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일 략력】
한정일, 필명 정하나, 1963년 길림성 집안시 출생. 연변대학 조문학부 졸업, 길림대학 신문연수반 석사과정 수료, 현 길림신문사 부주필.

기획시리즈 “페스카마호사건”, “한국초청사기사건”, “조선족집중촌 건설”, “새세기 조선족사회 새현상”, “재한조선족 삶의 현장” 등 영향력있는 기획보도 기획 조직,
론문 “조선족집중촌” 국내외 학술회 수차 발표. 중국내 조선족집중촌 성공모델 다수 출현.

“풍류인물 세려면”, “이것이 바로 축구”, “싸이판에서의 차이나코리안”, “사랑의 부등식” 등 국가급 성급 신문상 다수, 도라지문학상, 화연문학상 등 수상.

토지소유권 이외 모든 권익은 농민에게

17차 3중전회는 《농촌개혁발전을 추진할 약간의 중대한 문제에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이하 《결정》으로 략칭)에서 농촌토지에 관련한 중대한 문제에 대해 일련의 결정을 내려 광대한 농민들은 두손 들어 환영하고있다.

이번 농촌개혁에서 초점은 토지도급경영권문제다. 특히 《결정》은 농민들이 토지도급경영권을 다양한 형식으로 류통하게 하는것을 허용하고있다. 《결정》에 따르면 “법에 따라, 자원과 유상의 원칙에 따라 농민이 도급이양, 임대(出租), 상호교환, 양도, 주식합작 등 형식으로 토지도급경영권을 류전하는것을 허용한다”고 했다. 다시 말하면 토지의 집체소유제가 변하지 않는 전제하에서 농민은 “토지소유권 이외의 기타 모든 토지에서 오는 수익성재산권을 소유하고 양도할 권리가 있게 되는것”이다.

토지정책의 “장구불변”이 가지는 중요한 의미

이번 《결정》의 의의는 바로 앞으로 이 제도가 가지는 장원한 의미이다. 정책전문가는 신화넷에서 “과거 토지도급제를 ‘장기불변’이라고 계속 말해왔지만 이번에 장구불변이라고 제출하고있다. 단 한글자의 차이지만 ‘장구불변’은 바로 앞으로 변하지 않는다는것이며 구체적인 년한규정을 하지 않은것은70년보다 더 길것이라고 나는 리해한다”고 예리하게 지적하고있다.

농민들의 수입가운데서 토지수입이 점차 비중이 작아지고있지만 토지가 농민에게 주는 보장역할은 대체할수 없는것이다. 농민들은 그 돈이 얼마 될가고 생각하지만 기실 그것은 장기적인 평생의 보상이 된다 .한 조선족향 간부는 이렇게 말했다. “기실 토지경영권을 가지고 향정부나 촌정부에 맡기면 1년에 헥타르당 1만원 정도의 순수입이 나온다. 이것이 10년이면 얼마인가? 또 국가의 농업혜택이 많아지면서 이 혜택은 영원한것이다.”

국가의 방침정책에 맞게 또 합법적으로 해결해야

중국농민가운데서 도시진출과 해외진출에 제일 앞장선 조선족농민들은 토지경영권 류전에서 그 파급면이 누구보다도 넓으며 누구보다도 문제가 심각하고 광범위하며 복잡하다. 이번 새 농촌개혁은 11기 3중전회이후 가장 심각한 농촌개혁이며 어떻게 말하면 토지문제를 합법적으로 확인하는 훌륭한 기회라고 할수 있다.

우리는 당의 방침정책에 맞게 합법적으로 이번 기회를 잡고 잘 해결해야 한다. 이는 근본적인 해결의 기회이며 농민 자신의 평생 재산인 땅의 가치를 최종 확인하는 기회이기도 하다.

땅의 가치가 올라가고 농업의 중요성과 국가의 투자가 증가되고 세계 금융위기와 한파의 영향까지 설상가상으로 해외와 도시로 진출했던 조선족농민들이 고민이다. “그냥 듣는 소리”이며 “땅 팔고사는 소유권이다”》, “찾아야 하는데” 하면서 막연한 안타까움이다.

한편 토지의 중요성을 알고있는 많은 농민들은 또 고민이다. 한국에서도 전화가 오고 자기가 이런저런 원인으로 양도한 토지도급경영권을 어떻게 확인하거나 회수할수 있는가 하는것이다. 그냥 구두로 했거나, 헐값으로 처리했거나 또 돈이 바쁜 김에 고리대를 놓았거나 토지의 정황이 변경되였거나 등의 많은 문제들이 있다. 어떻게 자기의 권익이 손해된것을 보상받으며 누구를 찾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하는것이다. 또 토지도급경영권이 확인된후 이 토지를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다시 양도하는가 하는 문제도 제기된다.

우리 다 함께 대책 마련하자

우리 사회는 지혜를 모아 대책을 함께 연구하고 정확히 인도하는것이 중요하고 시급하다.

이 사업을 잘하는것이 사회안정을 수호하고 농민들의 합법적권익을 수호하며 이를 계기로 조선족농촌의 새 출로와 사회주의 새농촌건설의 길을 모색하는 계기로도 될것이라고 생각한다.

우선 조선족농민들이 《결정》의 정신을 정확리 리해하고 관철하여 인도하는것이 중요하다.

특히 지금은 법치의 사회이다. 모든것을 법에 따라 처리하고 법을 따라야 진정 사회안정과 자신의 권익이 근본적으로 보장받을수 있다.

또 현지 실천에서 나타난 전국 각지 조선족촌의 좋은 경험을 적극 학습하고 교류하여야 한다. 현재 책임감있고 사명감있는 많은 조선족향촌간부들 그리고 앞선 의식을 가진 농민들에 의해 토지경영권 관리와 토지경영권 양도 그리고 토지경영에서 좋은 많은 경험들이 생겼다.

본지는 인민넷 공산당뉴스와 공동으로 오늘부터 비정기적으로 “17기 3중전회정신 학습관철 특별기획―토지경영권 류통과 우리 농민들의 대안”을 련속 기획으로 싣는다.

각지 경험을 실은 기사와 또 정부 해당 부문,광범한 조선족 간부와 농민, 법조계, 학자와 전문가들이 적극 대안을 제기하고 대책을 내놓기 바란다. 조건과 시간을 보아 연구좌담회도 개최하려 한다. 여러분들이 이번 지상 대토론에 적극 참가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