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공산당뉴스>>지부생활>>2009년 5월호>>흐름과 전망
흐름과 전망
6월부터 불량음식 발견시 10배 배상
"생산라인부터 식탁까지" 식품안전 보장
2009년 06월 19일 16:18 【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오는 6월부터 불량하기로 악명 높은 우리 나라 음식들이 생산현장에서부터 식탁에 오를 때까지 초강경 감시와 감독을 받는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2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식품안전법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 오는 6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법안에 따르면 국무원은 강력한 식품단속권을 갖는 국가기관인 "식품안전위원회"를 새로 설치하고 식품안전 관련 기관들과 식품 관련 시스템 등을 총괄적으로 지휘하게 된다. 또 지금까지 식품단속업무를 맡아온 위생부, 농업부,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 공상행정관리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 등의 부서들은 모험 평가나 식품안전기준 제정 등 다른 역할을 부여받는다. 식품안전법은 특히 정부가 안전하다고 인가한 식품첨가제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화학제나 첨가제를 사용금지한다는 조항을 명문화하고 위생국이 불법 첨가제 사용여부를 책임지고 막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식품제조업체들은 식품을 만들 때 사전에 정부허가를 받은 식품첨가제만 사용할수 있으며 적발될 경우 공장 페쇄나 생산면허 반납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또 식용농산품 제조업체들은 농약이나 비료, 성장촉진제, 동물용 약품 등을 사용할 때 식품안전기준을 지켜야 하며 재배나 사육 기록서를 보관해야 한다. 만약 식품안전법을 위반할 경우 농산물 판매가의 최고 10배에 달하는 벌금을 물어야 하며 소비자들도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제품을 구입했을 경우 판매가의 10배에 달하는 손해배상금을 청구할수 있다.

식품제조기업이 행정이나 형사처벌과 함께 민사배상책임을 져야 할 경우 민사배상책임을 우선적으로 부담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식품안전감독기관이나 검사기관, 식품관련협회, 소비자단체 등에 대해서는 식품을 선전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운동선수나 연예인 등 유명인사나 기관들이 선전한 식품이 안전하지 않은것으로 립증되면 소비자들이 보상을 요구할수 있도록 했다.◆

  래원: 지부생활 (편집: 김홍화)

관련뉴스:
[본문 프린트]  [편집에게 편지쓰기]  [E-mail추천]
메모구역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메모 남기기:
서명:
     
48시간 인기뉴스
1신강서 구타 파괴 강탈 …
2신강 우룸치 "7.5"사…
3중앙조직부 오대관동지에게…
4호금도 로마에 도착해 이…
5경제 안정과 회생의 경제…
6미일한 조선 미사일발사에…
7우리 나라 곧 A형H1N…
8조선핵 관련 각자 자제해야
9매체의 조선 미싸일발사 …
10주영강: 과학적발전은 안…
추천뉴스
·중앙은행: "11월 500…
·박계원씨 중국영화황제 김염…
·길림성 룡정시에서 A형H1…
·공상은행 개인금융수금표준 …
·길림성 대학교입학 점수선 …
·한국 액면가격 5만원 지페…
·인민넷 7개 주요 소수민족…
·북경 년말전 주사사형 전면…
·조선: 미국녀기자 체포및재…
·등옥교사건 일심판결 선고
특집추천
중국공산당 제17차 전국대표대회
과학적발전관을 드팀없이 관철시달하자
사회주의 조화로운 사회를 구축하자
중국혁명을 위하여 중요한 기여를 한 겨레의 불멸의 력사
  ·홍군포병의 창시인 무정
·장정에서의 력사적순간들
·리완빈 장정코스 계속 이어…

E_mail: korea@peopledaily.com.cn

인민일보사 소개 | 인민넷 소개 | 중국공산당뉴스 소개/련락방식 | 사이트맵
저작권은 인민넷 소유이며 서면허가 없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도 사용할수 없습니다.
Copyright © 1997-2006 by www.people.com.c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