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정경제령도소조 판공실 부주임 겸 중 앙농촌사업지도 소조 판공실 주임 진석명:

"2009년농업의 온당한 발전과 농민의 지속적인 수입증대를 추진할데 관한 중공중앙국무원 결정" (아래 "결정"으로 략칭함)에 대해 진석명은 " 이 '결정'은 당중앙과 국무원에서 2004년이래 "3농"문제를 지속적으로 6섯번째로 제기한 "1호문건"이며 또한 17기 3차전원회의정신을 관철하고 2009년 농촌개혁발전의 구체적인 포치"라고 서두를 뗐다.

그는 "'결정'은 28개 면에서 일련의 정책을 제정했는데 5개 부분으로 나눈 '결정'은 각각 진일보로 농촌지지강도를 높이고 농업생산의 온당한 발전을 추진하며 농촌의 기본경영제도를 안정시키고 도시와 농촌 일체화를 다그치는 등 면에서 조치를 제기했다. 마지막 부분에서 특별히 농촌기층조직건설과 각급 당위 령도를 강화하면서 농민수입증대와 농업발전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심원한 의의를 담고있다"고 했다.

진석명은 아래 3가지로 "결정"을 분석했다.

1. "문건"에서 오는 3가지 사색

"결정"은 새로운 형세하에서 농촌개혁을 다그치는 강령성문건이다. "의견"의 제정과 발부에는 3가지를 고려했는데 첫째는 2008년 10월 12일, 17기 3차전원회의에서 "중공중앙에서 농촌개혁발전을 추진할데 관한 약간의 중대한 문제에 대한 결정"을 통과한후 2009년에 구체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고 둘째는 금융위기의 여파로 인한 경제상황 복잡다단한 현실에 직면한 시점에서 이를 타개하고저 반드시 농업발전을 안정시키고 농민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한 일련의 정책조치로서 금년의 농업농촌사업을 지도하려는것이며 셋째는 지속적으로 농촌경제와 사회안정을 담보하기 위한데 있다.

금융위기는 중국경제장성에 일정한 영향을 조성해주고있다. 이것은 당연히 중국농업과 농촌경제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당면 농업과 농촌발전에 두가지 돌출한 문제가 존재한다. 첫째는 농산물가격 인상폭이 이전보다 현저히 내려가고있고 일부 농산물가격의 절대적인 수준이 내려가는데서 농업생산에 일련의 불리한 영향을 주고있다. 둘째는 모두 관심하는 문제인데 금융위기로 인해 경제에 영향을 가져다주고있는데 특히 수출상품에도 일정한 영향을 주고있다. 이것은 자연스레 농민공취업을 압박하고있어 부득이 귀향을 택하고있다. 이런것들을 타개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한 사업은 긴박하다.

2. 확고부동하게 견지해야 할 3대 농촌기본경영제도

확고부동하게 견지해야 할 농촌기본경영제도에는 3가지 큰 내용이 포함되여있다. "결정"의 28개 조치가운데 3가지 조항이 이 문제를 포괄했다. 첫째는 농민의 토지사용권과 권익을 시달하고 보장하는것인데 우선 집체소유토지의 소유권의 계선을 진일보 명확히 하면서 권리와 권익을 보장하는것이고 다음 도급토지의 부지를 확실히 하고 등록과 증서발급사업을 하는것이다. 이 사업은 농민이 장기간 토지를 도급맡고 농민소유권을 류통하는데도 기초를 닦게 된다. 둘째는 진일보 농촌토지도급경영권 류통을 임대하는것을 규범화하하는것이다. 셋째는 경작지보호제도와 토지사용절약제도를 시달하는것이다.

3. "결정"은 민생사업건설방면에서 5가지 중점 천명

첫째는 농촌기지망건설인데 큰 전기망건설 피복률은 이미 농촌인구의 95% 좌우에 달했는데 이제 남은 5%에 대한 전력공급을 보장하는것이다. 둘째는 향촌도로건설사업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87% 좌우의 행정촌들에 공공뻐스가 통하고있는데 통차률은 진일보 제고되고있다. 셋째는 농촌음료수안정공정건설이다. 문건은 금년부터 매년 6000만명 이상 농민에게 안전한 음료수를 제공한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넷째는 농촌메탄가스건설을 다그치는것이다. 다섯째는 위험한 주택에 대한 개조사업을 다그치는것이다(왕영민).