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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중앙 규률검사위원회 사업보고(전문)
2007년 10월 29일 14:00 【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자료사진: 10월 22일, 중국공산당 제17차전국대표대회에서 선거산생된 중앙규률검사위원회는 북경에서 제1차전체회의를 거행했다(신화사 기자 류건생 찍음).

징벌과 예방을 병행하고 예방을 더욱 중시하며 당풍청렴건설과 부패척결투쟁을 심층에로 추진시키자
—당의 제17차전국대표대회에 제출하는 중국공산당 중앙규률검사위원회의 사업보고

(2007년 10월 21일 중국공산당 제17차전국대표대회에서 통과)

당의 제16차전국대표대회이래 중앙규률검사위원회와 각급 규률검사위원회는 당중앙의 령도밑에 등소평리론과 《세가지 대표》 중요사상을 지침으로 삼고 과학적발전관을 깊이있게 관철실시하면서 16차당대회와 16차당대회이후에 개최했던 중앙전원회의의 정신에 따라 당을 엄하게 다스리고 당의 규률을 수호하며 당의 단결과 통일을 수호하고 당풍청렴건설과 부패척결투쟁을 착실하게 추진하는 등 당규약이 부여한 직책을 전면적으로 리행하여 초요사회의 전면적건설을 보장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제 5년간의 사업상황과 향후 사업에 대한 건의를 당의 제17차전국대표대회에 보고하겠다. 심사하여주기 바란다.

1. 지난 5년간의 사업에 대하여

16차당대회이래의 5년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사업과 당건설의 새로운 위업을 전면적으로 추진하여 뚜렷한 성과를 거둔 5년이였다. 지난 5년동안에 호금도동지를 총서기로 하는 당중앙은 복잡다단한 국제환경과 간고하고 벅찬 국내임무에 직면하여 등소평리론과 《세가지 대표》 중요사상의 위대한 기치를 높이 들고 당의 기본로선을 견지하면서 과학적발전관과 사회주의조화사회의 구축 등 중대한 전략사상을 창조적으로 제출하고 관철해왔다. 당의 집권능력건설과 선진성건설을 크게 강화하였고 전당에 당규약을 학습하고 관철할것을 호소하였으며 《강택민문선》을 진지하게 학습할 결정을 지었으며 전당적으로 《세가지 대표》 중요사상의 실천을 주요내용으로 공산당원의 선진성유지를 위한 교육활동을 전개하였다. 각급 지도간부들이 《두가지 반드시》를 명기하고 진실추구정신을 고양하며 자각적으로 감독을 받음으로써 인민을 위하여 사업하고 실제적인 사업을 하며 청렴하게 사업하는 지도간부가 되도록 노력할것을 요구하였다. 현상적인 문제와 본질적인 문제를 함께 다스리고 종합적으로 다스리며 징벌과 예방을 병행하고 예방을 중시하는 부패척결 및 청렴화 방침을 확립하였으며 교육과 제도건설, 감독을 모두 중시하는 부패 척결 및 예방 체계를 수립하고 건전히 할 전략적결책을 지었으며 부패를 원천적으로 예방하고 척결하는 사업의 령역을 확대할 요구를 제출하였다. 이와 같은 중대한 결책과 포치들은 당풍청렴건설과 부패척결투쟁을 심층에로 추진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당중앙의 강유력한 령도하에 전당과 전사회의 공동의 노력에 의하여 당풍청렴건설과 부패척결 사업은 계승되는 과정중에 발전하고 개혁중에 혁신적으로 진행되여 새로운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는 중대사건과 중요사건들을 처리하고 부패분자들을 속속들이 잡아내며 제도건설을 강화하고 지도간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며 상업목적의 뢰물수수사건들을 단속하고 대중의 리익을 침해하는 부조리현상을 바로잡는 등 면에서 큰 진전을 가져왔다.

—중앙의 중대 결책 및 포치의 관철집행 상황에 대한 감독과 검사를 확실하게 강화하였다. 과학적발전관의 관철실시,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의 보완, 당의 집권능력건설의 강화, 사회주의조화사회의 구축 등 중대한 결책을 둘러싸고 관련부서들과 회동하여 거시적조정의 강화, 경제구조의 조정, 경제성장방식의 조정, 자원절약, 환경보호, 지방 각급 당위원회의 집중적인 임기교체 등 사업에 대해 감독과 검사를 진행하였다. 당의 규률 특히는 정치규률을 엄명히 하고 중앙의 권위를 견결히 수호하여 전당이 지도사상과 로선, 방침, 정책 및 중대원칙 등의 문제에 있어서 고도의 일치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부패척결청렴화를 위한 교육과 지도간부들이 청렴결백하고 자률하도록 하는 사업을 확실하게 틀어쥐고나갔다. 공산당원의 선진성유지를 위한 교양활동의 전개와 결합하여 리상과 신념을 굳게 가지기, 정확한 권력관을 수립하기, 법과 규률을 준수하기 등을 골자로 하는 부패척결청렴화교양을 강화하였으며 청렴근면한 선진전형을 따라배우기, 경계교양을 주기 등 활동을 널리 전개하여 당의 영광스러운 전통과 훌륭한 기풍을 발양시켰다. 사회주의영욕관을 수립시키고 렴결정치문화건설을 강화하였다. 부패척결청렴화의 선전교양구도를 점차 완벽히 하였다. 《4대 규률 8항 요구》를 엄격히 집행하여 청렴결백하고 자률하는 방면에 있어서 지도간부들에게 존재하는 두드러진 문제들을 진지하게 해결하였다.

규정을 위반하면서 현금, 유가증권, 지불증권을 수수하고 관직을 얻으려 연줄을 달고 청탁하며 배우자나 자녀 또는 신변의 직원이 지도간부의 직권이나 직무의 영향을 리용하여 불법리익을 챙기는것을 내버려두며 관혼상제를 빙자하여 금품을 수수하며 도박을 하는 등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스려 비교적 뚜렷한 효과를 보았다. 지도간부가 예기의 부정당리익을 도모하고 거래형식으로 재물을 수취하고 타인에게 재테크를 위탁하는 명의로 부정당리익을 획득하는 등 행위를 엄금함으로써 지도간부들이 청렴하게 정무를 수행하도록 촉진하였다.

— 대중의 리익을 침해하는 부정기풍을 결연히 시정하였다. 민생과 관계되는 두드러진 문제를 해결대상에 포함시키고 관련부서들과 회동하여 교육료금의 부당수취문제를 해결하고 약품구입판매와 의료서비스중의 부정기풍을 바로잡고 농민의 부담을 줄이는 등 사업을 착실하게 진행하였다. 이와 동시에 대중의 리익을 침해하는 새로운 상황과 새로운 문제에 비추어 토지징용, 가옥철거, 기업개편, 농민로무자의 로임지불, 안전생산, 환경보호, 식료품과 약품 안전, 사회보장기금관리 등 분야에서 대중들이 의견이 많은 문제를 중점적으로 해결함으로써 대중의 절실한 리익을 수호하였다. 정부사업기풍과 업계기풍을 민주적으로 평가하는 활동을 깊이 전개하고 부정기풍시정사업의 효과장기화 기제건설을 적극 추진하였다.

— 당규률위반사건을 엄숙히 조사처리하였다. 사건조사처리의 강세를 유지하여 지도간부들이 직권을 람용하고 횡령회뢰하고 부화타락하고 직무에 태만하고 독직하는 사건을 중점적으로 조사처리하였으며 인사권, 사법권, 심사비준권, 행정집법권을 리용하여 사리를 도모하는 사건을 조사처리하였으며 정치인과 경제계가 유착되고 암흑가세력의 보호자가 되며 대중리익을 엄중히 침해하는 사건을 조사처리하였으며 범죄혐의가 있는 사건은 지체없이 사법기관에 이송하였다. 2002년 12월부터 2007년 6월까지의 기간에 전국의 규률검사기관은 도합 67만 7924건의 사건을 립건하고 67만 9846건(16차당대회전에 종결하지 못한 사건을 포함함)의 사건조사처리를 종결하고 당규률에 따라 51만 8484명을 책벌하였다. 진량우, 두세성, 정소유 등 극소수 고위급간부들의 엄중한 규률위반사건을 규률과 법률에 따라 엄숙히 처리함으로써 우리 당이 부패를 척결하려는 확고한 결심과 선명한 태도를 보여주었다. 상업목적의 뢰물수수 단속특정사업을 착실하게 전개하여 적극적인 성과를 이룩하였다. 래신래방사업과 적발신고사업을 강화하고 적발신고사이트를 개설하였다. 사건조사처리 조률기제를 보완하고 사건을 효과적으로 조사규명하는 능력을 부단히 높였다. 규률과 법에 의하여 사건을 조사처리하고 사건처리조치를 개진하며 사건처리절차를 규범화하고 사건심리와 불복신청재심 사업을 강화함으로써 심사대상자의 합법적권리를 보장하였다. 무고당하고 잘못 적발된 당원간부들을 위하여 시비를 가려주었다.

— 지도간부에 대한 감독을 부단히 강화하였다. 《중국공산당 당내감독조례(시용)》를 발포, 실시하고 《중국공산당 규률책벌조례》와 《중국공산당 당원권리보장조례》 등 당내 중요한 규정을 수정하여 반포하였다. 민주생활회, 업무와 청렴상황 보고, 계면담화, 당내 질문과 질의, 당원지도간부의 개인관련사항 보고 등 제도를 수립하고 건전히 하였다. 순시기구를 설립하고 순시사업을 강화하였다. 각 성(자치구, 직할시)과 신강생산건설병퇀, 부분적 금융기구, 국유 중요기간기업을 순시하였다. 각 성(자치구, 직할시) 당위원회는 산하의 시(지구)를 순시하고 순시범위를 부분적 현(시, 구)에까지 확장하였다. 순시를 통하여 지도간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청렴하고 근정한, 훌륭한 간부들을 많이 물색해냈을뿐만아니라 당의 로선, 방침, 정책을 집행하고 민주주의중앙집권제를 관철하며 간부를 선발, 임용하고 렴결자률하는 등 분야에 존재하는 문제점들과 규률과 법을 위반한 사건의 단서도 잡았다. 중앙과 성급 규률검사감찰기관의 파견기구에 대한 통일적인 관리사업을 기본적으로 완수함으로써 주재대상 부서의 지도부와 그 성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였다. 당풍청렴건설책임제의 실시상황에 대한 감독검사사업을 가일층 강화하였다. 정무공개, 공장사무공개, 농촌사무공개를 가일층 심화하고 당무공개를 점차 추진하였다.

— 발본색원사업을 깊이 전개하였다. 관계 부서와 협력하여 행정심사허가제도, 재정관리체제, 간부인사제도, 사법체제와 사업기제, 투자체제, 금융체제 개혁을 추진하였다. 프로젝트입찰, 경영성토지사용권 입찰매각양도, 소유권거래, 정부조달 등 제도를 적극 실시하고 보완하였다. 공무원로임제도개혁을 심화하고 수당과 보조를 규범화하고 공무 접대와 출장비에 대한 관리와 개혁 사업을 추진하였다. 일부 지방과 부문들에서는 현대 과학기술수단과 관리방식을 활용하여 부패예방사업을 강화함으로써 좋은 효과를 보았다.

— 규률검사와 감찰의 2개 직능을 전면적으로 리행하였다. 각급 규률검사기관과 감찰기관이 합동근무를 하고있는 체제에서 행정감찰기능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법률집행에 대한 감찰, 정치청렴상황에 대한 감찰과 능률에 대한 감찰을 강화하였다. 《공무원법》, 《행정허가법》 등 법률과 규정의 관철을 둘러싸고 감독검사를 진행하였다. 중대, 특대 책임사고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고 일부 당, 정부 기관의 공직자와 국유기업의 지도자들이 보유하고있는 탄광주식을 철저히 청산하도록 하는 등 특별정리해결사업을 전개하였다. 《행정기관공무원 책벌조례》, 《행정감찰법 실시조례》를 반포하여 실시하고 행정규률위반사건을 엄숙히 조사처리하여 정부기관과 그 공직자들이 법에 의하여 정무를 수행하고 청렴하고 정무에 근면하도록 촉진하였다. 부패척결 관련 국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유엔부패척결공약》에 조인하고 가입하였으며 관련국가들과의 법률집행 협력, 사법공조 등 사업기제의 구축을 모색하였다.

총체적으로 보면 지난 5년간 규률검사사업이 점차 제도화, 규범화되고 당풍청렴건설과 부패척결투쟁이 깊이있게 전개됨으로써 부패현상이 가일층 억제되고 당원의 규률위반사건이 어느 정도 줄어들었으며 인민대중의 만족도가 다소 높아졌다. 이와 동시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존재하고있다는것도 똑똑히 알아야 하겠다. 규률과 법률 위반사건이 일부 지방과 부문에서 여전히 쉽게 많이 발생하는게 현실이고 극소수의 고위층, 중층 간부들의 엄중한 규률법률위반문제가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치고있다. 소수의 당원지도간부들가운데는 정치신념이 동요되고 사상기풍이 바르지 못한 문제와 형식주의, 관료주의, 향락주의, 사치랑비 문제가 비교적 두드러지게 존재하고있다. 대중의 리익을 침해하는 부정기풍이 아직 엄중하게 존재하고있다. 부패척결청렴화를 위한 일부 법규, 제도와 정책, 조치가 효과적으로 실시되지 못하고있다. 부패척결청렴화사업에 취약한 부분이 존재하며 부패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조치와 방법이 아직 많지 못한다. 규률검사기관이 새로운 상황과 새로운 문제를 제대로 깊이 조사연구하지 못하고있고 그 사업기제와 사업능력이 부패척결투쟁의 요구에 완전히 부응하지 못하고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하여 우리는 반드시 깊은 중시를 돌리고 더욱 확고한 태도로 더욱 유력한 조치를 강구하여 사업을 잘 수행함으로써 당과 인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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