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경제위기로 중국경제발전은 준엄한 도전에 직면했다. 중국정부에서 제출한 대응책의 하나로 국내소비수준을 제고하고 대외수출의존도를 낮추어 중국경제장성실현을 투자, 수출로부터 투자, 소비를 접목한 방향으로 전환시키려 한다.
소비는 줄곧 중국경제발전의 걸림돌이였다. 국가통계국에서 발표한데 의하면 2007년 중국 국내생산총가치중 국내 소비 기여도는 38%로, 기타 62%는 투자에서 왔다. 이 비례는 발달국의 비례보다 낮은 수치이다. 내수부진은 중국경제로 하여금 대외수출 의존도를 높였다. 만약 수출이 타격을 받으면 중국경제발전은 엄중한 타격을 받을수 있다. 이번 경제위기에서 이는 현실로 나타났다.
중국사람들은 왜 소비를 하지 않는가? 여기에는 두가지 문제가 내포되는데 하나는 중국사람들이 과소비를 할 담력이 있는가이고 다른 하나는 과소비를 할 능력이 있는가이다. 전자는 중국사람들이 저금을 중시하고 근검절약하는 생활전통을 미덕으로 하기에 서방사람들의 소비심리와 "천성"적으로 구별이 있다고 귀결시킨다. 이런 요소가 없는것은 아니다. 그러나 13억 중국사람들이 모두 구라파, 미국사람들처럼 기본적인 생로병사에 대해 근심하지 않아도 된다면 왜 저금에 집착하겠는가? 중국은 아직도 완벽한 사회보장체계가 건립되지 못했다. 주택, 의료, 교육은 적지 않은 사람들로 말하면 "3개 큰산"이다.
다음 기실 핵심문제로서 중국사람들이 소비할 돈이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일부 사람들은 "중국사람들은 점점 부유해진다"고 말하는데 이 "부유"가 전체를 대상하는것이 아니다. 억만, 천만부자들이 근년에 점점 많아지고있는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대다수 사람들의 재부장성속도는 물가상승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있다. 이는중국가정들의 저금변화를 보면 알수 있다. 1996년에 비해 2006년 중국가정저금이 GDP가운데서 점한 비례는 20.1%에서 15.3%로 하락했다. 그러나 기업저금률은 28.5% 상승했다. 이러한 정황이 나타난 원인은 빈부격차가 커지면서 절대다수 사람들은 소비할 여유돈이 없다는것을 시사한다.
하여 소수의 부유한 사람들이 소비를 하려 하지만 절대다수 사람들은 소비하려 하지 않는 정황이 생긴것이다. 중국이 근년에 재부총량과 세금수입이 모두 장성하였지만 사회복리를 시장화한 전제에서 이루어진것이다. 만약 구라파처럼 사회복리를 한다면 중국의 방대한 재정수입이 순식간에 재정적자로 나타날것이다.
소비를 자극하고 소비능력을 제고하려면 사회보장능력을 제고해야한다. 중국은 단시일내에 구라파와 같은 사회보장체계를 건립할수 없다. 그러므로 점진적으로 사회복리 수준을 제고해야 한다.
더욱 중요한것은 중국사람들의 수중에 돈이 있게 하는것이다. 이를 위해 부유한 사람들에게는 세금을 증가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서 세금을 감면해야 한다. 장원한 각도에서 보면 세금 납부자들의 력량을 증강하는것이다. 중산계층 비률이 높고 창업능력이 강해야 중소기업의 수량이 증가하고 각종 산업이 채용하는 로력수도 증가하며 국가취업문제도 상대적으로 쉽게 해결된다. 2차대전후 일본산업이 급속히 발전한것은 정부에서 소수대형기업을 부축한외에 중소기업의 발전에도 량호한 자원조건을 제공했기때문이다.
그리고 발전기회제공에서 중저수입자들에게 조건을 창조해주어야 한다. 례하면 교육수준추진이다. 농민수중에 돈이 없으면 소비가 왕성하지 못한다. 이는 농민들이 교육훈련을 받는 기회가 도시주민들보다 적은것과 밀접히 관계된다. 대학생비률을 보면 농촌에서는 30%만이 대학에 진학한다. 그리고 유명대학에 가는 비률은 더욱 적다. 그리고 민영중소기업발전을 방조해야 한다. 중소기업이 생존하기 어려운것은 기업발전에 필요되는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운데서 비롯한다. 그러므로 중소기업을 위해 융자경로를 확충해 주어야 한다. 국가에서 대부금 규제를 풀고있는데 이는 리성적인 결책이다(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