴직자들의 양로보장과 관련한 현안들을 해결해주며 기업의 정년퇴직자들의 기본양로금정상조정메커니즘을 구축할것입니다. 기관과 사업단위의 양로보험제도개혁을 적극 추진할것입니다. 산업재해조례를 공포하기전에 산업재해피해자로 인정받은 국유기업과 집체소유제기업의 종업원들을 산재보험제도적용범위에 포함시킬것입니다. 도시와 농촌의 최저생계보장제도를 보완할것입니다. 계속 여러 경로로 사회보장기금을 늘일것입니다. 고아의 양육과 교육, 장애고아에 대한 재활 등을 재정보장범위에 포함시킬것입니다. 장애인 사회보장체계와 서비스체계의 구축을 계속 추진할것입니다. 사회보장관리정보화를 서둘러 추진할것입니다. 사회보장체계를 보완함에 있어서의 상업보험의 역할을 발휘시킬것입니다. 자선사업을 적극 발전시킬것입니다.

부동산시장에 대한 조정을 확고부동하게 잘 진행할것입니다. 부동산시장에 대한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조정메커니즘을 서둘러 건전화하여 도시의 중저소득층 가정의 주택난문제를 중점적으로 해결하고 부동산시장가격을 확실하게 안정시켜 주민들의 합리적인 주택수요를 충족시킬것입니다. 첫째로, 보장성주택의 건설규모를 한층 더 확대할것입니다. 올해에는 또 도합 1,000만 가구의 보장성주택과 불량주거지대재개발주택을 새로 건설할것이며 150만 가구의 농촌로후가옥을 개축할것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을 중점적으로 발전시킬것입니다. 중앙재정예산은 보조자금을 전년대비 265억원 늘여 1,030억원 배정할 예정입니다. 각급 정부는 여러 경로로 자금을 조달하여 투입을 대폭 늘여야 합니다. 보장성주택의 사용, 운영, 퇴출 등에 관계되는 관리제도를 서둘러 구축하여 보장성주택에 대한 투명도를 높이고 사회감독을 강화함으로써 조건에 부합되는 가정들이 리익을 얻도록 할것입니다. 둘째로, 부동산시장에 대한 조정정책을 한층 더 실시하고 보완하여 일부 도시에서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추세를 결연히 억제시킬것입니다. 년도주택건설계획을 제정하여 사회에 공포하며 신규건설용지계획에 보장성주택용지를 단독과목으로 편입시켜 조건에 부합되는 빈곤가정들이 모두 보장성주택을 분양받도록 할것입니다. 중소형 일반상품주택건설을 중점적으로 늘일것입니다. 주택임대시장을 규범화하고 발전시킬것입니다. 주택융자 및 주택관련세률 차별화정책을 엄격히 실행하고 부동산 관련 조세정책을 조정, 보완하며 조세징수관리를 강화함으로써 투기 및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구매를 효과적으로 억제할것입니다. 부동산시장에 대한 모니터링과 시장행위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각종 법규위반행위를 엄하게 조사처리할것입니다. 셋째로, 심사문책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건전화할것입니다.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주택보장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성급인민정부 총괄책임제를 실시하고 시, 현급 인민정부 직접책임제를 실시할것입니다. 관련 부서는 순회검사, 실적평가, 면담, 문책 제도를 서둘러 보완하고 주택가격안정과 보장성주택건설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여 사회의 발전과 안정에 영향을 미친 지방에 대해서는 책임을 추궁할것입니다.

의약보건위생사업의 개혁과 발전을 추진할것입니다. 올해는 의약보건위생사업개혁 3개년실시방안을 실시하는데서 가장 어려운 한해이므로 제반 목표와 임무를 어김없이 완수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첫째로, 기층에서 국가기본약물제도를 전면적으로 실시할것입니다. 기본약물보장공급체계를 구축, 보완하고 약품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여 약물사용안전을 보장하고 약품가격을 확실하게 낮출것입니다. 둘째로, 공립병원개혁시범을 잘 추진할것입니다. 각 지방이 병원관리체제, 의료서비스가격 형성메커니즘과 감독관리메커니즘 등 면에서 대담하게 모색하도록 권장할것입니다. 의료분쟁조정처리메커니즘을 보완하여 의료인과 환자사이의 관계를 개선할것입니다. 셋째로, 기본의료보장수준을 높일것입니다. 도시 종업원과 주민의 의료보험가입률과 신형농촌합작의료가입률을 안정적으로 높일것입니다. 올해에는 신형농촌합작의료제도와 도시주민의 기본의료보험에 대한 재정보조기준을 일인당 200원으로 인상할것입니다. 넷째로, 농촌3급위생서비스망과 도시지역사회위생서비스기구의 건설임무를 완수할것입니다. 올해는 전국 일인당 기본공공위생서비스경비의 기준을 25원으로 인상할것입니다. 중대전염병, 만성병, 직업병, 지방병과 정신질환에 대한 예방통제와 규범화관리를 강화할것입니다. 모자보건사업을 강화하고 녀성 자궁경암, 유암의 무료검진과 치료보장 시범을 계속 추진할것입니다. 에이즈예방치료사업을 진지하게 수행할것입니다. 중국전통의약, 민족의약 사업을 적극 발전시키고 제반 지원정책을 실행할것입니다. 다섯째로, 민간자본이 의료기구를 설치운영하도록 권장할것입니다. 민간자본과 외자의 의료기구설치운영허용범위를 넓힐것입니다. 의사가 여러 의료기구에서 환자를 진찰치료하도록 하는 제도를 보완, 추진하며 의사가 여러 의료기구사이에서 합리적으로 이동하고 기층에 진료소를 설치하여 인민대중들에게 편리한 의료보건위생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권장할것입니다.

인구 및 계획출산 사업을 전면적으로 잘 수행할것입니다. 저출산수준을 계속 유지할것입니다. 류동인구의 계획출산에 대한 서비스와 관리사업을 잘 수행할것입니다. 출생전진단을 강화하고 임신전 건강검진무료화시범범위를 한층 더 확대하며 임산부, 영유아의 보건사업을 잘 수행할것입니다. 농촌녀성들의 입원해산률을 95% 이상에 달하게 할것입니다. 새로운 부녀아동발전요강을 실시하여 녀성과 미성년자의 권익을 확실하게 보호할것입니다. 고령자사회서비스체계를 서둘러 구축하고 건전화하며 공익성 양로서비스시설건설을 강화할것입니다.

사회관리를 강화하고 혁신할것입니다. 정부의 사회관리기능을 강화하고 대중들을 널리 동원, 조직하여 법에 따라 사회관리에 참여하도록 하며 사회기구의 긍정적인 역할을 발휘시키고 사회관리구도를 보완할것입니다. 도시와 농촌의 지역사회를 담체로 하고 주민의 수요를 지향하여 인구, 취업, 사회보장, 민정, 위생, 문화 등 사회관리기능과 서비스자원을 통합함으로써 정부행정관리와 기층대중자치가 효과적으로 맞물리고 상호 촉진하도록 할것입니다. 대중권익수호메커니즘, 행정정책결정위험평가 및 착오시정 메커니즘을 서둘러 구축하고 건전화하며 민원래신래방, 인민조정, 행정조정, 사법조정 사업을 강화하며 사회상황과 민의를 전달할수 있는 경로를 넓히며 경작지를 함부로 점용하고 불법강제철거를 실시하는 등 대중들이 강렬하게 반영하는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할것입니다. 공공안전시스템을 강화하고 보완할것입니다. 돌발사태응급시스템을 건전화하여 전 사회의 위기관리능력과 위험대처능력을 높일것입니다. 정보안전 및 비밀유지 사업을 강화하고 정보네트워크관리를 보완할것입니다. 사회치안종합단속관리를 강화하고 각종 위법범죄활동을 엄밀히 방비하고 법에 따라 단속할것입니다. 기업이 작업안전 및 제품품질의 주체적책임을 확실하게 부담하도록 하여 중대특대작업안전사고의 발생을 결연히 억제할것입니다. 식품안전감독관리 체제와 메커니즘을 보완하고 법제를 건전화하며 기준을 엄격히 집행하고 감시평가체계와 검사측정체계를 보완하며 지방정부의 감독관리책임을 강화하고 감독관리와 법률집행을 강화하여 식품안전보장수준을 전면적으로 높일것입니다.

각급 정부는 반드시 사회관리와 공공서비스를 보다 중요한 위치에 놓고 인민대중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그들에게 있어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현실적인 리익에 관계되는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여야 하겠습니다.

(7) 문화건설을 적극 강화할것입니다

문화는 민족과 국가에 보다 심각하고 장구한 영향을 미치고있습니다. 인민대중의 다차원의 다양한 문화수요를 더욱 잘 충족시키고 사회를 선도하고 인민을 교육하며 발전을 추진하는 문화의 기능을 발휘시킴으로써 민족의 결집력와 창조력을 증강시킬것입니다. 공민도덕건설을 강화하고 전 사회적으로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라는 공동의 리상과 신념을 수립하며 중화의 전통적미덕을 전승하고 사회주의정신문명의 요구에 부합되고 사회주의시장경제에 부응하는 도덕과 행위 규범을 서둘러 구축할것입니다. 신의성실체계건설을 강화하고 관련 제도와 법률법규를 제정할것입니다. 공공문화제품 공급과 서비스 능력을 증강시키고 중서부지역과 도농기층의 문화기반시설건설을 중점적으로 강화하며 계속 문화혜민프로젝트를 실시할것입니다. 공익성 문화사업을 지원하고 문화유산 보호, 리용, 전승을 강화할것입니다. 철학사회과학을 한층 더 번영시킬것입니다. 보도출판, 라지오방송영화텔레비죤방송, 문학예술, 기록보존 등 사업을 발전시킬것입니다. 인터넷에 대한 리용과 관리를 강화할것입니다. 문화체제개혁을 심화하여 경영성 문화단위의 기업체제전환을 적극 추진할것입니다. 문화산업을 적극 발전시키고 신형의 문화업태를 육성하며 문화산업이 국민경제의 기간산업이 되도록 추진할것입니다. 전 인민적인 건강증진활동을 적극 전개하며 대중체육과 경기체육이 균형적으로 발전하도록 촉진할것입니다. 대외문화체육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중화문화의 국제적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풍부하고 유구한 중화문화를 다시 빛낼것입니다.

(8) 중점분야의 개혁을 심도있게 추진할것입니다

국유경제의 전략적조정을 계속 추진하고 국유자본이 진출도 하고 퇴출도 하며 합리적으로 류동하는 메커니즘을 보완할것입니다. 국유 금융자산과 비경영성자산, 자연자원자산에 대한 감독관리체제를 보완하고 국(경)외 국유자산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할것입니다. 비공유제경제의 발전을 계속 장려, 지원, 유도할것입니다. 재력과 소관부문의 권한을 서로 정합시킨 재정세수체제를 건전화하고 특정이전지불항목을 정리, 합병하며 일반성이전지불을 늘이고 현급기본재력보장메커니즘을 건전화할것입니다. 일부 생산자서비스업분야에서는 부가가치세개혁시범을 진행하고 자원세개혁을 추진할것입니다. 예산관리제도개혁을 심화시키고 정부기금예산을 전면적으로 편성하며 국유자본경영예산범위를 확대하고 사회보험기금예산을 시험적으로 편성할것입니다. 금융기업개혁을 계속 심화시키고 현대금융기업제도를 서둘러 구축할것입니다. 농촌의 신형금융기구를 서둘러 육성할것입니다. 계속 금융시장을 적극 발전시키고 금융분야의 혁신을 권장할것입니다. 금리시장화개혁을 추진할것입니다. 국(경)외무역과 국(경)외투자에서의 인민페의 사용을 확대할것입니다. 자본계정에 있어서의 인민페태환업무를 추진할것입니다. 금융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 개선하고 금융시스템위험 방비조기경보체계와 처리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건전화할것입니다. 정제유와 천연가스 가격형성메커니즘과 각종 전기료금가격결정메커니즘을 보완할것입니다. 물공급가격개혁을 추진할것입니다. 오염물배출권의 유상사용과 거래를 시범적으로 진행할데 대한 지도의견을 검토, 제정할것입니다. 가격개혁을 진행할 때에는 인민대중 특히는 저소득층의 감당능력을 충분히 고려할것입니다. 정부기관과 사업단위, 사업단위와 기업, 관리부문과 운영부문, 영리성단위과 비영리성단위를 분리할데 대한 요구에 따라 사업단위개혁을 류형별로 안정적으로 적극 추진할것입니다.

(9) 대외개방수준을 한층 더 높일것입니다

중국은 세계를 떠나서는 발전할수 없습니다. 호혜적인 다각적, 쌍무적 경제무역관계를 적극 발전시켜 새로운 개방 분야와 공간을 끊임없이 확대할것입니다. 도하라운드협상을 계속 추진하고 각종 형식의 보호무역주의를 반대하며 국제경제질서가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상생하는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촉진할것입니다.

대외무역발전방식을 확실하게 전환시킬것입니다. 구조의 최적화와 효률제고에 박차를 가하는 기초우에서 대외무역의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할것입니다. 일반무역수출이나 가공무역수출에 있어서는 모두 로동력자원의 우세를 계속 발휘시키고 에너지자원의 소모를 감소시키며 산업체인을 고도화하고 품질과 등급과 부가가치를 높여야 하겠습니다. 자주적브랜드제품의 수출을 적극 확대할것입니다. 서비스무역과 서비스업무의 대외수주를 적극 발전시키고 서비스무역의 비중을 끊임없이 높일것입니다. 계속 수입과 수출을 다같이 중시하고 선진기술설비와 핵심부품, 에너지와 원자재의 수입을 확대하며 최빈국과 주요 흑자원천국에서의 수입을 증가하도록 함으로써 무역불균형상황을 점차 개선하고 무역마찰을 타당하게 처리할것입니다.

대외투자와 외자리용의 균형발전을 추진할것입니다. “대외진출”전략을 서둘러 실시하고 관련 지원정책을 보완하며 심사허가수속을 간소화하고 조건에 부합되는 기업과 개인이 국(경)외에 나가 투자하는데 편리를 제공할것입니다. 기업이 적극적이고 질서있게 다국적경영을 전개하도록 권장할것입니다. 대외투자에 대한 거시적지도를 강화하고 투자 촉진 및 보호 메커니즘을 건전화하여 투자위험을 방비할것입니다. 외자를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리용하는 방침을 견지하고 선진기술과 인재, 지적자원을 도입하는것을 중시하고 다국적회사들이 중국에다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하는것을 권장함으로써 외자리용의 총체적수준과 종합적효률을 확실하게 높일것입니다. 외상투자산업목록을 서둘러 개정하여 외자를 첨단기술, 에너지절약과 환경보전, 현대서비스업 등 분야와 중서부지구에 투입하도록 권장할것입니다.

(10) 정치청렴화건설과 부패척결사업을 강화할것입니다

청렴한 정부를 건설하는것은 지속적이고 절박한 과업으로서 이는 인민들이 간절히 기대하는바입니다. 부패척결 및 청렴화 건설에서 나서는 두드러진 문제들을 서둘러 해결하고 부패징벌예방체계건설을 착실하게 추진하며 중대사건조사처리를 부패척결의 중요한 조치로 삼는 한편 제도건설을 더욱 중시할것입니다. 첫째로, 정부공직자들이 권력으로 사리를 도모하고 독직하고 권리를 침해하는 문제를 진지하게 해결할것입니다. 공사건설, 토지사용권양도와 광물자원의 개발, 국유재산권교역, 정부조달 등 중점분야에 존재하는 문제들에 견주어 법규위반사건조사처리강도를 높임으로써 부패분자를 가차없이 처단할것입니다. 둘째로, 청렴자률을 확실하게 강화하고 《정치청렴화준칙》을 진지하게 관철집행하며 지도간부의 수입, 부동산, 투자, 배우자와 자녀의 취업 및 국(경)외이주 등 상황에 대한 정기보고제도를 실행하여 자각적으로 감독을 받을것입니다. 회계감사와 감찰 업무를 강화할것입니다. 행정기관의 지도간부와 국유기업, 사업단위의 책임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것입니다. 셋째로, 떠벌려 랑비하는 행위와 형식주의를 단호히 반대할것입니다. 회의, 공문을 간소화하고 각종 기준달성, 비교평가, 표창과 포럼, 축전 등 행사를 정리하고 규범화하며 그 경비사용면에서 엄격히 통제할것입니다. 공무용차량의 비치관리를 규범화하고 공무차량사용제도개혁을 적극 추진할것입니다. 재정예산공개화를 서둘러 실행하여 인민들이 정부에서 돈을 얼마 썼고 무슨 일을 하는데 섰는가를 알도록 할것입니다. 각급 정부는 모두 인민을 위해 열심히 일해야 하며 모든 공무원은 진정으로 인민의 공복이 되여야 할것입니다.

대표여러분!

여러 민족의 대단결을 공고발전시키는것은 국가의 장기적인 안정과 번영을 실현하는 근본적인 보장이며 여러 민족 인민의 근본적인 리익입니다. 민족구역자치제도를 견지하고 보완하며 소수민족과 민족지구의 발전을 지원하는 중앙의 정책과 조치를 전면적으로 실행할것입니다. 인구가 비교적 적은 민족의 발전을 지원하고 흥변부민(兴边富民)행동을 추진하며 소수민족사업을 발전시킬데 관한 5개년계획을 제정하여 실시할것입니다. 우리 모두 굳게 뭉쳐 분투노력하여 중화민족이 번영발전하는 새로운 력사의 장을 열어나갑시다!

당의 종교사무기본방침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종교사무관리조례》를 깊이있게 실행하며 경제발전과 사회조화를 촉진함에 있어서의 종교계인사와 신교대중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시킬것입니다.

계속 화교사무를 강화하고 교포들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며 귀국교포와 교포가족들의 합법적권익을 보호하여 조국통일과 민족진흥을 촉진함에 있어서의 그들의 독특한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킬것입니다.

대표여러분!

국방을 공고히 하고 강대한 인민군대를 건설하는것은 국가의 주권과 안전, 발전리익을 수호하고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중요한 보장입니다. 당과 국가 사업의 대국을 긴밀히 둘러싸고 새로운 세기, 새로운 단계에서의 우리 군대의 력사적사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립각하여 군대의 혁명화, 현대화, 정규화 건설을 전면적으로 강화함으로써 정보화조건하에서의 국지전 승전능력을 주축으로 하는, 다양한 군사임무 수행능력을 끊임없이 제고할것입니다. 계속 사상정치건설을 선차적위치에 놓을것입니다. 정보화조건하에서의 군사훈련을 적극 전개할것입니다. 현대적인 후방보급부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행보를 가속화할것입니다. 군수와 민수 산업의 융합식발전을 추진하고 국방과학연구와 무기장비건설을 강화할것입니다. 국방과 군대의 개혁을 적극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할것입니다. 법에 의하여 엄하게 군대를 다스릴것입니다. 재해구조 등 긴급하고 어렵고 위험하고 중요한 임무를 결연히 완수할것입니다. 현대화무장경찰력량을 건설하여 집무능력, 돌발사태대처능력, 반테러 및 안정유지 능력을 강화할것입니다. 국방동원체제와 예비부대 건설을 강화하고 군대와 정부의 단결과 군대와 인민의 단결을 공고발전시킬것입니다.

대표여러분!

우리는 “한 나라, 두 제도”, “홍콩인에 의한 홍콩관리”, “마카오인에 의한 마카오관리”, 고도자치의 방침을 확고부동하게 관철하고 홍콩, 마카오 두 특별행정구가 경제를 발전시키고 민생을 개선하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할것입니다. 홍콩이 국제 금융, 무역, 해운 센터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하고 승격시키도록 지원할것입니다. 마카오특별행정구에서 세계관광레저센터건설을 추진하고 경제의 적정다원화발전을 촉진하는것을 지원할것입니다. 국가총체발전전략에서의 홍콩, 마카오의 독특한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킬것입니다. 내지와 홍콩, 마카오간 협력의 제도화수준을 한층 더 높이고 광동, 홍콩, 마카오가 지역협력을 심화하여 호혜상생하도록 지원할것입니다.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력사로정에서 조국 내지의 인민들은 홍콩, 마카오 동포들과 손잡고 전진하면서 위대한 조국의 존엄과 영예를 공유할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형세하에서 량안관계를 발전시키고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촉진하는 기본방침과 제반 정책을 견지할것입니다. 계속 량안의 협상을 추진하고 량안 경제협력기본협의를 적극 실행하며 산업협력을 강화하고 신흥산업, 금융 등 현대서비스업의 협력발전을 가속화하며 여건이 구비된 대륙기업들이 대만에 가서 투자하도록 지원할것입니다. 해협서안경제구가 량안간의 교류와 제휴를 추진하는데서 선행시범역할을 발휘하도록 지원할것입니다. 량안의 사회 각계의 교류를 깊이있게 전개하며 량안의 문화, 교육 협력을 적극 확대할것입니다. 량안의 정치적상호신뢰를 증진하고 량안관계평화적발전의 정치적기반을 튼튼히 다지며 량안관계평화적발전의 량호한 국면을 공동으로 수호할것입니다. 우리는 국내외 중화의 아들딸들이 계속 공동으로 분투노력하는 한 조국의 평화적통일위업이 기필코 실현되리라 굳게 믿습니다!

대표여러분!

우리는 계속 평화, 발전, 협력의 기치를 높이 들고 시종 독립자주의 평화적외교정책을 견지하며 평화적발전의 길을 걷고 호혜상생의 개방전략을 견지하며 지구적평화와 공동번영이 이루어지는 조화세계건설을 추진함으로써 우리 나라 현대화건설에 보다 유리한 외부 환경과 조건을 마련할것입니다.

우리는 주요 대국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대화와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공통의 리익과 협력의 기반을 확대할것입니다. “린접국들과의 선린관계, 동반자관계 위주”의 주변외교방침을 견지하여 주변국과의 선린우호협력관계를 심화시키고 지역협력 및 아지역(次区域) 협력을 추진할것입니다. 수많은 개발도상국과의 전통적인 선린친선협력관계를 증진하고 협력의 성과를 한층 더 공고화하고 확대하며 협력방식의 혁신과 메커니즘구축을 추진할것입니다. 다각외교를 적극 전개하고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등을 주요계기로 하여 거시적경제정책의 조률을 강화하고 국제경제금융체계개혁을 추진하며 세계경제의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촉진하며 이슈문제와 세계적인 문제의 해결을 추진하는데서 건설적인 역할을 발휘하고 응분의 국제적 책임과 의무를 리행할것입니다. 중국 정부와 인민은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위험과 도전에 대처하고 발전기회를 공유하며 인류의 평화와 발전을 촉진하는 숭고한 사업을 위해 새로운 기여를 할 용의를 갖고있습니다!

대표여러분!

돌이켜보면 우리는 참으로 평범하지 않은 빛나는 업적을 창조해냈으며 미래를 전망하면 우리는 국가의 찬란한 전망에 대해 충분한 자신을 갖게 됩니다! 우리 모두 호금도동지를 총서기로 하는 당중앙의 령도밑에 력사적인 기회를 잘 포착하고 과감하게 각종 도전에 응해 개척진취하고 단결분투하며 착실하게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12.5”규획실시의 량호한 시작을 떼고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위업을 계속 앞으로 밀고나갑시다!

래원: 인민넷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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