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의 출현

얼마전에 있은 중국 주택 및 도시농촌건설부 부부장 제기는 인터뷰에서 "지난 두개월간 도시주택시장이 호황을 보였다"고 하면서 "올해 저수입가정을 상대로 한 렴가세집건설에 330억원을 투입할것"이라고 하면서 중등수입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실행가능성도 내비쳤다.

제기의 말에 따르면 저수입가정의 주택문제해결을 위하여 2008년 전국 렴가세집건설에 이미 300억원을 투자해 63만여채의 렴가세집을 건설했는데 이 기초에서 2009년에는 전국범위에서 260만호의 저수입가정의 거주난문제를 해결할것이라고 했다. 그중 70% 좌우는 정부가 제공한 주택으로 해결하며 나머지 부분은 의연히 집세보조로 해결한다고 했다. 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올해 중앙재정에서는 각지 렴가세집건설에 총 330억원을 투자하게 되는데 이 수자는 몇년전의 몇배 지어 근 10배에 달할것으로 예산된다.

한편 요즘들어 저수입계층에도 속하지 않고 시장가격으로 주택을 구매하거나 세집을 해결할 능력이 되지 않는 중등수입계층의 거주난문제가 돌출해지고있다. 상품주택을 구매할수도 없고 렴가세집 향수조건도 안되는 중등수입계층의 난처한 립장을 감안해 제기는 "공공임대주택의 증가에 따라 중등수입계층의 주택곤난은 점차적으로 해결될"것이라고 지적했다.

공공임대주택은 개인소유가 아니라 정부나 공공기구의 소유인바 시장가격보다 낮거나 혹은 임대자가 접수할수 있는 가격으로 임대를 실시, 금방 졸업한 대학생이거나 새로 전근한 직원 등 군체를 상대로 봉사를 제공한다. 공공임대주택은 일종 과도적인 거주난해결방식으로 정부차원의 복리에 속하며 일정한 기한이후 지불능력을 갖춘 복리수수자들은 반드시 공공임대주택을 떠나 상품주택을 구매하거나 별도로 세집을 맡아야 한다.
제기는 "이 면의 사업은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기에 아직 연구과정"이라고 피력했다.

◇중소기업부축과 대학생 취업지도로 취업난 해결

전국정협 곽점춘위원은 취업난문제에 대해 자기의 독특한 견해를 가지고있었다. 그는 "목전 취업난문제의 주요한 원인의 하나가 바로 국유대중형기업보다 취업자리를 훨씬 많이 제공하고있던 중소기업이 경제위기의 영향을 받아 경영이 곤난에 봉착했기때문"이라고 하면서 "중소기업이 직면한 융자난에 비추어 정부에서 정책을 내놓아 은행차원에서 대부금중 중소기업에 내주는 대부금비례를 정하고 국가에서도 일부분 자금으로 중소기업대부금담보를 해줄"것을 건의했다. 그는 "이런 경로를 통해 중소기업의 융자난문제를 해결하면 기업이 되살아날것이며 따라서 취업난문제도 자연히 해결될"것이라고 인정했다.

대학생취업난문제의 해결방안도 각양각색이다.

전국인대 동상생대표는 "대학생 취업난의 중요한 원인의 하나가 바로 '눈이 높은것'이라고 하면서 '대학을 졸업'했다는것은 교육을 접수한 정도를 의미하지 꼭 정부나 사업단위 혹은 대중형 국유기업에 취직해야만 한다는것은 아니다. 우리 나라 대학교육이 대중화로 넘어가면서 대학생의 역할은 단지 국가건설의 보통로동자일뿐 취업에서 특수화를 부려서는 안된다"고 인정했다. 그는 "정부에서 여러가지 경로를 통해 대학생취업을 지도해야 한다"고 하면서 "촌간부선발모식과 같은 형식을 빌어 부동한 전업의 대학생을 기층의 학교, 병원, 공장, 부대에 취업하도록 인도해야 한다"고 인정했다.

◇교육공평을 위한 인재양성자금 만들어야

사천성 락산시 이족자치현에서 온 양수영대표는 14만 인구를 가지고있는 이 산간지대의 작은 현에서 새 중국이 창건된이래 처음으로 되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이다. 회의전 그녀는 본지 편벽지역학교에서 반년동안의 고찰과 조사연구를 거쳐 도시농촌의 교원자질, 교원대우에 상당한 거리가 있다는 결론을 얻었고 9년제의무교육단계 교원들의 양성훈련경비를 증가할데 관한 건의를 제기했다.

그는 "근년에 학교조건이 큰 개선을 가져와 학교면모가 바뀌고 무료로 공부할수는 있지만 교육경비부족으로 교원수준이 박약한 등 문제들이 민족지역 교육사업발전에 영향주고있다"고 하면서 "도시와 농촌의 교원자질능력, 수입대우 등이 아직 일정한 차이가 있으며 교원의 능력수준은 또 소수민족지역과 편벽지역 학생자질에 관건적인 역할을 하기에 이런 지역의 교원들은 전문훈련을 통해 교원자질을 제고해야 한다"고 인정했다.

그는 "우리 나라가 산업구조조정중의 관건적인 시기에 처해있기에 대량의 기술인재가 필요하지만 목전 우리 나라 직업교육은 좋은 발전을 가져오지 못했고 직업교육을 받은 인수는 경제사회발전의 수요를 만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인정, "기능형인재의 엄중한 결핍으로 많은 세금종에 종사하는 일군 특히는 봉사업에 종사하는 일군들의 자질이 낮은데 이 문제는 이미 우리 나라 경제의 진일보 발전을 제약하는 중요한 요소로 되고있다"고 피력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술사업일군의 복리대우를 높여주는 한편 다른 한면으로 직업학교의 문턱을 없애고 무료로 직업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건의했다.

◇의료문제 해결 코앞에 박두

중국인민대학 교수이며 전국인대 대표인 정공성은 병 보이기 어렵고 약값이 비싼 문제가 해결을 볼 날이 오래지 않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그는 "정부사업보고에서 보다싶이 국가에서는 이미 인민을 위한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간편하고 값이 싼 의료위생봉사를 제공하고 인민건강권익 목표를 세웠으며 관련 시간표도 제정했다는데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기본의료보장제도건설 추진을 가속화하며 3년내 도시직원과 주민기본의료보험 및 새 농촌의료합작 보험참가률을 90% 이상으로 제고한다고 했다. 이는 기본의료보장제도가 도시와 농촌 주민들에게 보급하게 된다는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그는 "국가에서는 도시와 농촌 주민들의 의료보장 보조력도를 높이고 개인지불표준을 높이기에 의료보장수준이 비교적 큰 폭도로 제고되고 질병부담압력도 선명히 감소될것이다. 이 조치가 실시되면 인민군중이 병보이기 어렵던 문제와 약값이 비싼 문제는 지속적인 해결을 가져올것이다. 동시에 공공위생봉사와 공립병원개혁의 추진도 병보이기 어렵고 약값이 비싼 문제를 확실히 해결하는데 추진작용을 할것이다. 2009년부터 국가에서는 기층의료위생봉사체계를 건전히 하고 기본공공위생봉사의 평등의 실현을 촉진하며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주민건강서류를 건립하는 동시에 국가약물제도를 건립하는 기초에 기본약물을 전부 의료보장결산범위에 넣게 된다. 이런 조치들은 기본의료위생의 봉사수준 및 보장수준이 선명한 제고를 가져올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정공성은 또 "올해부터 시험으로 공립병원개혁을 시작하는것은 다원화형식으로 병원을 꾸릴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고 하면서 "상술한 각항 개혁의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 3년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는 8500억원을 투입할것으로 예산돼 이런 전방위의 개혁조치는 전례없는"것이라고 피력했다.

정공성은 상술한 의료보장제도의 각항 개혁은 실질상 우리 나라 의료보장체계의 전면적인 새로운 구성에 대한 고려이며 모든것은 인민의 건강에 립각한것이므로 의료개혁의 지속적인 추진에 따라 병보이기 어렵고 약값이 비싼 문제를 해결할 날은 코앞에 박두했다고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