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일군 공무차사용 자제하라" 소용돌이

2009년 09월 27일 16:35【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중국청년보》 여론조사:

80% 출퇴근시 공무차로 지도일군들을 바래는 제도 취소 찬성.

67.1% 공무차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현상 심각하다고 인정.

지난 6월 16일자《중국청년보》는 "도시교통"이라는 주제로 전국 31개 성(자치구, 시)의 1만 521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80% 군중들이 "출퇴근시 공무차로 지도일군들을 바래는 제도에 대한 취소를 찬성한다"고 밝혔고 67.1% 사람들이 "주변에 공무차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현상이 많다"고 꼬집었다.

"저희들은 도로가 막혀 가슴이 답답할 때면 공무차안에 앉아서 출퇴근하는 지도일군들이 매우 얄밉습니다"

보화영도회계사무소 직원 무뢰뢰는 "기사들이 지도일군들을 모시러 갈 때는 빈차이고 출근할 때도 두 사람뿐인데 왜 하필 공공도로자원을 점용하는지? 또한 현재는 보통백성들도 자가용차를 살수 있는 수준인데 지도일군들도 자가용은 사서 직접 자신이 운전할수 없는가"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조사에 따르면 80.0% 군중들은 지도일군들의 공무차 출퇴근제도 취소를 찬성하는데 그중 46.2%는 매우 찬성한다고 강한 뜻을 밝혔다.

모수룡씨는 "교통면에서 공무차로 지도일군들을 모시는것은 도로가 막히는 간접원인"이라고 하면서 "당정기관 및 사업단위에서는 급에 따라 공무차 사용등급도 다르고 공무전용차는 또한 신분의 상징이고 사업의 일종 격려방식이기에 만약 공무차로 지도일군들을 모시는것이 사업을 위한것이라면 이 제도의 취소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료해한데 의하면 독일에서 대다수의 공무차는 임대한다. 련방정부는 오직 련방급 지도일군과 각 부의 부장들 그리고 국무비서에게만 공무전용차를 제공해준다.

핀란드에서는 오직 총리, 외교부장, 내무부장 그리고 국방부장 4명만 고정차량과 기사를 배치받는 대우를 향수할수 있다. 벨지끄에서는 보조금 혜택을 주어 자가용은 공무용으로 사용하도록 고무격려한다.

북경시 정협위원 리소화는 "2004년 시정협회의에서 공무차 개혁제안을 제출하였는데 그중에는 공무용 차비용은 개인부담이 아니기에 사용률이 자가용차량보다 현저히 높다"고 했다.

2004년 4월만 보아도 북경시내에서 질주하는 차중, 택시차외, 공무용차와 자가용의 비률은 4:1이며 26.7%를 차지하는 공무차는 사용률을 놓고볼 때 도로자원의 80%를 점유하여 도로교통에 막대한 압력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93.4% 사람들은 자기 주변에 공무차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현상이 있다고 했고 그중 67.1%는 "매우 많다"고 했다. 동시에 56.7% 사람들은 공무차량 사용을 제한하면 교통압력을 완화할수 있다고 했다. 조사에서 군중들은 공무차사용제한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차량관리강화, 엄격한 심사비준 절차 제정(65.9%),
▲규정위반 벌칙수위 강화 (63.4%),
▲언론매체 및 인터넷을 통한 감독관리 확대(57.5%),
▲공무용차 수량감소와 휘발유 사용비용 제한(54.2%),
▲감찰소조 설립을 통한 장기적이고 비정기적인 검사 진행(44.7%),
▲GPS위치추적시스템을 사용하여 기술성 감독관리 진행(42.4%),
▲공무차량 사회화 실시(34.7%)등이다.

모수룡씨는 "상기 조치는 근본적으로 공무차 사적사용현상을 해결할수 없다고 생각한다. 공무차의 휘발유사용을 제한하면 일부 단위에서는 공무차 수량을 늘일수 있는데 이는 예전에 북경시에서 홀수 차번호로 출행을 제한할 때 대부분 단위에서 지도일군들을 위해 홀수 번호표 차량 두개를 배치해두는 현상과 똑같다. 그리고 기술적인 감독관리, 감찰소조 설립 등 조치들은 많은 관리자본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모수룡씨는 "공무차 사적사용현상을 근절하려면 서방 발달국가형식을 따라배워 공무차 우대혜택을 개인소득으로 전변시켜 그 금액으로 공공뻐스, 자전거 혹은 자가용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가는 자신의 선택에 맡기게 해야 한다"면서 "짧은 시기에 공무차 사적사용현상을 근절할수 없으면 차량사용면에서 보다 공개적이고 투명해야 한다. 다시말하면 각 단위의 공무차수량 즉 어떤 사업인원들이 공무차가 있으며 매 차량의 매달 지출상황 등을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

래원: 지부생활

（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