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찍《강택민전》을 펴내 화제를 모았던 미국인 로버트 로런스 쿠엔은 얼마전에 또《중국30년; 인류사회의 한차례 위대한 변천》이란 책을 중, 영문으로 발간해 세계적으로 화제를 모으고있다. 장편으로 펴낸 이 책은 이방인의 시각에서 30년의 중국의 거대한 발전을 담았다는데 의미가 깊다.

이책 한부분에는 중공중앙 정치국 위원이며 중앙조직부 부장인 리원조의 담화록도 담겨져있다.

중국의 당내민주를 주제로 한 이 담화록은 중국특색민주의 배경과 앞으로 발전행로까지 진맥하고있다.

"30년간 우리는 많은 탐구성쟁론을 겪었다".

리원조의 새 사무실에서 우리 둘의 초점화제는 정치체제개혁에 집중되였다. 그의 말은 나의 분석에 더욱 깊은 계발을 안겨주었다.

나는 리원조에게 "왜 호금도총서기는 17차 당대회 보고에서 69차나 민주에 대해 제기했고 또한 정치체제개혁에 대해 그 어느때보다 중시하게 되였는가"라는 물음부터 제기하였으며 우리 대화는 여기로부터 시작됐다.
이 물음에 대해 리원조는 해당 배경을 소개했다.

"중국인민은 서방사람들보다 부유하지 못하고 중국의 허다한 면 즉 생산기술, 도시건설, 생태보호 등은 현대발달국가들보다 뒤떨어져 있다. 허나 중국인민들은 민족의 진보와 국가의 발전에 신심으로 충만되여있다. 지금 보면 중국 매 사람들의 진취심은 세계상에서도 매우 돌출하다. 사람들은 강렬한 진취정신과 민족의 자부감을 갖고있으며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를 건설하려는 웅심을 지니고있다. 중국개혁개방의 제일 큰 성과가운데 하나가 바로 사람들의 두뇌를 해방시켰다는것이다. 이것이 중국개혁개방 30년 발전의 중요한 동력으로 되였다. 이러한것은 자연스레 정치개혁과 민주발전에 밑거름을 깔아주었다".

리원조는 특히 여러차례 "더욱 정확하게 말한다면 중국개혁개방은 정치관념상으로부터 시작한것이지 경제정책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았다"는 관점에 대해 피력했다.

"중국개혁개방가운데서 제일 먼저 첫발자국을 떼게 된 배경에는 사람들의 사상을 속박했던 '좌'적관념을 타파했는데 이것을 우리는 '사상해방'이라고 한다. 이것이 중국개혁개방의 새로운 기점이였고 중국공산당이 발동하고 당내에서 우선 진행했다".

그는 진일보로 "등소평동지는 원견성있게 당의 사업중점에 대해 중대한 개혁을 추진했는데 원 계급투쟁을 위해 건립된 령도혁명의 정당이 주요하게 경제와 생산력을 발전시키고 국가를 부강하게, 인민을 부유하게 하기 위해 분투하는 정당으로 되였다. 이 전변은 근본상으로 말하면 하나의 정치상의 전변이다".

"30년간 우리는 허다한 탐구성쟁론을 겪어야 했다" 리원조는 이같이 서두를 떼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개혁의 많은 정책가운데 어떤것은 시행가운데서 수개한것이고 어떤것은 행동후 보충한것이다. 비록 당내에서 개혁 방법과 속도에 대해 격렬한 쟁론도 있었지만 30년간 제일 쟁론이 적은 개혁을 이어왔는데 이것이 바로 당의 중심임무를 계급투쟁을 하던데로부터 경제를 발전시키는데로 전환하는 과정이였다".

◑"당내민주를 강화하는것을 통해 우리는 인민민주의 길을 잘 닦아놓았다"

"중국의 지도자들은 민주를 기본적인 가치관으로 보고있는가" 하는 물음에 대해 리원조는 "허다한 나라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민주를 기본적인 정치가치관으로 인식하고있다. 호금도총서기의 17차 당대회 보고를 자세히 보면 그가 몇차례 '민주'란 단어를 제기했는가를 알수 있다. 중국은 줄곧 세계 각국의 민주를 발전시키는 경험을 연구하고 학습해왔으며 동시에 중국의 민주발전은 중국의 구체적인 국정에 적응돼야 한다고 인식하고있다. 정치체제개혁을 어떻게 하든간에 오로지 중국인민이 어떤것이 우리의 자체리익에 부합되는것인지를 선택할 것이다".

"그럼 어떠한 정치제도와 어떤 지도자가 중국인민들의 실제리익에 부합된다고 생각하는가?"

리원조는 비교정치학적으로 사례를 가첨하면서 설명하여 한차례 생동한 수업을 받았다.

"한개 나라가 민주건설을 진행할 경우 반드시 한개 국가의 력사와 문화습관을 고려해야 한다. 례를 들면 프랑스대통령은 정부가 있으나 그는 의연히 대통령으로 되였다. 허나 중국에서는 만약 정부가 있다고 공개한 정치가라면 대통령은 어림도 없고 련장도 될수 없다. 미국을 보면 어떤 대통령은 매우 부유하지만 중국은 안된다. 중국에서는 매우 부유한 사람이 정부관원이 되기는 매우 어려운데 사람들은 반드시 그에 대한 재산출처와 그 합법성에 대해 추궁한다. 중국력사상에서 제일 우수한 지도자를 두가지 단어로 개괄했는데 하나는 '청빈한 관원' 즉 그가 관리로 있지만 재산이 없으며 권리를 장악해도 사리를 따지지 않는것인데 미국에서는 재산이 없는 사람이면 오히려 믿음직한 사람으로 보지 않고있는데 판이한것이다. 다른 하나는 '부모같은 관리'이다. 미국에서 만약 '부모'라는 태도로 공공사무를 관리한다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정치관념이 없다고 볼것이다. 중국에서는 엄격한 부모야말로 제일 좋은 부모로 보고있다. 허나 미국에서는 그런 부모라고 하면 자식을 학대한다고 볼것이다. 때문에 중국에서 정치개혁을 진행할 때 중국의 력사배경을 떠나서는 안된다. 중국의 실정에 알맞는 정치개혁을 추진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중국의 력사전통과 문화특색에 대해 전면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새 중국 건설과 개혁개방을 실시한 로정도 이것을 충분히 립증하여 주고있는데 곧바로 하나의 맑스주의 지도하에서 걸어온 로정인것이다".

리원조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중국의 정치체제와 미국의 정치체제는 그 력사적인 근원으로 보나 발전행정으로 보나 다르며 중국의 정치개혁에 관련된 정치체제모식과 미국의 정치체제모식도 다르고 현재 미국의 정치체제와 영국의 정치체제도 역시 다르다. 례를 들면 영국에는 녀왕이 있지만 미국에는 없다 또한 미국의 어떤 주의 법률도 다른데 어떤 주에서는 사형을 집행하고있다. 때문에 미국정치의 "틀"로 중국정치체제를 비교한다면 무리한 것이다. 이것은 현실적이 되지 못할뿐만아니라 과학적이지도 못하다. 중국인민들은 자기의 정치적리념이 있고 정치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하기에 중국인민은 자기절로 정치체제모식과 정치체제개혁목표를 설계해야 하는것이다. 동시에 자기절로 이 목표를 향해 전진할 길을 탐색해야 한다. 우리는 인민들의 근본리익으로부터 출발하여 정책을 제정하고있다. 당연히 이가운데 민주를 발양하는것도 포함된다. 호금도총서기는 보고에서 "민주를 추진하고 인권을 보장한다'는 세계에서 공인하는 정치리념을 명확히 밝혔다. 이런것들은 중국에서 인정을 받을뿐만아니라 실천속에서 시행되고있다".

리원조는 "허다한 외국인들은 중국의 개혁으로 경제상에서 거대한 발전을 이룩했다는것을 인정하고있다. 이러한 인정은 필요하지만 완전하지는 않다"고 하면서" 중국의 개혁은 정치상에서도 거대한 진보를 가져왔는데 동시에 중요한 력사적인 의의가 있다. 새 중국이 탄생되기 몇백년전 중국인민들은 다재다난한 나날을 보내야 했는데 우선 외국의 침략을 받았고 뒤이어 군벌혼전을 겪으면서 전쟁은 끊이지가 않았다. 최근에 걸어온 30년은 제일 안정한 시기이다. 개혁개방이후 중국인민들은 몇백년간 향수했던것 보다 더 많은 평화를 누리고있다"고 했다.

내가 "당연히 이가운데는 중국민주제도를 개선해야 할 수요가 포함되지 않는가"라고 묻자 리원조는 나의 의견에 동감을 표하면서 "우리가 현재의 정치제도와 법률이 이미 완벽화되였거나 만족할만한 경지에 이르렀다고는 할수 없다"고 하면서 "왜 17차 당대회 보고에서 호금도총서기는 진일보 당내민주와 인민민주를 강조했느냐 하면 당내민주는 당의 생명이며 오로지 당내민주를 추진해야만 당원의 적극성과 창조력이 최대한 발휘될수 있기때문이다. 당내민주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를 건설하는데서의 관건이다. 당내민주를 통하여 우리는 인민민주의 길을 잘 닦아나갈수 있는것이다"라고 풀이했다.

◑"시간은 우리들에게 꼭 모든것을 알려줄것이다"

"쉽게 알릴수 있는 문제이지만 어떻게 하면 당내민주로 인민민주를 발전시키겠는가?"

이 물음에 대해 리원조는 " 이 문제는 점진적인 과정이 필요된다. 효과적인 민주와 법제를 건설하려면 사회의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개혁은 일종 '점진적인 혁명'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조급하거나 폭력적이지도 않고 격렬하지도 않으며 일방적인 력량으로 다른 력량을 뒤엎는것도 아니다. 그것은 내성적이고 질서있는 변혁의 방식이며 동시에 그는 또한 발전법칙에 부합되여야 하고 국가와 인민이 리익을 얻는것이다"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나는 다음과 같은 관점을 제기했다. 즉 투명도는 하나의 시금석이라고 할 때 그것은 당내민주가 효과적이고 의의가 있으며 또한 지속적일수가 있는가를 판단한다. 다시말하면 중국의 민주제도가 진정으로 실현될수 있고 확실하게 공고히 할수가 있는가를 판단한다.

리원조는 나의 의견에 동감을 표했다. 그는 "당내민주건설을 지도하는 5가지 중요한 원칙은 당원의 투표. 의견발표, 결책참여 및 당내기구에 대한 감독 등 허나한 권리가 부여되여 있다. 허나 효과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당원들은 반드시 정보를 얻을수 있는 경로가 있어야 한다. 하기에 당무공개가 중요한 의의를 함유하고있다. 현재 당에서 관원을 임명할때 이전만 공개력도와 투명도가 강화 되였다. 우리는 후선인에 대해 '공시'하는데 당조직에서 한 사람을 립후보자로 추천할 때 우선 립후보자를 공개하고 사회에서 의견이 있는가를 청취하고있다. 특수한 의견이 없어야 경쟁에 참가할수 있다"고 했다.

나는 "서방에서 보면 낡은것을 답습하고 모든것이 다 온당해야 당내에서 승진할수 있다"고 하자 리원조는 반박하면서 "개혁개방가운데서 과감히 모험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승진했다. 이것은 더 많은 사람들을 격려하여 개혁가운데서 앞장에 서게 하기 위해서였다. 허나 내가 보기에는 중국 30년은 세계상에서도 발전이 가장 빠르다고 생각된다. 이 30년간 중국은 1982년에 제정한 헌법을 4차나 수정했다. 우리는 매 5년에 전국당대표대회를 여는데 새로운 개혁정책을 제정하고있다. 과거 20년간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는 200여개 항의 새로운 법률을 통과했거나 발부하여 상대적으로 전면적이고도 날로 완벽한 법률체계를 건립했다"고 밝혔다.

현재에 실행되는 조치에 대해 리원조는 ""중국의 기층조직들은 허다한 창의적인 방법을 통해 민주제도를 심입발전시키고있는데 례를 들면 촌지부서기를 선거할 때 당내에서 먼저 추천하고 다음 촌민들이 추천하는데 두 방면 합쳐 촌지부서기 립후보자를 추천하고있다. 그다음 소유의 당원들이 직접 선거한다. 이 선거방식은 이미 전국 60만개 촌지부에 영향을 주고있다"고 하면서 "중국에서 소유의 개혁혁신은 모두 기층군중들이 발명한것이다. 기층민주는 기필코 중국에 거대한 영향력을 산생시킬것이다"라고 확신했다.

"소유의 이런 일을 다 한다면 구경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가? 5년후에 보아야 하는가"하는 물음에 리원조는 "시간은 우리들에게 꼭 일체를 알려줄것이다"라고 짤막하게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