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창업 사업편제 2년 보류하고
■ 사영기업 등록자본 0으로 시작할수 있으며
■ 자택에서 기업운영할수 있고
■ 대학생 창업 사회보험보조를 향수할수 있어

일전 성정부에서는 "전민창업추진 약간의 정책"을 출범시켰다. 이는 최대한 전민창업공간을 획대하기 위한 조치로서 함량이 높고 조작성이 강한 정책이다.

◆창업문턱 더욱 낮아져

준비기간 정상적인 생산경영을 할수 있다. 기업창업준비단계제도를 실행하고 준비기한은 1년으로 한다. 준비기간내에 국가에서 규정한 심사비준조건에 부합되면 정상적인 생산경영을 윤허하며 새로 설립한 기업이 향수하는 해당 정책을 향수한다. 합작기업, 개인독자기업에 대하여서는 종사하는 업종의 법률, 법규를 제외하고 안전, 위생, 환경보호 요구에 부합되면 생산경영을 윤허한다.

등록자본 0으로 시작할수 있다. 등록자본이 50만원 이하의 사영기업은 등록자본 령납부를 허락하며 6개월내 등록자본의 20%를, 2년내 나머지를 전부 내면 된다.

자신의 주택에서 기업을 꾸릴수 있다. 기업경영장소 제한을 최소화한다. 창업자가 기업경영장소재산권증명을 제출하지 못하면 부동산 부문의 사용권증명 혹은 은행자산권저당증명을 제시해도 된다. 농민창업자는 개인주택을 경영장소로 할수 있으며 재산증명을 제시할수 없으면 촌민위원회에서 제시한 사용권증명으로 해당 수속을 밟을수 있다.

◆창업주체 확대

-대학생들의 창업은 사회보험보조 향수

대학교를 졸업하고 자주적으로 창업하는 사람은 2년간 로동인사대리비를 면제받으며 령활한 취업곤난인원들의 3년을 초과하지 않는 사회보험보조를 향수한다. 그리고 무료로 창업항목, 창업양성, 정보자문 등 봉사를 향수한다.

기술출자비례 제한을 받지 않는다. 과학기술인원은 전업기술, 전매특허기술 등을 무형자산으로 창업자본금 혹은 기업합작에서 가격을 쳐서 출자하는데 출자비례 제한을 받지 않는다. 직무류성과를 출자자본으로 하여 주식기업에 참여하여 성과전환을 할수 있다. 성과완성인에 대해서는 전환방식에 근거하여 해당 규정에 따라 이에 상응한 주식권, 수익과 장려를 획득할수 있다.
농민의 도시창업은 정리실업자창업과 동등하다. 인력자원과 사회보장부문의 인증을 거쳐 도시에 진출하여 창업하는 농촌로력은 도시정리실업자들이 향수하는 세금감면, 소액담보대부금과 사회보험보조 등 취업부축정책을 행수한다. 우선적으로 공상등록, 창업양성, 정보자문, 창업지도봉사를 향수한다. 귀향하여 창업하는 농민공이나 당지에서 제2,3산업에 종사하는 창업취업 농촌로력은 도시정리실업자와 동등한 세금감면, 소액담보대부금 등 취업부축정책을 향수한다. 농민공귀향 창업은 정부리자항목으로서 규정에 따라 재정리자를 지급받을수 있다.

◆공무원창업은 2년간 사업편제 보류

국가기관사업인원이 자원적으로 기업에 내려가 사업할것을 신청하면 간부권리권한에 근거하여 비준동의를 거쳐 일정한 기간 직무급별, 편제, 인사관계 및 복리대우를 보류한다. 그러나 2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공직을 사직하면 사직전 사업년한을 사회보험납부기한으로 보며 양로보험개인구좌보조금은 동급 재정에서 규정에 따라 배치한다. 재정에서 전부 책임지는 사업단위는 이에 따라 집행하고 기타 사업단위는 단위의 실제에 근거하여 자체로 확정하며 필요되는 자금은 경비경로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부축강도 확대

새로 꾸린 소기업은 3년간 수금을 면제한다. 새로 꾸리고 년수입이 50만원 이하인 소기업에 한해서는 3년간 각종 수금을 면제한다. 그리고 기업이 실제로 납부하는 지방세의 일정한 비례에 근거하여 당지 재정부문에서는 최고로 2만원의 보조를 해준다. 구체표준은 당지정부에서 확정한다.

창업초기 생산경영에서 곤난이 있는 소기업에 한해서는 기업에서 신청을 제출하면 동급재정부문과 장애인련합회에서 심사비준한후 3년간 장애인취업보장금을 절반만 징수한다.

인력자원및사회보장부문에서 인정한 자금곤난 창업자들에 한해서는 담보를 담보없이 대출할수 있다.

좋은 항목을 제공하면 최고로 20만원을 장려한다. 성, 시(주), 현(시) 정부에서는 수요에 근거하여 사회적으로 창업항목모집활동을 전개할수 있다. 창업성공률이 높고 취업을 이끌수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제공자에게 2만원-10만원의 장려를 줄수 있다. 발전 전망이 밝고 과학기술함량이 높은 항목을 제기한 사람에 한해서는 10만원-20만원의 장려를 할수 있다.

최저생활보장호들의 창업에 한해서는 반년간 최저생활보장을 향수할수 있다. 실업보험대우조건에 부합되거나 실업보험금을 향수하는 사람이 창업하면 공상영업허가증 혹은 기타 유효한 증명을 가지면 일차적으로 실업보험금을 신청할수 있다. 취업곤난인원가운데 최저생활보장대상이 처음으로 창업하면 수입이 최저생활보장대우를 초과해도 도시최저생활보장가정에서는 6개월간의 최저생활보장대우를 향수한다. 농촌최저생활보장대상은 1년간 최저생활보장대우를 향수한다. 처음으로 창업하는 장애인은 령활한 취업을 신청하고 제때에 사회보험금을 납부하면 규정에 근거하여 사회보장보조금을 향수한다.

◆연성환경 더 좋아져

엄중한 연성환경문제가 발생하면 부문 지도자는 매체에 공개검토를 해야 한다. "기업발전환경을 진일보 개선할데 관한 10가지 금지규정"을 위반한 국가기관 사업인원, 해당 부문에는 상응한 처벌을 주며 정상이 엄중하고 특히 고소인을 타격하고 보복하면 해당 법률, 규정에 근거하여 엄숙히 처리한다. 엄중한 연성환경문제가 발생하면 부문 주요지도자는 매체에 공개검토해야 하며 1년내에 2차 혹은 2차 이상 발생하면 지도자자리에서 떠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