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개방 30년, 농촌은 당중앙의 개혁개방정책과 각종 우대정책으로 헤아릴수 없는 혜택을 받았고 농촌의 면모는 몰라보게 변해갔다.
개혁개방전 농민들의 생활수준은 말그대로 빈곤이였다. 연길시 소영진 농민들의 인당 수입도 147원밖에 안됐다.
11기 3차 전원회의의 봄바람을 타고 우리 농촌에도 삶의 기운이 약동했다. 당중앙에서 농촌개혁을 의사일정에 올려놓고 생산대를 단위로 집체소유제 생산경영관리를 일약 호를 단위로 한 가정별토지도급 경영관리체제 실시로 전환하면서 기한을 15년으로 하였다. 하여 농민들의 생산적극성은 배로 증가됐다. 장기간 큰가마밥을 먹어오던 현상이 없어지고 농촌생산력은 크게 해방되여 농민들의 생산열정은 하늘을 치솟았다. 하여 토지도급제를 실시한지 얼마 안되여 농민들이 밥을 먹는 문제는 기본상 해결되였으며 1985년 소영진 농민 인당 수입은 일약 549원으로 뛰여올랐다.
실로 당중앙의 개혁개방정책은 농민들에게 있어서 가뭄에 단비였고 "구심환" 같은 명약임이 틀림없었다.
농호별 토지도급제가 보급되면서 농민들의 토지에 대한 애착심은 깊어갔다. 허나 시간이 지나면서 농민들의 우려도 늘었다. 그도 그럴것이 나날이 농촌의 실정이 좋아졌지만 도급제기한은 단축되여가니 농민들이 우려할만하기도 했다. 이들은 지나온 "문화대혁명"기간 밤을 자면 변하는 정책에 너무나 신물이 나는 경험을 해왔기에 두려움도 적지 않았다.
물론 농민들도 토지도급제를 실행하는 과정에 현유의 도급기한이 농민들의 규모생산, 과학적영농, 장원한 타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각한 인식을 가지게 된것이다.
이러한 와중에 당중앙에서는 농업, 농촌과 농민들에 대한 깊이있는 료해와 실제로부터 립각하여 1995년 과감히 제2차 농촌토지도급기한을 30년으로 하는 결책을 내리고 2003년에는 농촌토지도급을 법으로 규정했다. 하여 토지도급제에 관한 농민들의 우려는 말끔히 해소되였다.
이로 보아 제2차 농촌토지도급제는 농민들의 "안심환" 같은 명약이였다.
토지도급기한에 대한 우려는 해소되였지만 농민들의 수입증대에 걸림돌로 되는 농민부담이 농민들의 농업적극성에 영향을 주었다.
필자가 연길시 소영진 농민들의 부담정황을 료해한데 의하면 1986년 소영진 농민 일인당 부담해야 할 농업세, 촌간부로임, 양로원, 교육, 위생, 기초시설 등 비용은 120원에 달했다. 1995년에는 164원, 2001년에는 185원이였다. 확실히 농민들의 부담은 늘어만갔다. 농민들이 자신의 도급지에서 나는 수입으로 농업세와 기타 비용을 바치고나면 얼마 남지 않은 돈으로 가정살림을 하고 자식을 공부시키고나면 수중에 돈이 남을수 없었다. 하여 간혹 집에 불상사나 중병이 생기면 속수무책이였다.
필자는 여러해동안 기층 진정부에서 사업했는데 해마다 년말이면 진정부 사업중점의 하나가 농업세와 부가비용을 징수하는 일이였다. 소영진 몇천호의 세금과 비용을 징수하는 사업이 실로 어려웠다. 이 과정에 웃지도 울지도 못할 사연도 적지 않았다. 한번은 소영진 하룡촌에 내려가 농업세를 징수하러 갔는데 멀리서 보니 집주인이 콩타작을 하였다. 우리가 가까이 다가가자 집주인은 집울타리를 에돌아 어디론가 사라졌다. 우리가 주인집 출입문을 열고 주인을 찾았으나 집안은 썰렁했다. 우리가 마당주위를 아무리 훑어보아도 주인은 보이지 않았다. 주인이 어디론가 증발했단 말인가? 우리가 마당을 나서려는 순간 마당앞에 있는 화장실에서 바스락소리가 났다. 우리가 한참 주인 나오기를 기다렸지만 주인은 나오지 않았다. 그렇다고 화장실까지 찾아 뛰여들수 없는 일이였다.
이러한 현황에서 당중앙에서는 농민들의 부담을 줄여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2002년부터 전국적으로 세금비용개혁을 단행했다. 연길시 소영진도 2002년부터 중앙재정으로부터 160만원의 전이금을 시달받아 촌급 지도부의 로임, 각종 관리비, 교육위생, 빈곤호 등 농민들에게 부담되였던 모든 비용을 해결했다. 2004년에는 또 농민들의 량식재배 적극성을 격려하기 위해 알곡재배보조금, 화학비료, 농약, 농기계 등 종합보조금을 발급하였다.
농민들의 혜택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2005년 농업세를 전면 페지하여 근 2000년간 실시되여오던 농업세는 력사의 종말을 고했다. 그리고 당 17기 3차 전원회의에서는 토지도급관계를 더욱 명확히 했다.
실로 2002년이후 일련의 농업, 농촌, 농민문제에 관한 당중앙의 정책은 농민들의 기력을 춰세우고 살림을 살찌우는 "보신환"이 아닐수 없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